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바빠서 뭐가 우째돌아가는지 몰라유
지금 심상정의원이 망치뚜둘기면서 지정됏다고 나오는데
이거 지정되면 뭐가 좋은거에유????
https://cohabe.com/sisa/1023025
패스트트랩 지정되면 뭐가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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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만 좋음;
선거법개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이 3가지에 대해 첫 걸음을 띄우게 됩니다 :)
여야합의해서 본회의 상정하는걸 합의가 안될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게 패스트 트렉입니다
입법 안하겠다고 장외투쟁 해봐야 소용없음.
정해진 기일에 자동으로 입법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통과되면 기간지나면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
지정안되면 본회의 상정 못하게 물고 늘어지고 난리 법석을 떨어서 보통 상정도 못됨
좋고 나쁨보다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치인들
일 좀 하라는거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안늘어 남.
늘어난다는 근거가 무엇임??
좀 알고 말하세요 국회의원수는 동일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가짜뉴스에서 그런 소문 있던데, 가짜뉴스니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어디서 들으셨냐구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법을 시행할려면 본회의에 올려서 투표해서 통과되어야죠.
본회의 올릴려면 상임위를 통과해야죠.
상임위 통과 못하면 본회의에 못올리죠.
지금 겨우 상임위 통과 한겁니다.
나중에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 못하면 또 말짱 도로묵이죠.
패스트트랙 상정되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게 아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보안책일뿐이자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부결될 수도 있음
지금까지 절차절차마다 딴지걸고 불참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됨. 본회의 상정은 언감생심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안임
먹고살기 바쁜 우리들이 정치에 관심을 조금 덜 기울여도, 선거때 민의가 좀더 반영되어 국회의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정치철학이 같은 집단이 모여 정당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제도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치집단의 국회의원 의석수와 실제 의석수의 괴리가 너무 심하죠. 그로인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중 하나에 포함되었습니다.
선거법이 만약 개정되면...
민주당/자한당: 의석수 줄어듭니다.
정의당/바른정당/민평당: 의석수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본인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민의를 조금이나마 더 반영하게끔 신경은 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립유치원 3법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아시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분 지역구도 통폐합되어 없어집니다...)
정리를 참 잘해주셨네요 추천합니다
자게이들한테 과분할정도로 친절하고 알기쉬운 정성들인 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것이라면 이번 일은 참 잘한것이네요. 암튼 반대하는 어느 정당하고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자한당이 발악하며 저지하려는거 보니까
국민에게도 좋은건가보다 했는데
설명 잘해주셨네요. 굿~
조선일보가 싫어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것
조선일보가 imf 며칠전까지 경제문제없다고 한것처럼 호 반응을 보이면 국민들은 그냥 x되는거라고 보심
http://youtu.be/lxqW_Y0ACc0
정의당이 지지율 5~7%나오는데
그러면 3000.05=15
최소한 15명이 되어야 국민 민의가 반영되고
법을 만들때도 5%의 지지자들을 대의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석이라 민의와 한참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정의당 줍니다.이런 전략도 민심 반영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