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 규제법'이기 때문에 일베 역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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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태경 "'워마드 폐쇄법' 동료 의원들도 동참 당부드린다".jpg
참고로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 규제법'이기 때문에 일베 역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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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랍니다
데쓰윙// 222
다른건 별로지만 저것만큼은 하태경 인정..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저건은 좀 본받아야함...
댓글써봐야 또 뭐라 할 분이 생각나서 추천만 올립니다
워마드 일베 누구보다도 싫어하지만 위험한 선례가 될수도 있어서 반대합니다 한국 인터넷 환경은 일베 워마드보다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더 문제입니다 범법자들은 개별 사례별로 처벌하면 됩니다 메르스 갤러리 폐쇄하니까 메갈 나오고 메갈 망하니 워마드 나왔듯이 막장 사이트들 폐쇄시켜봤자 또 다른 사이트로 분열할뿐입니다
이게 상식일 리가
일베든 워마드든
이런 건 사회적 정화로 해결을 모색할 문제지
공권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권력의 오남용에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큰 방법입니다.
당장의 해로운 것을 없애겠다고 집 안에 호랑이를 들이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뭘 보고 상식적이라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지난 정권 당시 통진당을 해산 시킨 것도 저런 의식의 연장선이었어요.
제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한들
쓸 방법이 있고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소라넷을 방치해뒀으면 지금쯤 아무나 들락날락 거렸겠죠... 대체사이트가 있겠지만 접근성이 소라넷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메갈도 마찬가지... 폐쇄시켜야 옳다고 보네요...
Avalonian//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지지합니다.
일베던 워마드던 다 쓸어버리자! 파이팅! 하태경! 하태경! 하태경!
오오// 워마드는 가장 심각한게 그런 개별 처벌도 못하게 한다는것입니다.
어느사이트든 디씨든 심지어 일베조차도 문제되는 회원이 있으면 바로 경검찰에 정보넘기고 수사협조하거든요. 근데 워마드는 그런것도 절대 안하고 심지어 증거인멸까지 해버리면서 회원들의 범죄행위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Avalonian// 오랜 경험상 사회적인 정화로 해결이 안 되는게 명약관화하니까 법으로라도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태경 법안 자체는 꽤나 투박한 편이고 개인적으로 통과될 확률은 없다고 보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들어갈 법한 내용이고 헤이트스피치 관련해서는 오히려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막는 편입니다. 당장은 일베나 워마드만 문제라 보이는데, 결국엔 혐오표현을 무분별히 방치해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크나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겁니다.
Avalonian/ 통진당은 헌법에 위배되었으니 당연히해산되어야할정당이고 이건 어느 자유민주주의국가에도 해당되는 당연한일입니다. 사회적정화요? 그런 노력을 지금것하지않았으니 결국에 공권력이 개입될수밖에없죠 그렇게 사회적정화하다가 워마드는 지금 대한민국사회윤리의 위협이되는 존재로 컸습니다. 이제 남은건 공권력의 개입을통해서 강제해산시키는것밖에없습니다.
사회의 극악은 공권력이라도 동원해서 잡아야죠.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거. 아무것도 하지않는 야경국가론은 이미 100년전 이야기에요.
사이트에 대놓고 "우리는 페미나치다. 우리는 남성 혐오자다."를 걸어놓고 남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표현의 자유 침해란 명목하에 방치하는 건 되려 인간 존중에 대한 침해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성인사이트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겁니다.저도 동의하구요.
그런데 만약 몰카영상때문에 범죄로 신고되도 수사에 전혀 협조안하고 회원 증거인멸하고 무시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까요?
워마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최종근법 발의했을 때에는 실효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방향의 법안은 괜찮아보입니다. 물론 무엇이 '혐오사이트' 혹은 '혐오표현'인가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의 물살을 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5.18에 대한 비하를 혐오표현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정치세력은 불편해하겠죠. 그렇지만 진지하게 법안 마련을 고려해볼 시기는 맞습니다. 언제까지나 극우극좌주의자나 극단적 포퓰리스트들이 자라날 넷상 양분을 방치하기에는 이미 자정작용도 없고, 네티즌 수준이 그만큼 안 된다는게 증명됐어요.
