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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이 편향적이다.
왜 같은 '가해자' 인데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가...??
무고죄도 이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미친법 미친년
무고죄로 징역형 판결나오기 전엔 이런 일 또 생깁니다
추천.
미친법 미친년
민사가 남은거 아닌가요?
무고..
명예훼손..
이나라 법은 법도 아님
좆같은 법이 썅년을 개썅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징역형 판결나오기 전엔 이런 일 또 생깁니다
저년도 다 까발려져 봐야되
진짜 법이 편향적이다.
왜 같은 '가해자' 인데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가...??
무고죄도 이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데...
무고죄가 시작된 시점부터 앞으로 있을 고통까지 모두 환산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 .
한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 .
안그래요 판사 나으리. . .?
제발 모든 걸 법의 잣대로만 적용하지 말고 상황에 걸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 .
대한민국 법은 오로지 권력자들의
방패막일뿐 무분별한 고소를
못하게 될 친일 언론이나
정치인 기업인이 무고죄를 중죄로
다스리는걸 싫어합니다
쓰레기같은년!
여러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추천하고 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고죄가 처벌이 약한 이유는 검사던 판사던 경찰이던 일이 많아지니까?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지목하는 가해자만 탈탈털면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무고죄를 처리하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에 대한 사건 하나, 가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 하나, 이렇게 두개의 사건이 되니 골치 아프거든..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울면서 저놈이라고 하고 가해자라 지목받는 억울한 사람은 울면서 아니라고 하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가해자의 죄만 탈탈 털어보는게 편하거든. 그러다 안나오면 '뭐 아닌가보네~ 집에 가봐~'하고 끝.
민사 ㄱㄱ
민사 따로 때릴수없나?
지금 외국출장나와서 식사하는중인데,그렇잖아도 입에 안맞는음식 이글보다가 체해버렸다.게씨앙년.법으로 안된다면 꼭꼭꼭 그이상 몇갑절 억울한일 꼭 받아라.
벌금30이면 나라도 무고해버리것다
무고죄는
죄의 질이 매우 나쁘고 상태를 엿먹이겠다는 계획적인 범죄이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까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자살까지 선택하게 되는 매우 무서운 범죄이기에
형량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 5년이상 무기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근지인이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할 경우 살인혐의로 기소 해야한다고 봅니다.
열받는다 진짜루...
법이 왜이러냐?
민사 걸어서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다 받아내시길~
무고죄는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 가볍다....
살인미수와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여자들의 천국이다.
말 한마디로 남자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감방에 보낼수도 있다.
허위임이 밝혀져도 처벌은 미미하다.
최소한 남자의 인생을 망칠정도의 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견줄수있는 처벌은 해야하지 않나?
남의 인생을 걸면 자기의 인생도 걸리게 처벌하란 말이다.
이게 나라냐?
무고는 상대방의 죄가 인정되었을 때 형량의 2배 해야합니다. 사형도..죽은 시신 참수까지...
무고는 사기 횡령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함
이거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바꾸는 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는 보호법익이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세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법익의 침해 죄는 살인, 강도, 절도, 강O 등과 같은 범죄
사회적 법익의 침해 죄는 폭발물, 일수, 교통방해 같은 범죄가 있죠.
문제는 국가적 법익침해에 저 빌어먹을 무고죄가 있다는 거에요.
즉, 저년이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되어봤자, 법 이익에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국가라는 겁니다.
저년의 거짓소송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경찰력, 검찰력, 법관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 유죄를 때리는거에요.
근데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양형을 과하게 내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벌금이 고작입니다.
보호법익을 개인적 법익으로 바꿔야됩니다. 좆같은세상
볼때마다 개빡친다 ㅅ발년들 이렇게 법이 여자편인데 여자라 살기힘든나라라고? 사우디로 ㄲㅈ버려 개같은년들아
무고죄는 무고한 죄만큼 똑같이 처벌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