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벼슬인 나라^^.jpg

요즘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서
해충도 생명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실성한 새끼들이
많던데, 법이 그런 실성한 새끼들 수준을
따라가면 안되지 ㅅㅂ

요새 서비스업에 성행하는 이상한 존댓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봄
"1만원 받았고요, 거스름 돈 3천원 되겠습니다."
문법상의 문제가 없음을 아는 사람=교양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앵간한 과실이 아니면 지적 안한다.
문법상의 문제가 없음을 모르는 사람=교양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과실이 아니어도 지랄한다.
그래서 지랄하는 뿅뿅에 맞춰 정작
"1만원 나오셨고요, 거스름 돈께서 3천원 되십니다."라는 돈님이 손님보다 높아지는 해괴한 자본주의적 존댓말이 생겨나지
상식인은 조용히 있고 뿅뿅들만 지랄하니 시끄러운 뿅뿅에 맞추는 거 아닐까

그 ㅈ 같은 존대법 딱히 요즘 생긴 것도 아님
고등학교 졸업한지 10년 다 돼가는데 내가 그걸 교과서에서 봤으니 적어도 20세기부터 그랬다고 봐야지..

난 그거 들으면 2가지 생각이 들더라
얼마나 지1랄하는 무식한새끼가 많길레 저런 이상한 문장을 쓰고있을까
존나 힘들겠다

흠;;글쎄;;
https://www.insight.co.kr/news/229167

바뀐게 아니라 뭐 국회에 올라갔다 뭐 그런 건 들은 거 같은데.

법 개정에 대해 안건 올라갔는데 그거 해야할 국회가 정지됨

국회 등신새끼들이 일은 하나도 안해서...

지금까지 통과한지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군
역시 평상시의 국회군

그걸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니까 안고쳐지지
지금 국회 열리는 거 방해하는 건 자유한국당인데
방해하거나 열려고 애를 쓰거나 똑같이 욕먹으면 앞으로도 고쳐지겠냐
그렇게 몇십년동안 똑같이 욕했던 결과가 지금 국회인데.

아니요

자진신고때문에 돈을 안 낸게 아니라
미성년자한테 판 술은 돈을 못받는걸꺼임...그걸 노리고 자진 신고해서 공짜로 먹었다는거지

원래는 미성년자에게 술판거랑 별개로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지

미성년자가 가서 자진신고하면 저 영업집 정지당하고 벌금물어 3번인가 2번인가 쌓이면 영업취소되고

자진신고로 협박하다 안되니까 질렀나보지

견찰=일제순사

요구를 안 하긴 개뿔! 지나가던 치와와가 왠 개소리지 하겠다.

요즘엔 법바뀌어서 민증위조의경우 선처해줌

아 바뀌긴 했구나
위조도 처벌된거 뉴스 들은게 얼마 안되서 아직 안 바뀐줄 알았음

얼마전까지 요식업주였는데..........
위생교육가서 강사말 들어보면 위조신분증에 의한 과태료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요건 중 과태료처분 면책해주는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받는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밖에 없단 얘길 하더군요.

영업정지 행정 처분도 면책해줌.

2018년 12월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음주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한 가게 점주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영업자 표도 표기는 한데 현행 노조법, 협동조합법등으로는 자영업자가 단체활동을 하기 힘든 환경이지

그런데 공문서위조도 그냥 넘어가지 못함
입증만되면 바로 기소임

공문서 위조는 애들이라고 크게 봐주지 않어.
물론 애들이고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긴 하는데 몇달간 반성문 써서 들락날락 해야하고
상습범이면 청소년 보호법 따위 ㅈ까고 잡혀감

저게 문제가 아님
저거 걸리면 영업정지 일정기간동안 들어감

근데 중간에 사장없을때 라는거보면 상습적인 위조민증사용하다가 일부러 무전취식햇을땐 민증없는데요로 퉁치고 가버린것같은데

ㄴㄴ 위조민증을 내밀었으면 영업정지 자체가 안들어감. 검사 자체는 해서 주인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으니까.
요 밑에도 비슷한일 격은 사람 얘기 있네.

