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죄로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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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T김상현은... ㅜㅜㅜㅜ
ㅋㅋㅋㅋㅋㅋ 딸상사
옳거니...
현관 앞에서 음란행위 해야겠구먼..
현관이 실외이면 공연음란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관이 실내를 의미하는 것이면 역시나 주거칩입이구요..
현관앞이면 타인들도 다닐 수 있어서 공연음란죄 적용이 될 지도....
잘못하면 신림동 그넘도 무죄될려나..ㄷㄷㄷㄷ
퇴거 불응에 따른 주거침입은 인정된것 같고..
공연 음란죄일 것 같은데.. 집안이라 공연성이 애매해서 추행으로 진행한 듯.
퇴거 불응죄가 500만원이나 나오나요??
이제 가게에서 손님받기 싫으면.. cctv에서 나가라고 3번 이야기 하고 난후에 소송걸면 되겟네요.
최대가 5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까지 안나와요..
괴씸해서 500 최대치 때린 듯
공연음란 ㅎ적용하자니 여너 정황이나 조건상 처벌이 ㅣㄴㆍㅈ아서 그나마 쌘거 잡아서 기소하고 때린거일수도 있어요.
공연음란 초범 처벌이 생각보다 안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을 매시멈으로 때린것을 보면... 판사가 갑갑했었던듯..
거짓이라도 허락받고 들어가서 죄목이 바꼈;
법이 애매하니.. 에라이 벌금이나 큰거 먹인듯..
괜찬은 판사도 있네
나쁜넘인데 법적으로 애매하니
퇴거불응죄에 최고액 때린듯
그럼 반대로 남자 사유지에서 하면 여자가 도망가고 신고해도 처벌 불가란건가요?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시군요.. 빼액~~~~!
이제 맘놓고 집으로 초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