[리플수정]이 정도면 드라이하네요.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수정]물론 일베 워마드 제외 다른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이라고 혐오표현에서 자유롭다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만, 이미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혐오표현까지 표현의 자유 범위 내로 포섭시켰고 특정성이 없는 표현의 경우는 법적 제재조차 받지 않는 과분한 자유를 누렸고, 결국 그 결과는 혐오표현의 일상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극단화를 겪고 있네요. 국민들이 스스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합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받되 갈등의 심화를 지켜볼 것인가, 혹은 어느정도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는가는 우리 선택인데 사견으로는
우리에게 맞는 답은 정해져있다고 봅니다.
Avalonian님과 같은 생각은 실제로 전제적 권력 시대를 넘어서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 많은 이들이 하단 나름의 유서가 깊은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는 언제나 잠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존재이고 국가 권력 행사 자체에 족쇄를 걸어놓으려는 시각, 물론 오늘날에도 유효한 얘기입니다만, 민주화 시대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중요성 측면에서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점, 국가보다는 다른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후견주의적 관점이 상당 부분 지지를 받는 점에서 현대 국가관은 다릅니다.
데쓰윙//3333333333333
잘하고 있네요. 페미문제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입니다.
Avalonian// 정당해산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겁니다.
당시 헌재에서 8인합의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산된건데 그걸 꼬투리 잡으시네.
무슨 정부가 한나라국가의 정당을 해산시키는줄 아세요??
가짜 뉴스에 선동되서 ㅉㅉ
마인드가 거의 박근혜 탄핵 부정하는 태극기 집회수준이시네
성인사이트는 규제하면서, 워마드는 내버려두는게 맞는 처사인가
일베 워마드 폐쇄법 으로 올려 주면 인정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문재인 합성 사진으로
비아냥 거리면서
조롱하나보군요.
페미눈치보는 민주당 즈엉이당보다 백배나은 처사임
추천
동시에 벌레박멸 가즈아
민주당에서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네요. 안봐도 비디오 .
추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군요
일베까지 적용된다면 찬성 ㅋㅋ 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ㄱ ㄱ
반사회적 사이트 일베가 한참 난리칠때는 무슨 찍소리도 안하다가, 이제 저 걸로 이슈좀 끌어 보려니까 걸리적거리니 같이 폐쇄하자 어쩌구 하나본데, 별로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리플수정]워마드 가족부, 워마드 평등원이 난리칠 때는 무슨 찍소리도 안하다가 진심 타령, 일베 물타기, 사회적 정화로 해결을 모색할 문제 등등
별로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범죄집단은 말살해야 합니다
근데 폐쇄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만 패드립, 범죄 관련해서는 짤 없이 처벌해야
하태경이 워마드에 관대한 민주당 놈년들 태도 변화 촉구만 해도 의미가 크죠
민주당 놈년들이 말귀를 알아 쳐들을 가능성이 희박해서 그렇지
워마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위에 있다는거죠.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일베는 명예훼손이나 범죄 혐의점에 대해 고소가 들어오면 관리자가 유저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방면, 워마드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발의는 둘째치고 국회가 열려야 법안이 통과 되든가 하는데
저 당연한 동참을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옥에 갈겁니다.
저 고인모독 폐륜 인간이하의 짐승만도 못한것들을 옹호하는것들 또한 인간들이 아니라 똑같은 짐승입니다.
