술집 주인 환호하는 소식

맛홀 2019/06/10 22:54

너무 늦어 ㅋ

Roro 2019/06/10 23:00

이게 당연한거지 시발..

미코토,란남편 2019/06/10 23:03

담배는...?

소다맛우유 2019/06/10 23:07

악용한 청소년은 그냥 냅두는건가 처벌안하고?

봉산.D.탈춤 2019/06/10 23:08

아니 이건 이제라도 참 다행이다 싶은데.
신분증 위조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협박하는 미성년자들은 처벌 안해요??

빨간백마 2019/06/10 23:08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이상한 법 임.
위조나 사기가 친 게 안 걸리면 상대방만 엄청난 벌금 먹는것.
속이고 술, 담배 먹으면 술값공짜 담배값공짜.
속는 사람은 1500만원 벌금.
공평하게 같은 벌금으로 처벌하든지.

음주왕김꽐라 2019/06/10 23:10

청소년 보호법도 나이를 낮춰야지.....
솔직히 초딩 애들 피지컬이 좋아져서.....4~6학년이면 성인 여성이 힘으로 제압하기 힘드니,
초딩 3학년 이하 나이로 보호법을 개정해야함.....거기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로푸 2019/06/10 23:13

근데 저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협박 등을 시도 했을 때와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면제인거지
판매한 사람 자체는 여전히 위법이고 구매한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건 여전한 것 같은데..
강매한게 아닌 이상 적어도 몰랐건 귀찮았건간에 판매한 사람보다 구매한 사람을 더 조져야

봄빛한가득 2019/06/10 23:14

공문서 위조는 왜 처벌 안하는지..

하앵튭 2019/06/10 23:29

이법이왜 이제서야 바꾼건지 도통 이해불가

드로이드 2019/06/11 00:21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때
신분증 도용같은 경우에도 구제되고 구매한 미성년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야할텐데 말입니다...
편의점은 식품접객업의 업태가 아니라서...

落花流水 2019/06/11 00:40

사업주 제재를 면제해준다고 했지 미성년 범죄자들을 처벌한다고는 안했다...ㅆㅂ

초코맛찹스틱 2019/06/11 01:43

편의점 술, 담배는 아직인건가요..???

일루미너티 2019/06/11 02:06

이게 나라지

toooomuch 2019/06/11 02:29

PC방 할때 장사가 잘되니 옆 가게에서 핵늙어보여 신분증 검사따윈 아묻따 수준인 애들 보내서 영업정지 시키려고 한적 많았어요. 들어오자마자 흡연실 들어가서 끄집어내기 바빴고요ㅜㅜ 12시 넘어서 입장하는걸 알바가 그래도 어찌 잘 방어했더라고요. 알고보니 옆가게 단골이라는데 그 아인 처벌이 안된다고해서 더 열받았어요!! 주말엔 경찰에 저희 가게서 패싸움났다 신고해서 경찰들 출동까지ㅡㅡ 지금이라도 이런 법률이 마련되니 그때 생각나서 한편으론 화도나고ㅜㅜ 착한 점주들에겐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청양대왕고추 2019/06/11 02:42

원래 위,변조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증명이 힘들다는 거고 재판이나 법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소요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거죠. 청소년들은 그냥 신분증 검사 안했는데요? 한마디만하면 끝이에여... 가게 안에 cctv없는경우이거나 사각에서 검사한경우 증명이 안됩니다.

아랫줄도우미 2019/06/11 08:21

예전엔 어디서 주은 민증 만져서 적어도 티는 났는데 요즘은 그냥 불법으로 돈주면 만들어준다는곳도 있다고 하네요. 작정하고 자기사진 박고 똑같이 만드는데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찌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