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치상이면 특가법상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디
동종 전과 없는 20대 여성이면
합의금 공탁이니 뭐니 하면
집유 나오는 건감유?
★ 홀어머니와 사는 청년 가장, 음주 뺑소니에 의식불명
https://news.v.daum.net/v/20190528120044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던 B씨(30)를 차로 치고도 멈추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에 뇌출혈을 입고 안면 전체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깨어나도 뇌사 가능성이 있을만큼 부상이 심각하다. 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의 차량 파편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용의차량을 특정한 뒤 성동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 3명,
파견 경찰관 1명과 함께 영상 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우측 안개등이 꺼진 채 운행하는 범행 차량을 발견, 이동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https://cohabe.com/sisa/104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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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 볼듯....
헐..음주운전 뺑소니사고를 치고도 잠이오나???? ㅡㅡ
무적만능 술을 잡수셨거든요.
헬조선에선 술이 만능이잖아요. ㅅㅂ
곤칻공탁 걸고 집유입니다...
하 죽여버리고싶다
법이 바껴서 살다가 나오겠죠
헐...ㅅㅂ
전과 없어도 음주면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야 함
도로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법적으로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아무튼 구속시켜라...제발
음주 뺑소니 사고는 제발 면허 취소 후 재취득 10년동안 못하게 해라....
음주에 뺑소니 잠이오나...
초범, 합의여부에 따라서 집유정도나 벌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는 초범에 참 관대하죠.
이건 그냥 살인미수네..
잘나신 여가부 인권위 같은데서 그성별이라 지원 엄청나게 해 주실듯
합의하고 초범이고 피해자들 가족들의 탄원서까지
있으면 집유 가능하죠.
그러나 형법은 최소 3년은 때려야 음주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썩은 법.
음주운전은 사형이 답
똑같이 차로 처형하면 안되나.
살고 죽고는 저 정신나간 쓰레기 운명이고..
그럴거면 윤창호법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