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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놈들이 단독 입안해서 욕 조온나 쳐먹고 1년동안 다시 확인하기로 하지않았나요?
인증 받는걸 1년 유예시킴.
법안은 실행됨..
해야하는 법규가 맞는데 그냥 이건 세금 빨아들이겠단 걸러 보인다
모든 품목이라고 적었으니깐 대기업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악법임.
인증비 + 인증안받은거 불법 해버리면 국산대기업은 엄청난 특혜.
국민의 해외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막아버리는 막아버리는 악법
저건 대기업에 엄청난 혜택 주는거나 마찬가지지
흔한 헬조선이네
이게 얼마나 엿같은 법이냐 하면,
해외구매대행뿐 아니고 국내 물품도 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생산자가 1번만 받는게 아니라,
같은 품목 가지고 생산자도 받고, 소매상도 받아야 합니다.
잡화점에 물건 100가지 놓고 파는 점빵은 100가지 다 인증 받아야합니다.
미친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물품의 유통 한단계마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죠.
정권 바뀌어서 똥치우기전에 어떻게든 해처먹겠다는 공무원 도둑놈새끼들의 의지..
영주 바뀌는게 뻔해서 내쫓기는 땅으로 물들어오게 또랑 파는 중....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던가 다른 대체 방안이 있어야됨
제품에 대한 신뢰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제도이긴한데 저건 너무 노골적임
뭐 이나라 카드지랄로 한번 세수 재미좀봤는데
노하우가 쌓일만큼은 쌓였지 은근슬쩍하다가
반발이 예상외로 커지면 수그러들거임
뭐 반발이 어느정도일려나가 관건이긴하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