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오픈을 강행한 이유

덤프: ㅋㅋ 해봐

사실 움직이고 있는거임

잘보니까 조금씩 움직이긴하네

움짤임 ㅇㅇ

이 나쁜놈들아 ㅋㅋㅋㅋ 내 눈 빠지는줄

건축허가는 하남시가 승인함
근데 그지역 상인들은 그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하니까 정부에서 코스트코에게 오픈연기를 권고한거

저 건은 하남시가 좀 이상하긴 함 ㅋㅋㅋ

저건은 하남시가 개객기임. 외국이면 소송감임

저게 다음 주민표를 의식해서 그랬다는 카더라도 있음
어느쪽이던 코스트코는 허가되서 했는데 억울할 뿐이지

오픈연기 권고는 하남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권고한거임

하남시 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그럼. 대구도 롯데마트 완공 다 했는데 구청에서 허가 안내줘서 오픈 거의 1년 가까이 못하더라

?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된거임?

근데 진지빨고 따지고들면 건물의 건축허가랑 마트의 영업허가랑 개념이 다르긴함

누가 딱 잘못했다는 아닌데, 굳이 꼽자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안듣고 허가내준 하남시겠지

일단 허가내준 저번 시장이 문제 아님?

지역상인한테 휘둘리는 새끼들

이미 허가난거에 정부가 무슨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거임??
제정신인가?

그렇긴한데 보통 영업 허가 안내주는건 뭘 좀 갖다 바쳐라는거지. 근처에 공원 좀 만들어주던가 이런거

저런 경우는 그냥 다 잘못한 경우인 경우가 많음.ㅋ 조건 사소하게 안 맞는 거 로비나 기타 꼼수로 통과시킨 코스트코+되는지 안 되는지 대충 확인하고 허가내준 지방 정부+나중에 건물 다 지어지고 개장 직전 되서야 갑자기 문제있다고 허가 정지한 중앙 정부 이런 식으로 환장의 콜라보가 발생하면 저런 일이 생김.ㅋ

명목이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겠냐 -_-

하남시에 대형마트가 저거까지 5개래 인구수 대비 치킨게임되서
소상공인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입점했는데 하남시가 이걸 인근 상인들이랑 협의를 안했다고 함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정부에 직접 요청했고 중기부도 상생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함
근데 하남시-코스트코-지역상인간 협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하남시는 코스트코 근처 교통 쏠릴거 생각하고 도로정비하고 있음
기사 나온거 보니 토론중에 원론적인 소리만오가고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라는 방안이 안 나오고 있나봐

정확히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코스트코가 입점할때 상생방안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하니까 과태료 먹인거고
합의점 못 찾으면 사업조정지시한다 했음

이마트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관대해서 대형마트 쉬는날 정했냐;

그건 전 마트 통합이잖어. 울나라 관청이 코스트코한테 한 짓 졸라 많은데 뭐..하나 예만 들어봐도 일산점보면 건물구조가 희안한데 그게 허가 다 내주고 건물 가운데 통행로 안내면 영업허가 안내준다고 해서 건물구조가 글케된거임. 근데 그 부근보면 다 아파트단지라 딱히 가운데 통행로 필요없는데 압박준거보면...이마트에서 가운데 통행로있는 건물 봤음?
사실 그땐 뒷돈좀 찔러주라고 햇던거같은데 꺼지라고하고 구조변경한거같더라

건물의 건축허가랑 마트의 영업허가랑 다른 영역이라 패소할 가능성이 큼

인허가 영역이 다르다 한들 마트건물을 세운다-내부공사 다되면 영업을 시작하니 영업허가도 맞춰서 내려준다 라는 관습적 영역이 있을테니 실제 행정소송 이 발생되면 패소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통 건물은 상업건물이냐 주거건물이냐 주상복합이냐 식으로 따지니까
상업건물을 세운다 - 거기서 마트 아닌 상업을 한다 - 허가가능 같은 논리라 어려울걸;;

상생법이라고 있어서 코스트코 측이 별 다른 대안 없이 입점했거나
합의 방안 이행안하면 오히려 콩밥임

ㅇㅇ 그래서 내고 오픈강행 한다고

그래서 걍 내고 오픈 햇잔어 ㅋㅋ

성문법이 인간의 행위 전체를 통제할수 없기 때문에
성문법에 규정된 직위의 사람이 성문법에 규정된 권한 내에서 권고할수 있고
권고에는 강제조항이 있는 권고랑 아닌거 있는거고 그런거임

긍게...강제조항이 있는거에 한해 권고말고 강요로 이름 고치면 안헷갈리고 좋을텐데

여기서 또 무시하면 2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원이하 벌금임

ㅇㅈㅇㅈ 장보는데 코스트코 생기고나서부터 트레이더스 가격 내려감 더 좋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맞음.
과태료라는게 권고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대신 내는거고 벌금이랑은 다름.

우리나라 코스트코 기준이면 한달매출이 아니라 하루매출의 반도 안될

한달이 아니라 한시간 매출도 안될거같은데

한시간은 에바고 한 하루 이틀 수익정도 될걸

한국 코스트코 1년 매출 4조에 지점 16개 있으니깐 영업시간생각하면 한시간 매출도 안됨

5천만원은 진짜 급하게 내린 명령임
사업 일시정지 하라고 했는데 무시해서 나온 벌금이고
이거랑 별개로 별 다른 합의점 못 찾으면 개점연기나 사업축소시킨다고 함
이거 무시하면 2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임

무시해도 껌값이네;;

한달 매출 생각하면 껌 값에 관리자 1명 버리면 되니까 코스트코 입장에선 별거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개점연기라 장사못함

누가 잘못했냐를 떠나서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체를 압박하고 싶으면 좀 리스크 있는 걸로 해야지
그냥 내고 말지 뭐 ㅋㅋㅋ 수준으로 압박하는 건 그냥 나 급전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래 수준이나 마찬가지 같음

권고가 맞다.

어...그러니까 권고가 행정지도이고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을텐데 벌금을 때릴수 있다는게 이상해서

권고는 어디까지나 어떤 일을 강요할 수 없을때 좋은말로 할때 하는게 어떰 이러는 의미라 권고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
가령 이번일에 요구한건 영업 일시 정지인데 영업을 일시 정지할 강제력은 없음. 코스트코가 무엇을 어기건간에 어디까지나 법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건 과태료니까. 그래서 영업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하는 거고 권고랑은 별개로 어기는게 있어서 과태료를 먹는거임.

요컨데
권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과태로가 나왔다 X
무언가 법률과 관련해서 과태료 나올만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옴 O 임.
권고는 과태료 먹을만한짓 하지 말고 일단 이러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인거고.

아 그럼 기자가 권고를 어겨서 과태료 먹은것처럼 쓴것뿐이네 ㄳㄳ

과태료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지방세로 가지 않을까?

부천은 허가까지도 못했죠 ㅠㅠ
근데 세워지면 교통 지옥이었을 듯

부천은 인천도 같이 반발했죠

한번 가봣는데 네비가 길을 못찾음..
주변엔 건물 암것도 없고....상권이 잇어야 상권침해를 해지

zephrain , 광주산수김태진 //
전남 순천 여수 근처에 올려다가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못 들어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아픔?

순천은 공사까지 했는디 주민반발로 못들어옴

거기다 코스트코는 인당매출이 이마트 두세배라 하루 매출이10억 이상 나온다. 10억으로 잡고 마진률 13% 해도 1억 넘는데 벌금 매일내도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