워마드 깬다고 만사해결은 아니죠 이미 여시, 쭉빵 등등 여초는 다 페미에 물들었는데요 뭘
하태경이 현역 국회의원중 거의 유일하게 워마드집단에게 반협박 받고 있는 의원일겁니다 하태경의 진위는 다른부분을 몰라도 반워마드 행보는 진짜행보죠
하태경이 일 하는 몇 안되는 국회의원이 될 줄이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트내 범법행위가 있을땐 경찰이 관여할수 있고 운영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베는 운영자가 대구에 서식하고 있으며 그래도 경찰의 요구에 협조를 하지만 워마드는 운영자가 미국에 있으면서 경찰이 불법적 게시물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해도 무시한다는게 큰 차이입니다
포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무법지대가 워마드입니다
[리플수정]광학미채// 워마드는 친사회적사이트?
제목을 "일베 워마드 폐쇄법"으로 바꿔주면 혹시 진심을 인정해 줄 수도 / 진짜 반사회적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싶은건지, 지 맘에 안드는 반사회적 사이트만 폐쇄하고 싶은데 어쩔수 없이 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음
아저씨들이 왜자꾸 일베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일베는 경찰조사에 협력합니다. 그리고 문제터질때마다 언론에 뚜드려맞고 국민에게 뚜드려맞아서 지금은 망했어요.
근데 워마드는 경찰조사에도 소극적 이고 정치권과 언론이 호응하고 봐주고 국민들중 호응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문제
일베는 털만큼 털었어요 이사람들아. 그래서 노인네밖에 없잖아요 이제
일베가 경찰조사에 협력적이든 말든 그게 뭔 상관임?? 그러면 반사회적 사이트가 아닌가?? 맨날 홍어니 뭐니 세월호 어묵이니 혐오질 조장하던 대표 사이트가 일베인데, 사이트 폐쇄수준의 법안을 논할거면 제목에 일베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태경 본인에게도 더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워마드 옹호하는 진선미 최영애 나윤경 감투 씌워준게 문재인이고 민주당이랑 정의당은 워마드 처벌에 절대 협조할리 없음
당연히 크게 상관이 있지요.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사이트하고 치외법권인 사이트하고 동일하다고 보는것은 당연히 안맞지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학미채// 차이가 없지는 않죠.수사에 협조해서 정보를 안 넘겨줬으면 홍어니 세월호 어묵이니 하는 애들이 경찰조사받고 처벌을 못받았을테니까요.
그런 애들 아직까지 누군지도 못찾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학미채// 일베에 광분하다가 워마드엔 입 닫고 있는 분들도 생각해봐요.
여시쭉빵이나 VS 워마드나 구성원은 거기서 거기고 남혐 꼴페미에,지역비하도 다 하는애들인건 마찬가지인데 쭉빵,여시는 어쨌든 다음까페라 처벌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워마드는 독립운동가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누드사진에 합성한 범죄자도 숨겨주니 찾아내는것도 불가능
일베 폐쇄한다고 해야할때 반대하던 거랑 딱 반대네요
일단 일베 워마드가 차이가 크다고... 일베는 착한? 반사회적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뭐 전제가 달라 이야기 안될 것 같고, 그나마 착한?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운영자가 경찰에 협조적인 거라면, 그게 운영자 성격이지 사이트 성격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고, 일베엔 광분하고 워마드는 입닫는다고 비난한다 치면, 똑같이 반대로 비난받을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나름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반사회적 사이트를 폐쇄까지 하겠다고 나선 건 뭐 괜찮지만 하려면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광학미채// 일베가 구성원 수준이 낫다거나 "착한"사이트란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군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포르O 사이트 2개가 있는데 리벤지포르O 불법몰카 신고받으면 하나는 바로 경찰에 넘기고 하나는 회원 숨겨준다고. 그럼 후자 사이트 폐쇄가 더 급할수 밖에 없어요.법치국가니까.
아 참고로 전 개인적으로는 일베폐쇄나 자한당 해체나 다 찬성합니다.