위에 현수막 보면 그날은 검사안했다잖아.
가게들이 편의상 안면 있고 전에 검사했으면 검사안하는데 최초검사때 위조인지 남의 신분증인지 보여줬다는 거고

그냥 처벌 금지가 아니라 처벌의 차등만 주면 될껄
그래서 징역까진 나오지만 짧은 경우도 유럽에서도 많더만

어느정도 가능함.
지금도 단순 경범죄만 소년법 적용하고
강력범죄 같은 건 처벌 받게 하자는 법이 이미 발의 되어있음. 인권주의자 국회의원들 때매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도 처벌 금지는 아니고 처벌은 되는데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도록 개법을 못한다는 소리임. 소년법+초범+반성 3신기면 살인도 3년 이하 받는 나라임.

근데 이게 인권 세력 쪽 압박도 있지만 UN 아동권리협약 내용이랑 상충될지도 몰라서 그럴걸.

Un아동권리협약 이거 만능이 아니다.
애초에 이거 다 지키는 나라 거의 없을 걸?
우리나라도 출생신고에 대해 지금 바꾼다 안 바꾼다 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 때매

미국은 아예 탈퇴도 했음 엌ㅋ

역시 최강국이라
UN씹네

협박을 하면서 강매를 하면 누가 처벌 받아야 하는가 생각해보자

책임과 제한이 비례해야 한다는 법 없음

미성년자한테 술,담배,투표권을 돌려주는 대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 했을때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원칙임. 미성년자 보호 없이 책임만 지울 수는 없다는 거임. 그래서 모든 법이 미성년 연령을 기준으로 권리의무를 다 주는거고. 그 기준이 민법, 형사상은 형법이야

이제와서 딱히 무슨 각종 제한이 있는지 도통...

그게 기본중의 기본인데 무슨 소리하냐 지금 북한 살다옴?

그건 진짜 감정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미성년자가 투표권도 없고 술담배도 제한할수 있는 이유는 '보호'고 그건 입맛대로 취사선택할수있는게 아님

누가 정한 원칙인데?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 원칙인데? 그런 원칙 없어
그리고 처벌을 하는 거랑 보호를 안하는 거랑은 완전히 상관없는 개념이야
걔들이 보호를 못받고 있나?

권리와 책임은 항상 따라붙는 개념인데 그걸 대놓고 부정하면서 무슨 원칙이냐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권리만 포기하면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처벌 안받아도 되는 건가? 무슨 궤변이야?

말을 좀 길게 늘여 설명함
법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건 그들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심신미숙상태라고 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교육도 하고 나쁜짓도 못하게 막는건데
그럼 법도 그에 맞춰 처벌해야지 책임은 다 씌우면서 너흰 미숙하니까 투표권도 없고 판단은 부모가 대리함~ 근데 죄지으면 니네가 미숙하든 어쨌든 성숙한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할거임~
이럴순 없는거임
보호라는 표현이 거슬렸나본데 핵심은 자유권의 제한임 물론 성인도 무한한 자유권을 누리진 않지만 그 영역이 미성년자는 더 좁다는거지

그놈의 심신미숙, 술마시면 감형해야 한다랑 같은 논리 아닌가
제한된 자유만큼 부양과 보호를 받는 거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벌을 받는 건 권리의 크기와 상관없다
투표권 없는 외국인이 울나라 와서 죄지으면 처벌 안받나?
왜 미성년자들 저렇게 날뛰어도 처벌하는 법이 안만들어지는줄 알아?
그런 생각으로 사회를 자가당착 상태로 빠트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일단 심신미약은 술먹은사람 처벌까주는 법이 아니라고 말해두고싶음 엄연히 고의성 있으면 해당 안됨. 이건 법의 문재가 아닌 재판부, 사람의 문제임
그리고 좋은 예시 들었네 외국인이 범죄저지르면 원칙상 우리나라 맘대로 처벌 안하잖아 해당 국가랑 일일이 조약이 있으니까 처벌하는거지
이건 현실적인 국력문제가 엮여서 올바른 비유가 어려우니
그냥 네가 말하는 권리포기상태면 처벌없냐고 묻는거면 맞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들어봤잖아
그리고 부양받는건 양육권에 대한 의무야
양육권 포기하면 부양 안해도 되는건데.
네가 원하는 엄벌주의는 영미법에 가까운데.
법은 사회구조를 따라가고 그만큼 개인에 대한 보호도 제약도 적은 사회가 되는데 그게 좋음? 진짜로?

