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전형적인 개소리

이미 인공지능으로 작성하는 기사가
수준미달 기레기가 작성하는 기사보다 나은 수준임

적폐 판사를 젤먼저 보내버릴듯. 니들이 암이구나 하고.

먼저가버리는건 루리웹 페도들 아닐까?

오히려 딥러닝으로 수많은 판례를 모두 학습하여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테니 고작 판례 네뎃개 읽고 판단하는 판사님보다 정확할듯

지금 있는 인공지능인 머신러닝은 애초에 수많은 선례를 통해 판단하는거니까 오히려 나을거같음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판례 1초만에 습득 가능하지 않음?

선례:대기업이니 집행유예

국내 뿐아니라 전세계 판례를 모두 습득 가능

중국 판례 습득하면 ㅈ되니깐 기각

오히려 중국 법이면 엄벌 주의라 지금처럼 솜방망이 안때리니 좋은거임

그것도 그렇네

뿅뿅 살인을 법정 최고형 때려버릴테니

ㄹㅇ 판사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음.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반대로 잘하는 것이 판례 분석이고.
당시 국민의 사회통념과 전통, 사회상 등등...
사람의 관계나 시대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바뀌는 것에 따른 판단이 인공지능이 미숙한 점이지,
판례 분석따위가 아닌...
예를 들자면,
법은 어겼는데, 그 법이 실제로 5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아서 사회통념이랑 반하게 되었다거나,
(이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서 판례가 몇십년 전 것 뿐.)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은 죽인 사람에게 수십년간 학대당하고 고통받은 경우라던지 말이지.

저 논리로는 자기들이 인공지능보다 학습속도가 빠르다는 말밖에 안되자너.

이거의 대표적인게 영국법. 영국은 법전이 없고 관습법에 따르기에 수십년지나 현대에 맞지 않는 사장된 법이 많은 뿅뿅같은 국가임

ㅇㅇ 나도 쓰면서 영국생각 나더라.
근데 왜 개네는 법전을 안만들어...?
고대 바빌로니아도 만들던게 법전인데.

법은 있는데 그걸 문서화 하지 않을뿐이고 죄다 관습과 판례에 따름. 심지어 헌법조차 일부는 문서화 되어 있지 않고 성문법에 따름.. 이상한 나라야

뭐야 그거 무서워...........

그걸 통찰력이라고 봐야하나. 그냥 가장 승률이 높은수를 둔거지

판사가 통찰력있는 판단을 하는건 아닌건 맞지만 기계에게도 통찰력은 없음
수많은 선례를 통해서 승률이 높은걸 기반으로 수를 두는거지...
법의 판결에는 어떤게 승률이 높은걸까

판결도 가장 올바른 쪽의 수를 두는 거니 바둑이랑 다를게 없음 규칙 : 법 응용: 판례이니

그럼 통찰력은 선례 없이 승률이 높은 걸 짚는 거라는 거임?
도박안이냐

통찰력 자체가 선례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맞는데
기계가 하는 미래예측은 좀 더 단순하다는게 문제지.
예컨대 알파고가 판단하는 미래는 단 둘임. 승리/패배.

뭐가 단순하다는건지 모르겠네
당장에 바둑으로 알파고 이길수나잇슴?

법의 판결에서 승률은 법을 얼마나 잘 해석해냈냐 아닐까
국민이 입법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법이라는 공동체 규칙을 만들고 판사가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는건데
'잘' 판결했다고 하는게 국민들과 저 높으신분들의 입장이 다르고 또 각자의 정의관등에 따라 다르니
ai가 공부하는데 쓸 자료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의와 법은 어떻게 정의해야할지 꽤나 어려운문제긴 할거같음
도입되면 초기엔 알파고처럼 우리가 볼때 엉뚱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법에 맞는 판결이 나오고 그게 판례가되서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지도

그 바둑의 결과물의 승/패 말고 다른게 더 있냐 이거지
법이 복잡해지는건 승/패가 아니라서 복잡해지는거임.

