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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신체 본뜬 성인용품 '레알돌' 수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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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16.png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8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1.수입업체 A사는 지난 2017년 일본으로부터 성인여성의 신체 형태를 모방한 길이 159cm, 무게 35kg짜리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당국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내 반입을 보류하자 소송을 냄.

 

2. 1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만큼 신체 특정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며 세관당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줌.

 

3. 재판부는 의학이나 예술 등에서도 사람의 형태를 띤 인형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형이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음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개인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이라는 판례도 들음.

 

 

 

지난 2월달에 나온 소식이고,

 

 저 판례때문인지 하반신 레알돌과 바디 레알돌의 경우 판매가 급증했다고 함.

 

 

 

 

 

 

 

 

 

 

 

 

 

댓글
  • ㅂㅣ추 2019/04/30 20:35

    저런 거 왜 금지하는지 모르겟네;;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님??
    구매하면 주변한테 불쾌감준다고 해도 어차피 사는 애들 대부분은 안 사도 불쾌할 것임;;

  • 부공실사 2019/04/30 20:38

    ??? : 여성이 불쾌할 가능성도 용납할 수 없다구욧!

  • 빛의운영자スLL 2019/04/30 20:37

    후미카 움짤 어디서 받은거냐
    작가의 존함은

  • 히나나위 텐시 2019/04/30 20:46

    안돼 자.살하지마 ㅜㅜ

  • 고고고고고고 2019/04/30 20:46

    앗...아아..

  • 두 글자 2019/04/30 20:34

    근데 남자 리all돌은 없냐?

    (uyOZtn)

  • 닉네임이정말16자까지되나만들어 2019/04/30 20:34

    없을꺼같지만 있어

    (uyOZtn)

  • 뭘보나요 2019/04/30 20:36

    이미 있음

    (uyOZtn)

  • 779880 2019/04/30 20:49

    오오 나홀로 기차놀이 가능하겠네

    (uyOZtn)

  • 프랑켄슈타인 2019/04/30 20:50

    그...그러지마...

    (uyOZtn)

  • [RE.2] アヘ顔 2019/04/30 20:51

    당연히 있지
    북미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퀄은 대체로 그닥이네;

    (uyOZtn)

  • 니시키노 MAKI 2019/04/30 20:52

    ㅅㅅ돌끼리 ㅇ동 찍어도 되네 ㅋㅋㅋㅋㅋ

    (uyOZtn)

  • 프랑켄슈타인 2019/04/30 20:54

    그걸보면 ㅅㅂ...인형도 하는데... 하면서 자괴감만 들겠지.

    (uyOZtn)

  • ㅂㅣ추 2019/04/30 20:35

    저런 거 왜 금지하는지 모르겟네;;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님??
    구매하면 주변한테 불쾌감준다고 해도 어차피 사는 애들 대부분은 안 사도 불쾌할 것임;;

    (uyOZtn)

  • 떡 깨구리 2019/04/30 20:37

    루리웹 불쾌한게시판

    (uyOZtn)

  • 부공실사 2019/04/30 20:38

    ??? : 여성이 불쾌할 가능성도 용납할 수 없다구욧!

    (uyOZtn)

  • 참치대빵 2019/04/30 20:45

    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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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고고고고 2019/04/30 20:46

    앗...아아..

    (uyOZtn)

  • ECON 2019/04/30 20:48

    효과는 엄청났다!

    (uyOZtn)

  • 모바일게임중독자 2019/04/30 20:48

    왜 나도 아프냐

    (uyOZtn)

  • leopaard 2019/04/30 20:49

    ja위기구나 각종 성인용품이 하용되는데 저게 안되는 것도 웃김 ㅋㅋㅋ

    (uyOZtn)

  • RODP 2019/04/30 20:50

    리all돌 '주인님 극혐!'

    (uyOZtn)

  • 고길동메카 2019/04/30 20:57

    저런거 규제하시는분은 버닝썬에서 노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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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불호 2019/04/30 21:00

    사체랑 오인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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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드게임스포일러 2019/04/30 21:03

    저 법안이 만들어진게 쌍팔년도보다 더 이전이었고, 그때쯤의 성에 대한 인식은
    딱 그수준이래서 별 이견없이 쭉 내려오긴 했는데,
    그후 시대 변하고 저거 고칠 타이밍이 몇번 있긴 했는데
    각각 사회 미풍 양속을 어쩌고 하는 명분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어쩌고 하는 이유로
    역시 개정실패했었을걸. 반대하는 여론을 낸곳은 뭐 대충 다들 짐작할만한 계층에서 나왔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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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와미 2019/04/30 20:35

    혼■■면샀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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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나위 텐시 2019/04/30 20:46

    안돼 자.살하지마 ㅜㅜ

    (uyOZtn)

  • Dan smith 2019/04/30 20:54

    자1살요?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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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운영자スLL 2019/04/30 20:37

    후미카 움짤 어디서 받은거냐
    작가의 존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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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시현 2019/04/30 20:48

    유게 줍줍이라 나도 잘 몰러;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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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yOZtn)

  • 빛의운영자スLL 2019/04/30 20:52

    압도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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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ㅍH릿 2019/04/30 20:54

    ㄷㄷㄷㄷ

    (uyOZtn)

  • 중정품 2019/04/30 20:47

    성적 자기결정권이 커짐에 따라 낙태죄 불합치 나온 마당에 리all돌 수입 불허 나면 진짜 이건 아닌거지

    (uyOZtn)

  • 습하습습하 2019/04/30 20:47

    좋긴한대 혼자사는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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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아들 2019/04/30 20:48

    참고로 인터넷에 떠도는 개쩌는걸 사려면 차한대 살돈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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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처럼 멋지게 2019/04/30 20:49

    아내가 둘째 가지면 리all돌도 괜찮다고 하길래 하나 살까 했는데.. 막상 딸 때문에 못사겠다.... ㅠㅠ 시바.. 혼자 사는거 아니면 조금 많이 고민되네... 세척도 그렇고 보여주고 싶진 않으니..

