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인 환호하는 소식

너무 늦어 ㅋ

이게 당연한거지 시발..

담배는...?

악용한 청소년은 그냥 냅두는건가 처벌안하고?

아니 이건 이제라도 참 다행이다 싶은데.
신분증 위조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협박하는 미성년자들은 처벌 안해요??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이상한 법 임.
위조나 사기가 친 게 안 걸리면 상대방만 엄청난 벌금 먹는것.
속이고 술, 담배 먹으면 술값공짜 담배값공짜.
속는 사람은 1500만원 벌금.
공평하게 같은 벌금으로 처벌하든지.

청소년 보호법도 나이를 낮춰야지.....
솔직히 초딩 애들 피지컬이 좋아져서.....4~6학년이면 성인 여성이 힘으로 제압하기 힘드니,
초딩 3학년 이하 나이로 보호법을 개정해야함.....거기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근데 저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협박 등을 시도 했을 때와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면제인거지
판매한 사람 자체는 여전히 위법이고 구매한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건 여전한 것 같은데..
강매한게 아닌 이상 적어도 몰랐건 귀찮았건간에 판매한 사람보다 구매한 사람을 더 조져야

공문서 위조는 왜 처벌 안하는지..

이법이왜 이제서야 바꾼건지 도통 이해불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때
신분증 도용같은 경우에도 구제되고 구매한 미성년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야할텐데 말입니다...
편의점은 식품접객업의 업태가 아니라서...

사업주 제재를 면제해준다고 했지 미성년 범죄자들을 처벌한다고는 안했다...ㅆㅂ

편의점 술, 담배는 아직인건가요..???

이게 나라지

PC방 할때 장사가 잘되니 옆 가게에서 핵늙어보여 신분증 검사따윈 아묻따 수준인 애들 보내서 영업정지 시키려고 한적 많았어요. 들어오자마자 흡연실 들어가서 끄집어내기 바빴고요ㅜㅜ 12시 넘어서 입장하는걸 알바가 그래도 어찌 잘 방어했더라고요. 알고보니 옆가게 단골이라는데 그 아인 처벌이 안된다고해서 더 열받았어요!! 주말엔 경찰에 저희 가게서 패싸움났다 신고해서 경찰들 출동까지ㅡㅡ 지금이라도 이런 법률이 마련되니 그때 생각나서 한편으론 화도나고ㅜㅜ 착한 점주들에겐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원래 위,변조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증명이 힘들다는 거고 재판이나 법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소요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거죠. 청소년들은 그냥 신분증 검사 안했는데요? 한마디만하면 끝이에여... 가게 안에 cctv없는경우이거나 사각에서 검사한경우 증명이 안됩니다.

예전엔 어디서 주은 민증 만져서 적어도 티는 났는데 요즘은 그냥 불법으로 돈주면 만들어준다는곳도 있다고 하네요. 작정하고 자기사진 박고 똑같이 만드는데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찌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