만드는사람이 박사 일텐데

그 법자체를 만드는게 사람이라서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 진짜 말그대로 알아서 판단하세요 수준인지라...
인공지능이 사람에 근접하는거 아닌 이상은 좀 힘든 부분이 존재하는건 사실임.
물론 그게 현재 사람이 판결하는것보다 나쁘다는걸 의미하지는 않음.

바둑 - 승리(100점)/패배(0점)으로 구분지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방식
법 - 100점이 뭐냐. 0점은 뭐고.
이게 문제임.

결과론적으로 알파고가 이겼으니까 단순한 거 아니냐 하는 거지, 당장 알파고 1버전이랑 이세돌이랑 바둑둔다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더라? 결국 선고와 그 근거는 증거들 사이의 연관성과 신뢰도, 그것들에 따른 가중치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알고리즘상으론 각 수와 그 수가 미치는 영향력, 이미 놓여진 돌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하는 바둑이랑 다를 게 없음. 현실 법이 복잡한 건 거기에 '우리가 남이냐' 같은 재판 외부적 요소, 그리고 언급한 대로 법 자체가 불완전해서 법만 있고 기준은 없거나 혹은 그 반대인 변칙적 요인이 끼여드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후자는 사법문제가 아니라 입법문제니까 재판 인공지능한테 맡길 분야가 아니지. 국회의원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모를까

아니 오히려 법률을 기준으로 인간 판사 따위보다 수없이 많은 판례를 학습 가능하니 판사보다 저부분이 더 우수하지

그것도 매우 공정하게

빙고

계획적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도 증거들로 판명하니 못 할 건 없음

그 사람 심리라는게 인간의 능력이 후달려서 계산을 못했을 뿐이고 AI는 수학처럼 계산 가능하다는게 이미 증명됨

하지만 판례와 증거로 고의성인지 과실치사인지 구분이 가능하지

알파고 사람 낙으려고 일부러 이상한 수 두는거 보면 답나옴

그건 니생각이고...
고의성이 있는지 판사가 범인의 심정이 되어봤음?
지레 짐작일뿐이고 돈먹이면 바뀌기도 하는 개판인 사법 체계에서 판사가 정의로운 판단을 하겠음?
그리고 수학이 차라리 나아 상당한 고의성이 입증된다 라는것이 얼마나 고의적인지 감이옴? 그리고 판결마다 그걸 어찌 비교함 모호성 뒤에 숨어서 맘데로 개판인 판례들 만들어내는게 현대 법정임.

램 하나 더 달아줄게

국회 피바다 댈듯

감정이 없으니까 정상참작도 제대로 내려주지
수많은 기존 판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거든

그래도 고작 기계덩이가 한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거에 거부감느끼는사람도 많을꺼고 정치권이 이걸받아들일지도 의문이지

정치권은 당연히 안받아들이겠지
뇌물이 더이상 안먹힐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판결꼬라지를 보면 AI한테 맡기자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 같은데
검사가 제출한 무조건 집유가 안나오는 증거를 상대가 대기업이니깐 판사새끼들이 알아서 집유나오게 조정하더만
그런 놈들을 믿으라고?

고작 기계덩이의 판단은 기존의 수십만의 판례를 토대로 만들어진건데?
그리고 그 기계가 수천의 석학들이 수십년간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란건 모름?
하드웨어만드는데 수천명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또 수천명의 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발달 과학, 뇌과학, 심리학등 유수의 석학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거임.
고작이라니 미친 ㅋㅋㅋ

왜 욕을하냐?

살인교사 형량 쌘데

살인교사는 살인죄만큼 쎄다.

살인교사도 범죄야 이사람아. 돈을 준놈도 나쁘지만 돈을 받고 죽인놈도 똑같히 범죄야

살인교사>=살인임
살인교사한 김형식이 무기 받고 직접 살인한 범인이 25년형 받음

그리고 판례가 아예 없거나 적은 사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함. 새로운 판결 기준이 생기는건데 첫 판례가 잘못되어버리면 그 이후로는 판례를 뒤집기 어려워짐

그래서 지음관계라는 ㅈ같은 판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 사건에선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판례쓰는거지 지들 꼴리는거엔 그런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