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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자한당 입장

BobbyBrown | 2019/04/27 09:12 12 3736

민주당

자한당

不爲也非不能也 2019/04/27 09:14
之剌捻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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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Ji 2019/04/27 10:04
갈 지
발랄할 랄
누를 염
병(bottle)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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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Runner 2019/04/27 09:15
저사람들 변호사 출신들일껀데.. 국회 폭력행사가아니라..
그냥 폭행죄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법원에 바로 전달하는건 민사할때나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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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927 2019/04/27 09:39
국회선진화법이 훨씬 무섭게 처벌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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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남섬녀 2019/04/27 10:00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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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남 2019/04/27 10:03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윤리위 소집 없이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벌 결정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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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어스 2019/04/27 09:16
자한당이 제정신들어오면 "아차!"싶을겁니다.너무큰 사고를 친탓에...
국회법 처벌조항이 너무 쎄고 일단 고발된이상 고발취소해도 반의사불벌죄라
형사처벌은 피하기 힘들고 정치적 타협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더구나 전투력있는 애들이 전부 고발당해 어제는 많이 의식하고 행동하는듯 보이더만...
기차는 떠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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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닉을알아버렸다 2019/04/27 09:45
반의사불벌죄라서가아니아
반의사불벌죄가아니라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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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어스 2019/04/27 09:46
넵 맞아요 쓰ㅡ다보니 경황없어 문맥이 이상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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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Waldens™ 2019/04/27 09:54
선진화법 잘 모르지만.. 형사 처벌 받는다 해도 1,2,3심 다 지나면 내년 총선 때 될거고..피선거권 박탈 아닌 다음에야.. 다음 총선 출마하면 그만 아닌가요.. 걔네들이 그거 생각못하고 저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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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어스 2019/04/27 09:58
정확히 국회법입니다.처벌조항이 쎄요.
증거가 완벽하니 공판시간도 빠를것이고 500만원이상이나 집행유예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에
내년 총선전 1심나올텐데 1신유죄만 나와도 공천받기 힘든상황되는것이고...
기소상태로 총선치루는 모험하드래두 표를 얻기 어려워지는
이거 엄청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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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남 2019/04/27 10:05
피선거권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총선까지 출마 못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비서들인데요,
호적에 빨간줄가면 공직은 이제 바이바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막할 사람들 깨나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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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어스 2019/04/27 10:09
국회법적용에의한 형사고발이 처음이라서 판ㅅ가 어떤 판결 내려줄지가 걱정인데
법의 취지대로 국회에서의 난동을 엄중히 판결한다면 저놈들과 2~3차로 고발될놈들이나
보좌관 비서관들 실직자 생길 초대형 사건으로 보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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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Mango 2019/04/27 09:18
정치적 쇼인거 같은데 저렇게 맨날 싸울바에 나라를 동서로 쪼개버리는게 나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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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염뚱이 2019/04/27 09:24
쪼개면 쪼개진것 끼리 싸우는게 세상 이치이거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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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토 2019/04/27 09:25
그게 자한당 애들이 원하는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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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라미드우프닉스 2019/04/27 09:20
자유 민주주의 들먹거리는거 보니까, 503탄핵은 잘못된거라는 소리하고 있는거네요.
두달여간 추운 날씨에 촛불 들고 나온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개ㅈ으로 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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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토 2019/04/27 09:26
이미 황교안이 증거도 불충분한데 탄핵하고 잡아 넣었다고 경선에서 얘기했고 뽑혔죠 국민은 그저 개돼지마냥 속여서 표만 받아내면 되는 존재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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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어스 2019/04/27 09:22
국회법위반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라 취하하더라도 기소되고 처벌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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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길이죠 2019/04/27 09:28
님은 손혜원 고소건에 쪼시더구만
그거나 걱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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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건모다 2019/04/27 09:35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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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남 2019/04/27 10:08
Unique→님....
고소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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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22
지금 민주당 논리가 전두환 논리고,
자한당 논리가 광주시민들 논리.
법원은 광주시민들 손 들어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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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염뚱이 2019/04/27 09:25
이런 뭐도 아직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좋은 나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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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26
ㅋㅋ
판사출신, 변호사 출신이 다수인 국회의원들이지.
이런 건 다 알고 있어. ㅋㅋ
왜 대한민국 공권력이 힘이 없는 줄 아냐? 왜 경찰이 힘 없는 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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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길이죠 2019/04/27 09:29
이게 뭔 갮같은 소리죠
어디서 광주를 처 들먹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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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29
광주 인민 봉기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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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포토 2019/04/27 09:29
댓글조차 아깝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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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나프 2019/04/27 09:31
자세히 설명가능한가요?
민주당 논리는 무엇이고?
자한당 논리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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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길이죠 2019/04/27 09:32
왜는 니네 나베 본진이 왜고
밥은 먹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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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32
광주 인민 봉기 판결문 한 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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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Rain』 2019/04/27 09:34
뭘 했다고 전두환 ㅋㅋㅋ 이러니 답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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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오K 2019/04/27 09:34
전대갈 추종자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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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35
쉽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악법도 법이다. 법이니 지켜라
자한당, 민주주의, 헌법 수호, 대의를 위한 법 위반은 조각된다.
-------------------------
그 행위가 실질적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 형법은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정당행위(正當行爲), 정당방위(正當防衛), 긴급피난(緊急避難), 자구행위(自救行爲), 피해자의 승낙(被害者의 承諾) 등을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행위(勞動爭議行爲), 치료행위(治療行爲)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여하간 범위의 광협(廣狹)의 차는 있으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의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阻却)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의 위법조각사유를 초법규적(超法規的) 위법조각사유(違法阻却事由)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법성 조각사유 [違法性阻却事由]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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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36