    (uyOZtn)

  • 프랑켄슈타인 2019/04/30 20:52

    ㅋㅋㅋ 나도 구경하고싶긴한데 집에 들여놓기는 싫어~
    가정을 지키고싶음 ㅋㅋ

    (uyOZtn)

  • 꿈처럼 멋지게 2019/04/30 20:52

    하하하하하하핳... 아내도 루리인임... ㅋㅋㅋㅋ

    (uyOZtn)

  • RODP 2019/04/30 20:53

    구입하면 등신대 피규어 행인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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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처럼 멋지게 2019/04/30 20:54

    딸이 아직은 어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세척하러 들고 다니면 괜히 좀 그럴꺼같아서 못사겠더라..... 그냥 나도 구경까지만.. ㅠㅠ 그리고 할때마다 젤 바르고 하는거... 시바 ㅠㅠ 너무 힘들어..

    (uyOZtn)

  • 꿈처럼 멋지게 2019/04/30 20:55

    아내가 투비랑 페이트에 세이버 코스프레 해줬는데, 리all돌이 못따라갈거같아서 엄두가 안나더라고.. 그리고 딸 때문에 사는게 심히 부담임.... 놓을곳이 없어 ㅋㅋㅋㅋ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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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死神 2019/04/30 21:02

    아내가 있는데 리all돌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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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처럼 멋지게 2019/04/30 21:04

    임신하면 입덧도 그렇고 좀 예민한 편이라 구매해도 된다고 말은 그랬는데, 문제는 둘째가 엄청 노오오오력 해야하나보더라고... 첫째는 쉬웠는데... ㅠㅠ

    (uyOZtn)

  • 루리웹-4379684573 2019/04/30 21:08

    하,시바 전생에 나라 두번구햇나?

    (uyOZtn)

  • 똥.덩.어.리. 2019/04/30 21:10

    남자가 수술받으면.....

    (uyOZtn)

  • 꿈처럼 멋지게 2019/04/30 21:11

    다른곳에 눈 돌리는 것 보단 낫다고 차라리 리all돌 추천한거지...
    그나마 나는 고깃집 운영하면서 술 담배 할 돈으로 딸내미 챙기고 하니까..
    아내 일하는동안 딸이 유치원 끝나면 데리러 가고, 씻기고 저녁 챙겨먹이는걸 내가 다 하니까..
    서로가 그만큼 하니까 배려가 나오는거라고 생각함.. 나라를 구했다고 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깐 ㅠㅠ

    (uyOZtn)

  • 꿈처럼 멋지게 2019/04/30 21:11

    무슨 수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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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덩.어.리. 2019/04/30 21:13

    정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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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처럼 멋지게 2019/04/30 21:15

    아내가 간호사로 있는데, 딱히 추천하진 않더라고 그냥 지금이 좋다해서 정관수술은 안할 생각임..

    (uyOZtn)

  • 안드로스 2019/04/30 20:51

    애초에 리all돌 통관 막는 심의위원들 전부 남자였음 여성계의 지랄과는 상관없었단말임

    (uyOZtn)

  • 프랑켄슈타인 2019/04/30 20:53

    사회 통념상 이유일거같은데,
    실제론 종교계가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싶어.

    (uyOZtn)

  • 곰곰님 2019/04/30 20:51

    판결 자체는 2월에 났는데,
    같은 시기에 kt https 규제확장 이슈가 생겨서
    다 뭍혔더라

    (uyOZtn)

  • 방송통신위원회 2019/04/30 20:51

    진짜 제대로 된 리all돌 들여오면 사보고 싶긴하다

    (uyOZtn)

  • 낚시하는 고양이 2019/04/30 20:52

    남들 보여주면서쓰는것도 아니고
    혼자쓰는건데
    불쾌할 이유가 있나

    (uyOZtn)

  • 루리웹-2615624563 2019/04/30 20:53

    성노예 리all돌 10마리씩 사도 되는거임 ??

    (uyOZtn)

  • 착한 생각 2019/04/30 20:54

    자취해야 저런거 사지

    (uyOZtn)

  • 키리야 아오이☆ 2019/04/30 20:58

    손 같이 드는건 처음 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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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911794744 2019/04/30 20:59

    그 계집년들이 날뛰기전에 지금이 살 기회다!

    (uyOZtn)

  • 우리어머니z 2019/04/30 21:08

    이건 딴이야긴데 저거 어떻게 버리냐 ㅋㅋㅋㅋ 아니 홀은 그냥 일회용에다 버릴수있는데 돌은 너무크잖아 ㅋㅋㅋ

    (uyOZtn)

  • RX78GP03 2019/04/30 21:10

    리all돌의 경우 유게이도 허락해줄까요?

    (uyOZtn)

  • 루리웹-7965102772 2019/04/30 21:10

    아니 ㅇ동막고 이걸 푼다고? 뭐지?ㅋㅋㅋㅋㅋㅋㅋ

    (uyOZtn)

  •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2019/04/30 21:14

    이걸로 하면 전나 자괴감 들것같다.... 그리고 계속계속 꾸준히 이용하겠지 첫번째만 힘들지 ㅋㅋㅋㅋㅋ

    (uyOZtn)

  • 루리웹-8120293066 2019/04/30 21:15

    내가 지배자라면 절대 허용안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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