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엿먹이고
지가 처먹은 범죄자들이 이번 표본조사에서
전체의 10%나 있는걸로 조사됌
덕분에 전수조사 실시해서 적발되면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 or 이익금 3배 맥여줄 예정 ^^
https://cohabe.com/sisa/105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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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입양했다가 당첨되고 파양한 놈들도 있다며
근데 임신 증명 할려면 보통 산부인과에서 떄오지 않나?
그러면 공문서 위조한건가?
이야 이건 무조건이다
ㅊㅊ
이야 이건 무조건이다
그래 일해라
근데 임신 증명 할려면 보통 산부인과에서 떄오지 않나?
그러면 공문서 위조한건가?
ㅇㅇ 공문서 위조해서 했다고 뜸 걸리면 ㄹㅇ ㅈ된거임 ㅋㅋㅋ
어쩌면 의사까지 세트로 걸리는 케이스가 있겠군
ㅇㅇ
임신후 중도에 잘못돼거나 낙태 케이스는 어떻게 따지려나..?
2배로 처벌 받겠네
고것도 진료기록은 다 남아있을거 아녀
그건 합법이다
허위진단서작성인데 공문서보단 형이 좀 약하다
진단서 같은 것은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의사가 발급해줬을 경우) or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지들이 임신 관련 진단서 만들었을 경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에 해당됨.
고의로 해도?
그럼 그건 가중처벌 대상이지
더 조사해보고 적법한 상황이 아닌데 중절했다면 쫓겨남+그것도 같이 처벌받겠지
고의로 했다고 하면 그것또한 법에 걸림.. 가중처벌대상될듯
국가의료시설의 경우만 공문서위조
일반 대학병원이나 개인산부인과이면 사문서위조
저거 입양했다가 당첨되고 파양한 놈들도 있다며
와 개미친...사탄이나 다를바 없는데....
그거 누가 변호사한테 질문하는 글 아니었음?
실제로 한거임?
사탄은 이미 한물간지 오래입니다요...
그럼 뭘로 바뀐거?
예전에 많았다가 단속하니 줄었을껄?
누군가 진짜로 저지르긴 한거 같은데....진짜 개쓰레기중에 슈퍼 개폐기물급 쓰레기짓거릴.....
요즘엔 '인간'님이 최고지
예전에도 장난 아니었는데 요즘엔 혼자 다해먹는다구
그거 ㅈㄴ 많이 해서 ㄹㅇ 사회문제임
피해자가 고아들이라 조명이 안될뿐
아닐껄... 입양이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닌데
뿅뿅간... 뿅뿅간이 최고입니다...
와 시발 사람새끼인가??
시스템상 그렇긴 한데 관리하고 서류 떼고 하는 것들도 다 인간이니까 허술하거나 썩었거나 하겠지
파양하고 그 이후에 또 문제가
파양당한 아이들은 그게 기록에 남는데
파양당했다 라는 기록만 남아서
입양하러 와도 파양기록때문에 그 아이들은 기피한다고 함
단속하기전에 노룩 입양/파양 절라 많았음
그나마 관계자들끼리 서류만 조작해서 실제 아동이 싱처를 입을 일은 없었다는게 다행이라면 다행...
물론 다른 입양 기회를 놓친거나 커서 초본 떼보거나 할 때 피해가 없는건 아니니 뿅뿅들은 맞음
그 쉽지 않은게 기관 검증 때문이다 보니 부패 하나로 쉬워짐
저거 찾는것도 쉬워서 금방 조지겠네
국토부 왠일로 일하네
이런데 쓰면 세금 안아깝지
아싸 개꿀~
복지 좋은 나라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법
저런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다
보편적 복지하면 각자 사탕하나씩 받고 떙이겠네
이.글만해도 전체의 10퍼라는데 더 많긴 뭐기많음 ㅋㅋㅋ
어차피 저런거 대부분 난 해당도 안되는데 사탕 하나라도 받는게 낫지
니가 사탕 하나 받고 빨아서 버리는 동안 장애인 집이 한채 없어졌구나
보편적 복지가 위험한 것이 사회주의 제도와 맞닿아 있어서, 어려움
보편적 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에 한에서 하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특수성에 한에서 하는게 맞음
가즈아아아아아
와! 현실강등!