일단 무슨 관리자가 나쁜 회원을 고의로 숨겨주고 수사방해 한다고 하면, 관리자를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사이트 폐쇄부터 이야기가 나오는건 매우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 하다하다 안되겠다 이런 사이트는 폐쇄가 답이다 치면, 똑같은 포르O 사이트 2개에 반사회적인 게시물이 계속 똑같이 올라온다면, 똑같이 폐쇄해야지, 운영자가 협조적인거랑 무슨 상관이죠??
하태경의 법안 기준은 혐오 조장 게시물의 비율로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법안이 이미 있는데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니 워마드 정도는 걸릴 수 있게 커트라인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즉 일베라고 딱히 다르지 않으며 혐오 게시글 비율이 높아지면 일베 역시 폐쇄 처분이 가능합니다.
뭐.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면 폐쇄 논의 해볼만 하겠네요. 너무 심각하긴 함. 폐쇄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워마드나 일베나 구정물이란 건 명약관화지만, 일베는 표면적으로나마 일반 사이트를 표방하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뒤틀릴 대로 뒤틀렸을 뿐, 운영자도 혐오 글과 유저들에 대한 경찰 수사엔 협조했구요. 그러나 워마드는 사이트 자체가 이념으로 남성 혐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운영자 역시 각종 혐오 글과 유저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거의 협조하지 않은 채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폐쇄 처분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협조여부가 왜 상관이없나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사대상인경우 적극협력하는곳과 수사대상이라서 신상제공은커녕 글삭제도 안해주고 법이고 나발이고 쌩까고 무시때리는 두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느쪽에 강경하게 대응해야할까요?
일베는 어묵타령하던놈들 박카스남 여친사진올린애들 전부 경찰조사받고 다수는 구속됬습니다. 워마드는 단한명도 조사받지않았어요 성역이따로없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는게 이상한가요?
폐쇄 반대합니다.
아직 워마드의 악행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때 까지 놔뒀다가 국민적 대공분이 일어나서 워마드 지지하는 페미들까지 같이...
법 만들기 전에 사이트 차단부터 해야죠.
차단도 안하고 있는데 폐쇄가 될리가...
워마드랑 다른 사이트들의 차이가 운영자의 경찰수사 협조여부죠.
디씨건 엠팍이건 아니면어디 미세한 사이트건, 극단적으로 일베건 경찰이 수사요청 하면
유저정보 같은걸 제공해주니까 문제가생긴다 -> 유저 개인의 문제지 사이트 자체의 문제는 아닌게 되죠.
그런데 워마드같은경우는 경찰이 협조요청해도 요청 안들어주고 방치하는데
이런경우를 타겟으로 입법하면 운영자 자체가 위법적인 요소에 동조해서 사이트자체가 폐쇄할 근거가 되겠죠
최소한 경찰수사에 협조만해도, 개인의 문제고 인생은 실전당하고 끝날문제인게
워마드같은경우는 운영진 자체가 위법행위에 동조한다고 봐야죠
차단이 되든 안되든 저거해서 이슈되고 대가리가 깨지는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쟤네가 뭔지 모르니까 뉴스에서 다뤄지고 종편에서 물어뜯고
다들 사회적 피로를 느낄 정도가 되야 저게 무슨 문제인지 깨닿고 미래로 나아가죠.
폐쇠한다고 하면 쿵쾅이들 단결해서 시위하고 난리피울텐데 대차게 깨져봐야 정신차릴 듯.
진보언론과 민주당은 워마드에 대해 조용하네요. 확실히 문재인보다는 테러집단이 더 소중한가 봅니다.
[리플수정]미래 영겁 워마드 애들과 같이 부대끼며 윤회하며 서로 사랑하누며(^^)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사회적 정화로 해결해야 한다는분께.
https 접속차단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다 큰 성인이 해외 성인사이트에 접속하는걸 차단하는 마당에, 반 사회적 테러집단은 사회의 정화로 해결을 봐야한다...? 딱히 공감이 가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게 특정 사이트를 반사회적 혐오로 규정해서 폐쇄시킨다는건가요? 끊임없이 만들어질텐데.
