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엄벌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들 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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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예외를 두고 사형해도 될 거 같다고 하는 순간
그 예외에 죄없는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당할 수 있는 선례가 생김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등이 정권에 의해 사법살인당했고
김대중도 전두환 때 누명써서 사형당할 뻔함
그리고 유럽연합이랑 FTA 체결할 때 사형집행 포기를 서약했다는 말이 있어서..
국제 사법 암흑의 날로 불렸을 정도로 대놓고 정치살인한 인혁당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형집행은 힘들것 같음.
당연히 있지;; 죄없는 사람 일단 잡아들이고 사형시켜놓고 나몰라라 하기 딱 좋은데?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혹시 모르니까 ㅇㅇ 살아있어야 말이라도 하지
혹시 모르니까 ㅇㅇ 살아있어야 말이라도 하지
삼청 교육대랑 사형제도랑 연관 있남??
저거 시행했던 정권을 생각해보고
그런 정권 + 사형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답 나옴
당연히 있지;; 죄없는 사람 일단 잡아들이고 사형시켜놓고 나몰라라 하기 딱 좋은데?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저 때도 약빨고 쳐 웃었던것 같다
살인의 추억이 모든걸 보여주지.
딱 보면 안다고 딱 보면..
내눈 똑봐로 바바!
...씨바 모르겠다
국제 사법 암흑의 날로 불렸을 정도로 대놓고 정치살인한 인혁당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형집행은 힘들것 같음.
나 개인적으론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더라.
만에 하나 결정적인 무죄입증 증거가 나오거나 재판부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살아는 있어야 보상이라도 하지.
지금도 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면...
사형이 힘들면 인간 같이 않은놈들에게 지옥이라도 보여주자
그놈의 인권은 피해자들부터 챙겨줘야지 가해자놈 인권을 챙기긴 왜챙김?
나도 심정적으론 동의하는 바긴 한데
만에 하나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인권 박탈된 곳에서 구를 수 있다는 게 문제라
물론 조두순같이 빼박 개2새3끼면 좀 인권이고 뭐고 안 지켰으면 좋겠긴 함
하 진짜 딜레마 그지같구마잉 ㅜㅜ
아가리로만으로 무고한 사람 인생 조지는거 보면 사형이 살아나면 흉악범들 이세계로 보낼수있겠지만 이거랑 비례해서 무고한 사람이 강제로 이세계에 갈수있기 때문에 그런거일듯..
조봉암, 조용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등이 정권에 의해 사법살인당했고
김대중도 전두환 때 누명써서 사형당할 뻔함
그리고 유럽연합이랑 FTA 체결할 때 사형집행 포기를 서약했다는 말이 있어서..
EU 쪽 하고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으려면 사형제가 없거나, 사형제가 있어도 실제 집행하지 않는 나라여야만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음.
조두순같은건 사형해도될거같다만?
그렇게 예외를 두고 사형해도 될 거 같다고 하는 순간
그 예외에 죄없는 사람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당할 수 있는 선례가 생김
예외가 생기면 모든 것은 옆길로 새기마련
지금도 사형 집행하고있는 나라에서도 수십년뒤에 무죄밝혀진 사건 계속 나옴
정작 과거엔 억울하게 누명쓴사람 바로 사형시켜놓고
진범 잡으면 "아, 얘도 누명쓴거아닐까?" 하면서 사형 안떄림 ㅋㅋㅋ
지금 현실 봐봐... 성범죄자 만들기 존나 쉽잖아? 사람 두세명 고용하고 입 맞추면 연쇄뿅뿅범 그냥 만들 수 있음
지금 우리나라 법 꼬라지가 왜 맨날 이따위인지 앎?
다 그런 예외 끼워넣는다고 그리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란 예외 끼워넣기식 물타기 ㅈㄴ 많음
'만약'을 가정하고 하는 말이지만 한 10년 후쯤에 과학이 발전해서
조두순이 범인이 아니었다고 나오면 어쩔 건데?
사형제도 폐지전에 악용한 판례가 있어서..안됨..요즘 더 위험해짐.. 너도 나도 우리도 어느순간 없던 죄생겨서 이세계로 강제소환
그래도 여전히 없어져야할 쓰래기가 너무많다
탁치니 엌죽었다도 진짜..
조두순 같은 애들은 사형시켜야해
죽으면 고통을 느낄 수 없잖아 안되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과학과 경찰력으로 100% 완전히 범인이라고 확신되는 경우 아니면 사형하면 안 되고,
조두순 같은 애들 사형시킨다고 하면 정권에서 죽이고 싶은 놈을 잔혹범죄 범인이라고 하고 죽여버린다.
이거도 심하지만 더 직접적인건 인혁당 사건 아닌가. 하루만에 사형 선고>사형...
사법부 대가리가 친일이라 안 됨
사형은 안 되지만,
현행범의 즉결처형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식으로 예외사항 만들어두면 사법살인 하고도 남을 놈들이 아직도 남아서 안돼...
* 현행범: 흉기난동 & 묻지마살인.
미국에서 그거땜에 흑인 청년이 비무장+뒤돌아서 손머리위로 체포당할준비 하는데 백인경찰이 뒤에서 머리쏴서 처형한거잇엇지 이런게 전세계적으로 한두번이냐?
뭔 개소리야.
체포도, 기소도, 재판도 없이 사형할 권리가 어떻게 생김?
무슨말 하는지는 아는데 그런식으로 덮어씌워서 사법살인 각도 잴놈들이 얼마든지 남아있어서 그럼
난동은 위해가 가더라도 테이저건이나 볼라나 구속봉같은 제압무기 쓰는건 동의하지만 현행범처형가능이라는건 총기도 없는 한국에선 사법근본을 부숴먹는 것임.