전대갈 싫어해. 전 대갈 문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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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37
한국 경찰이 백 날 법대로 집행해도,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하면 법원은 국민 편 들어주고,
경찰이 패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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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frotto 2019/04/27 09:41
너는 니글 보이는 족족 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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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42
초법규적(超法規的) 위법조각사유(違法阻却事由)
너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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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42
나는 역 신고해. 허위 신고로, 그래서 신고도 잘 안 들어와. 한 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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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길이죠 2019/04/27 09:42
너는 안되겠다 아무래도. 캡쳐해서 518 기념재단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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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43
보내라, 5.18 재단도 알꺼다. 광주 인민 봉기가 공식 용어라는 걸.
비난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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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새우깡 2019/04/27 09:44
그 시간에 밥이나 먹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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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mb_samsong 2019/04/27 09:50
병이 있으면 흰병원 가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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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길이죠 2019/04/27 09:53
어 그래. 니가 인실좆을 아직 못만나 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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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54
ㅋㅋ 온다, 오면 주거지 침입으로 총 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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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남 2019/04/27 10:08
님도 이런 댓글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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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아빠 2019/04/27 10:13
그법을 만든게 자한당임...지들이 만들고 위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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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길이죠 2019/04/27 10:18
니가 남기라고 해서 남기고 왔다.
광주인민봉기가 북한놈들이 쓰는 말인건 알고있지?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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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10:28
잘했다. 나중에 결과 알려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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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보이는대로 2019/04/27 09:27
지들이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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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어스 2019/04/27 09:35
이해찬대표가 나베의 멱살을 잡고잇는형국인데 윤석렬지검장한테 결정권이 넘겨졌으니
그냥반이 자한당이라고 봐줄리 없고 증거는TV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중계된....
박근혜가 주동하여 만든법으로 지들이 정치생명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생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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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ebedo 2019/04/27 09:34
공수처좀 만들자..서민들은 죽어나는데 고위공릭자들은 성접대받아도 처벌도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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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보이는대로 2019/04/27 09:38
공수처 원래의 취지는 야당이 집권여당을 견제할 목적으로 만들려 했던건데 지금은 여당이 만들려고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형태가 되고있네요.
모든걸 부정하고 반대만하려고하는 제1야당이 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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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2019/04/27 09:36
국저원 "여"직원 감금이라더니
니들이 한게 감금이면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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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oal123 2019/04/27 09:38
공수교대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싸워라 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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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렸어 2019/04/27 09:42
지들 입맛에 안맞으니 위원을 갈아치기를 하질않나...저러면서 무슨 개혁..저건 협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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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아빠 2019/04/27 10:16
바미당은 그럼 의웜총회 표결음 왜했는데요? 사보임은 원내대표 권한임. 그래놓고 표결 끝난걸 당론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은 뭐고? 아에 표결하지말지 어차피 상임위 반대할걸 왜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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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드러운외모 2019/04/27 09:45
언제나 그랬듯이 공성전일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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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ANRA™ 2019/04/27 09:50
검찰은 좋은 떡밥을 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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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어스 2019/04/27 09:54
제대로 걸린거죠~!!법조문 완벽하겠다,증거가 차고 넘치지,고위급들이지,선거가 얼마안남은데다...열심히 살다보니 이런사건이 넝쿨째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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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55
검찰이 민주당 편일까, 자한당 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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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어스 2019/04/27 10:03
사고력이 많이 부족하신가봐여? 할아버지 아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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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10:08
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지요. 20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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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ANRA™ 2019/04/27 10:10
나이 물으면 꼰대되는겁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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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10:13
아... 이건 제 잘못..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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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ingul 2019/04/27 09:55
도찐개찐~~ 애쓴다 이놈들아~
싸울시간에 민생을 더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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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안 2019/04/27 09:56
님이 인생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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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00+a77유저~ 2019/04/27 10:07
자한당에서 20대국회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안으로 싸울땐 싸우더라도 20대국회 더이상 없다 그러는건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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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ol 2019/04/27 10:17
자한당 하는짓이 병x같긴 한데 지금 패스트트랙 취지보면 반대하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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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lue 2019/04/27 10:18
검찰은 공수처 싫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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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탱구 2019/04/27 10:25
임이자는 쪽팔리지도않나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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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되어 2019/04/27 10:31
자하당과 자유민주주의 거리가 아주먼대
토착왜구니까 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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