오늘부터 ㄴㅋ ㅍㅍㅅㅅ 하는 신혼부부가 좀 있겠구먼
그래봐야 임신기록이 남으니... 신청할때 임신 했다 구라치고 섹♡ 해봐야...
수사기관이 병1신이 아닌 이상 계약 당시의 산부인과 기록을 싹 조질 듯
아니 사기꾼년놈들은 쫒겨나면 집이 생기잖아
진짜 임신한 부부가 다시 추첨할 기회를 얻는거지
아하 그말이었군 ㅇㅇ그건 옳다
이게 나라다 크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법이다 이말이야
그래 나는 이걸 원했어
제발 좀 그렇게 하시오!
집도 없는 사람들 많아서 지금이라도 파워 ㅅㅅ해야될 각
햣하 뒤져라 짤
2017년 2018년이군 ㅋㅋㅋ
이제 저런 새끼들이 맘카페 같은데서 적반하장으로 정부욕한다 봐라 ㅋㅋㅋㅋ
부부가 사이좋게 깜빵가면 금슬도 좋아지고 완벽하네.
남녀 따로 수감할걸 ㅋㅋㅋ
그냥 사기꾼들이 많은 거야...
이런 기사는 단속 다 끝나고 결과물로 기사쓰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대응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지만 결과는 항상 집행유예뜨겠지
와 가족중에 산부인과 의사있으면 거짓 진료기록 만들어서 개꿀빨겠다
그래서 함께 퇴출당하겠지.
근데 진료기록 거짓인건 어찌판단할까? 의사까지 같이 조작하면, ㅂㅈ까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
임테기 하나 주면 끝날걸 갖다가 성기까지 까볼 생각을 하네 이열
진짜 임신이면 출산 시 외에도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내원할테니
치밀하게 계획한거 아니면 덜미가 잡히겠지
이미 지난일이잖아. 임테기로도 뭘하겠어.
얘가 없으면 유산했다고 우길건데 어차피 그 진료기록도 연루된 의사가 조작해주면 어렵지
진료기록을 어찌어찌 만들었다쳐도 임산부 진료비는 보험청구기록이 남는데 그것까지 조작은 불가능할걸?
10%나돼? 진짜 썩었네
503 시절에는 총체적 난국이었지...
자본주의니 돈으로 징벌하자
주공에 기준 금액 이상 외제차 세워진것도 다 조져라.
가족명의로 두고 지가 타고 다닌다던데.
뭐 저딴 노양심새끼들이 다있찌
분명히 걸린 놈들중에 나라탓하는 놈들 나온다
범죄자섀끼들
신호위반해서 신고먹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신고먹어 벌금나오니까
함께사는 세상이 그립다느니 세상이 각박하다는 놈들 천지인데 당연히 나오겠지 ㅋ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벌받으면 본인도 편할텐데 언제부턴가 일단 걸릴 때까지 버티고 걸려도 정신승리하는 게 범죄자들 트렌드가 된듯
언냐들 요즘 손발이 덜덜 자주떠네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은 뭔죄야 그럼 에휴 손해본 사람들 보상보다 악의적인 사람들 처벌이 우선이라니.. 이러니 안걸리면 장댕이라는 조의가 생겨나지..
이젠 진짜로 임신한 다음에 당첨되면 낙태시키고 유산이라고 주작질 하려나
이건 간만에 허경영 1승이네
아 그냥 저건 여론몰이야 ㅋㅋㅋ
요즘 돈 없어서 분양 포기한거 민주당 금수저 자제들이 열심히 주워먹는 중이거든?
그거로 사람들 빡쳐하니까 애먼거 건드는거임
공공기관 불법채용 전수조사 한다고 난리치더니
뭐 달라진거 있어?
속지마라 ㅇㅇ
이런거 보면 진짜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 절로나옴 ㅋㅋ 시벌거 ㅋㅋ
10명 중 1명 ㅅㅂ..;
4남매 저소득층가정은 떨어지고
장애인..? 이라더니 매일 외제차 끌고다니는 이상한놈은 주택도 잘 붙더라
선정 기준도 ㅈㄴ ㅈㄹ맞음
일단 이런거부터 고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