악용될 소지도 높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 될 듯 하네요.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이 되겠네요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혐오 조장 게시글이 20%를 넘어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폐쇄시키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70%인데 일베나 워마드 모두 일반적인 글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20%가 아니면 폐쇄가 어렵다더군요.
진보언론과 민주당은 워마드에 대해 조용하군요
저런 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음
어떤 글이 혐오이며 그 비중은 뭘 기준으로 계산함?
그럼 여기 어그로가 혐오글로 도배하면 여기도 폐쇄 대상임?
법은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지
워마드 일베애들 분리수거도 안 되는 폐기물들인 건 인정하는데
사이트 폐쇄??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아서 반대합니다
저게 선례가 되서 가능해지면 얼마나 이상한 패악질이 생길지 상상도 안 되네
개별적인 케이스를 처벌하면 될 것이지 사이트 폐쇄라니
워마드 운영자처럼 협조 안 하면 제재하는 법이라면 모를까
가만 보면 여기 좀 웃김 뻑하면 민주 민주 노래 부르는 사이트에서 저런 법을 찬성하다니
혐오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이미 존재하며 혐오 글이 지나치게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차단 대상인 것 역시 현재도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베나 워마드조차 건들질 못하니 낮추자는 것이며 그마저도 운영자가 제때 기준대로 삭제만 해줘도 애초에 걸릴 일이 없는 거지요. 합의를 통해 룰을 조정하는 건 지극히 민주적 방식입니다.
70%면 제재한다는 것도 찾아보니까 청소년유해물인 경우에만 해당되지
혐오적 게시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70%라는 기준을 만든 거네요
그런 법 있는 줄 알고 놀랐음
하긴 그게 있었으면 진작에 워마드고 일베고 아작 낼려고 난리쳤겠죠
청소년 유해물만이 아닙니다.
http://law.go.kr/행정규칙/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글 역시 제제 기준에 포함됩니다.
20%면 더 문제죠. 이건 그냥 인터넷 검열을 하겠다는거지. 혐오를 제도적으로 다루자는게 아니잖아요
혐오의 범주도 사실 모호하기 짝이 없고. 기준이 있다곤 하는데 남혐은 혐오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어찌하나요?
그런 기준이면 워마드 폐쇄는 불가한 것 아닌가요. 실효성이 없고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게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20%가 적은 수치는 아니지요. 5글 중 1글 이상씩 성별 비하 혹은 지역 비하가 올라오는 커뮤니티라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라 봅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운영자가 삭제만 제대로 해줘도 되는 거구요. 혐오의 범주가 모호하다면 최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닐까 싶고, 사회가 혐오 대립으로 물들어가는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그 일베가 혐오글 비중이 28%라고 하더군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인간을 지지하는게 참 단순하다.
[리플수정]사이트에 혐오글 넘쳐나는데도, 운영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면 폐쇄는 하지 말자 이런 식이면 혐오글 줄이자는 취지에 완전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운영자가 혐오글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고 방관하는 수준이면 폐쇄, 노력해도 소용없으면 공익을 위해 폐쇄해도 할말 없도록 하면 좋겠네요 / 수사에 협조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고요
푸른하늘.// 정치에 선악을 나누고 흑백논리로 보는게 더 단순한거죠
[리플수정]소라넷은 운영자 추적해서 폐쇄시켰습니다. 워마드도 운영자 추적해서 폐쇄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손놓고 있죠. 이런 퍼포먼스라도 보여줘야 정상아닌가요?
독립운동가 625참전용사 대통령 순직장병 모조리 모욕하는데 수수방관한다? 정상이 아니죠. https 차단한 정부에서 악용사례 운운하는건 모순이고요.
악용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악을 없애자는게 현정부 입장아닌가요? 이 법안이 정부 정책과 정확히 들어맞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