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반란, 즉 쿠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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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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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반란이지. 그러니 시민들이 일어날수밖에.
해방이후 우리나라 근현대사 말아먹은 색희 딱 둘만 꼽자면
첫째가 이승만 둘째가 다카키 마사오
근데 하나는 건국의 아버지 국부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도 칭송하는 국민들이 많네
심지어 젊은놈들 마저도
칭송하는 젊은 친구들아 니들이 다카키 밑에서 살아는 봣냐?
군사폭동
516도로도 이름 빨리 바꿨으면...
문래공원에 흉하게 서있는 흉상도 철거 좀...
저때 동아는 좀 멀쩡했죠
이 나라 민주주의를 18년 퇴보시켰고
독재를 30년동안 진보시킨 장본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는 희대의 개소리가 있는데 다 죽여버려야해.
아이유 센세 생일...
내 어릴적엔 5.16혁명이라고 교과서에 써있었죠.ㅋㅋ
성공한 쿠데타는 법 이론으로 보면, 범행의 와성이고 기수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성공한 살인, 절도, 도박은 처벌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범행을 마친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쿠데타는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고,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나... 법을 다루는 사법기관이 권력의 힘에 쫄아서 그런 이상한 논리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사, 판사가 되었다면, 권력에 의해 법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로 기소하고, 내란죄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논리로 본다면 사건을 담당하거나 묵과한 검사, 판사는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난 왜 저걸 5.16군사정변 이라고 배웠는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반역
얼마나 나라를 물로 봣으면 소장따위가 나라를 먹으려고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흠 조두순 나오면 죽이자는 성공한 범죄자니깐?
얜 이때뿐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몇차례 전차 끌어다놓고 정치했음.
게시글 들어오면서 '5.16이 뭐긴.. 민주화운동이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 18이 아니라 16이구나... 헷깔렸네.."
내 자신아 미안~
국민 우롱 득표율
선생님왈 나라가 너무 혼동스러웠고 심지어 애들까지 데모를 하엿다..
그래서 군이 혼란을 잠재우러 혁명을 일으켱다고 가르쳤죠..
훗날 아이고 양심없는 선생했다가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가정을 지킬려면 저랬어야 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시절 독재의 부당함을 이야기한 분들을 다시 존경하게됨..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존중받을수 있도록 그게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