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던 10대 여성을 교통사고를 가장해 차로 들이받고 성폭O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019도1294)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O 등 상해), 특수상해, 간음약취, 감금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11일 새벽에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10대 여성 B씨를 강O할 마음을 먹고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둘이 쓰러지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자친구는 방치하고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이동했다.
뒷좌석에서 저항을 하지도 않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폭행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 태워 약취·감금한 상태에서 강O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겨우?????????????
미친넘이네 무슨 GTA도 아니고
이정도면 무기징역 때려야지 무슨 10년...
이게 현실이야...
와 진짜 돌은자네...정신충격 오지겟다 ㅠㅠ
죽야야지.. ㅡㅡ
미국이었으면 100년감이다.
대법원까지 간건 뭐지.
형벌이 과하다 해서 계속 재판한거죠.
저런 놈은 그냥 사형 때려도 시원찮음.
미국감방으로
차로 친것만해도 살인미수겠구만...
화형가자
사형선고해야죠 이정도면.
정말 이런 놈은 신상 공개해도 될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O을 목적으로 둘을 차로 치고
납치 폭행 감금 강O 하면 10년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웃음밖에 안납니다 ㅋㅋㅋ
최첨단시대 민주국가 빨갱이좋아하면서 법은 솜방망이
헐~~~~
공감각능력이 판새들에게는 없는 듯....
에이~ 공감을 범죄자에게 했겠쥬..ㄷㄷㄷㄷ
100년인줄알고 읽었더만...
이런건 진짜 징역 200년 때려야핮 않나...
와...정말 엄중하네....시벌롬들 다 차에 치여 죽어라 라고 하고싶을정도네...
10년?? 판사새끼가 십년이네...
모든 계획들로보아 사형도 아깝지 않은내용인데....
판새들이 하도 이상한사건을 자주접해서 그런가..
길거리에 세워두고 지나가는 차들 한번씩 툭툭 치고 가는 형벌좀...
"그러니까 뭐하러 새벽에 돌아다님?"같은 말이 안나와서 참 다행이군요.
고작 10년. 나랏법 언제 개선되나
악질 중에 악질인 ㄱㅆㄹㄱ ㅅㄲ..
감옥에 있는 동안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출소하는 경우가 대체 있기는 할까. 우리나라 감옥은 수감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신변과 인권을 보호해주는 안전가옥. 앞으로 감옥이라고 하지 말고 명칭도 바꿔라.
피해자 신변도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범죄자에게 베푸는 마음씨는 정말 감동이다. 저런 것들은 다 몹쓸병 걸려서 고통 받다가 죽어버렸으면..
조두순 칠곡계모 이런 인간들 모두 감옥에서 꼭 악독한 병 걸려서 죽길 간절히 바란다.
판사가 돌았네!!!
0 하나가 빠진거같은데? 대단하다 역시 대한민국
자꾸 판사들이 이딴식으로 판결을 내리니, ㅁㄱ 들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는거 아냐.
이런 놈들은 그냥 감옥에서 뼈를 묻게 해줘야지...
욕을 얼마나 쳐먹어야 법이 바뀌는건지??
미쳤네요 진심
강제 중노동형 100년
몇년이고 간에 개상또라이 싸이코 패스 네 참 미ㅊㅣㄴ놈들 많아
이야 범죄의 한 획을 긋는구만...어디까지 발전할것이냐 쓰레기들아
이게 겨우 10년이라니. 제발 '병과주의'로 바꾸자.
판사만 욕먹는거같은데 이정도면 검사가 구형을 볍시같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듯
범인색이가 좀 있는집이어서 변호사 절게 붙였나
10년후엔 저런 사이코패스들이 다시 나돌아다니는거네요.
미친거 아닙니까??
계획범죄인데 이거 사형감아닙니까;;
징역..10년이라니...
와...진짜..너무하네..
이런ㅅㅋ는 처벌할목적으로 차로들이받고 시작했어야
검사가 구형을 적게함
판사가 구형보다 많이 하기 어려움.가능하나 지들끼리 그러지말자 주의.
돈있는놈이 변호사 비싸거 주고 사서 검사 구슬려서 구형적게 받도록 함.
어찌됐든 검사,판사 지들이 당해봐도 정신 못차림.
어차피 내가 안해도 다른놈이 봐줄거니까 내가봐주고 내가 혜택좀 받지..이런심보
개엿같은 법좀..제발.
설명이 장황한데, 10년???
이정도면 무기징역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어느 한 구석도 실수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는데.
판사야 너희들이 당해도 저정도일까 궁금하딘
아 정말 개쓰래기 저런걸 찢어놔야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형량줄여주는 곳인가요?
아니요 범죄자를 지키고 양성하는 곳입니다.
바뀌는거 하나 없지만 국민청원 감이네요...
살인미수, 강강상해인데 고작 10년.... 진짜 범죄자의 천국
살인미수 + 특수폭행 + 뺑소니 + 납치 + 특수 강O + 미성년 강O
= 2 망가번역 ??
솔직히 저 정도 미치면 교화 안되죠.
우리나라 법. 정말 왜그리 범죄에 관대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문 같은 거 없나요
15년짜리구만 10년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