심신미약에 대한 잣대도 그저 자기 생각에 맞게 고무줄이고 지금 고의성 있는 죄의 처벌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외국인 범죄 저지르면 뭔 맘대로 처벌 안해, 다 처벌하지, 감옥 넣을 거 빼서 내주나, 미국 정도되면 몰라
권리포기하면 처벌 없다는게 맞긴 뭐가 맞아?
재판 가서 권리 포기 한다고 말했을 때 처벌 안하는 거 봤나? 뭔 만인의 투쟁 찾고 있어
양육권의 적용을 받고 있으면 피보호자로서의 제한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당연한 제한을 받는 걸로 면죄부를 찾고 있어
죄지은 녀석들을 보호해주느니 엄벌하고 내가 잘못해도 엄벌 받는게 옳지

재판갔을때 권리포기한다는건 헛소리지 이미 재판받는다는게 국가의 보호를 다 받고 있는데 ㅎㅎ
진짜 권리도 보호도 없는건 내가 남의 발을 밟았는데 그자리에서 뚝빼기가 터져도 법의 도움을 못받는거지 네가 말하는 그런게 아닌데
이젠 그럼 너한테 묻고싶은데 그렇게 엄벌주의로 갔을때 논리적 당위성이나 사회적 이점이 뭐야?
그냥 대놓고 복잡한 제도의 역사와 사회계약 기본이론을 깔정도면 그에 합당한 당위성이나 이점이 있을거아냐

당위성은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 안받아야 한다는 쪽이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복잡한 제도의 역사와 사회계약 기본이론 <- 이게 기본이라는 건 네 생각이고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받아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형을 감량받을수 있다○
나는 위에서 권리 책임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건 네가 동의하든 안하든 법의 기본 논리중 하나임. 지금 법이 그렇잖아
복잡한 제도의 역사는 너무 길어지니 총균쇠의 해당 파트를 읽어보기 바람. 내생각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엄벌할때 이점이나 당위성이 뭐임?

성인을 처벌할 때 얻는 당위성과 같은게 당연한 거 아닌가?
죄에 대한 처벌과 부가적으로 예방효과지
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데 무슨 당위성을 찾고 있어?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 받았으면 본문의 저런 놈들이 지금처럼 많겠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것 같더라
근데 엄벌주의 한다고 범죄 안줄음
당장 미국 보면 알잖아
형량 막때리면 오히려 은폐에 주력하면서 강력범죄 늘어나는데 그걸 바람?
우리는 기원전에 사는게 아니라 현대에 살고있고 처벌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됨. 복수법으로 충분했으면 함무라비법전으로 충분했지
죄에 대한 처벌 그 자체는 당위성이 될 수 없고, 그 목적성이 지금은 교화에 있음
왜냐하면 이게 사회 전체로 봤을때 이득이었으니까.
복잡한 제도의 역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거임
저러한 부작용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복잡하게 예외적인 법으로 청소년을 보호, 감독하는 이유는 그 효용이 저런 악용사례의 폐단보다 크기 때문임

적어도 저런 행동은 줄어들어
죄를 처벌 안한다해도 범죄 늘으면 늘어났지 안줄음
처벌을 하든 안하든 예방효과 없으면 처벌을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하는게 당연하지 교화니 뭐니 뭔 이상한 궤변이나 늘어놓으며 책상위의 뜬구름 소리나 하고 있어
이러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앞으로 못가지
하여튼 꼭 너같은 놈들은 피해자에 대해선 일도 생각 안하면서 가해자만 챙기더라
피해자 앞에서 처벌해봐야 교화에 도움 안되니 아무 벌도 안내릴거라고 말해봐라

강력범죄 늘어난다고도 했고 당위성 이야기도 했고 처벌은 책임과 권리가 균등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피해자 앞에서' '당연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 100분토론 그분마냥 어쨌든 내얘기가 맞어! 로 이해해도 됨?
저거 다 그냥 네 개인적인 감정론인데 그럼 함무라비 법전시대로 가야지.
자꾸 감정적으로 말꼬리잡는데 그래서 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면 성인만큼의 자유권을 보장해야한다는데도 동의 안하고, 대륙법 기본개념의 교화라는것도 싫다고하고, 법과 사회, 책임과 권리는 따라오는 개념이라고 해도 그런거 없다는데. 그럼 네 주장 뒷받침할만한 정설이 있어?
내가 알기론 없는데.
사회분야라 일반인도 생각나는대로 말꼬리잡을수 있어서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나본데, 헛점이 있을지라도 가장 현상을 잘 설명하고 증명되었기에 정설이고 법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체계에 투사되는건데
네가 말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레퍼런스를 슬슬 좀 가져와야하지 않을까요?

전국 팔도에 분포한 실비를 대려온 식당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