그 경우 참공 쟤가 말한 걸 좀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면
A 당의 B 정치인이 C 당의 D 정치인을 담구려고 E라는 사람을 써서 담궈버렸어
그리고 E는 즉결 처형. 이후 수사할 것도 없지. 쟤 즉결처형 됐으니 범인 죽었잖아?
뭐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외처리가 되버려서 애매해짐
글고 요즘 견찰하는 짓거리보면 견찰중에 현행범 처형이라 하면 제복입은 개새들이 사고안칠거같냐 ㅋㅋㅋ
사형보다 더 극단적인 처벌이 즉결처분인데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
지금 견찰들한데 살인 자격 주자고 하는말임?
지금 버닝썬 경찰놈들이 직접 증거인멸해주고있는거 생각해봐
그런 경찰들이 즉결처형권을 가지게 되면 어찌될것 같음?
너는 지금 경찰 꼬라지를 보고도 경찰에게 즉결심판권을 주자고 하는 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라는게 원래 99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거든 맘에 안들면 4만년쯤 지나면 딱반대로 되니 좀만 기다리셈
뭔 개소리야 엄벌주의로 되는대로 사람죽이는 중국이나 사형 돌아가는 미국은 범죄율은 줄어들디?
4만년같은 소리하고있네 멍청한놈
저거때문에 맞음
저거도 맞는데 보수정권조차 사형 다시 부활 못한건 FTA 날라가는 문제가 더큼
법무부에서 안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썼는데 멋대로 사형 다시 집행하면 한국만 믿지못할놈 되는거지 ㅇㅇ
흉악범 전문 교도소를 만들어서 죽느니 못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사형재는 반대하는데 무기징역은 제발 팍팍 좀 때려라....
사형을 논하기보다
형벌의 강화를 논하는게 우리나라는 빠를듯
우리 판새검새를 믿고 사형구형 및 판결 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줌?
김하긔 얼굴을 고화질로 보고도 아 몰라요 몰라.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시대부터 권력에 빌붙어서 있던게 전통이라
사형제도 부활하면 또 사법살인 신나게 때리기 시작할듯
사법부 신뢰가 만땅이면 모를까.. 지금 사법부 신뢰도로 사형은 말도 안되지..
재범은 사형시키는게 어떰?
실적올릴려고 견찰들이 길가다 머리좀 길렀다고 잡아가고 그래서...
https://www.ytn.co.kr/_ln/0103_201003180603139607
사형집행 시작하면 이제 7년째 되어되는 한 EU FTA 날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것도 죄다 날라감.
이거때문에 법무부가 사형집행 닷시는 안하겠소! 하고 서약서까지 썼다
7년이래 8년째
사형충들의 모순
법이 너무 허술해서 흉악범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사형시키자 -> 무고한 사람을 잘못 재판해서 사형시키면 어찌함? -> 확실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서 흉악범만 사형시키면 된다.
사형 논리가 사법불신으로 시작한 주제에 문제지적하면 사법계를 무한신뢰함.
"무고한 피해자 1명이라도 발생하지 않기위해서 범죄자 10명을 풀어준다." 법의 기본
지금도 범이 ㅈ같아서 억울한 사람 나오고잇는데 사형 제도 할꺼면 법 부터 조져놔야됨
사법살인의 전력이 있는 나라에서 누구는 집행하고 누구는 안하고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명목상의 사형구형만 하는거지.
단순한 사람들이 무조건 사형제 부활만 외치지.
사형 좋아하는 애들은 대부분 흑백논리도 좋아하더라. 언론이나 부패경찰들은 그런 애들 좋아할 듯.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말이야.
비슷한 예시로 화장실에서 ㄸㄸ 쳤던 애가 그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폭O의 가해자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풀려난 사건도 중국인가 대만인가에 있던걸로 아는데. 진범 잡히기 전까지는 모든 언론과 커뮤니티인들이 당연히 깠고 ㅇ
그리고 덧글러들 보면 사형제도 없앤 정부가 친일이라 그렇다 어쩌구 하는데 오히려 일제시대 때에는 즉결처형이 존재했고, 선진국화 되면서 없어진게 사형제도)라는 사실은 잊고 싶어함.
김학의 꼬라지를 보면서도 사형찬성하자는 말이 나오냐? ㅋㅋㅋㅋㅋㅋ 사형시키는걸 누가정하는데? 사법부가 정하는데 잘도 조두순같은 놈만 골라서 사형때리겠다 ㄹㅇ ㅋㅋㅋㅋㅋ
사형 찬성하잔 놈들은 대체 대한민국 사법부의 뭘 믿고 찬성하는거지? ㄹㅇ 노이해다
걍 인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떨어지는 건지 알려 주는 거지
요즘들어 생각하는데, 증거가 확실해 사형받아 마땅한놈들 어차피 못죽일거라면 무기징역때리고 1주일에 한번 태형이라도 했음 좋겠다. 죽지않게 계속 살려두면서.
죽을때까지 아프고 불편하게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되지 않겠나싶다.
지금 사법부 꼬라지를 보고도 증거의 확실성 운운하냐? ㅋㅋㅋ
앞에 적었듯 증거가 확실한 애들있잖아. 몇일전 불지르고 5명죽인 그놈처럼.
그경우 어차피 감옥가면 고문당하다 죽을거 차라리 '피해자도 죽여버리고' 나도 ■■할란다~ 이런 마인드로 바뀌는 가해자들이 나옴
그 증거의 확실성을 판단하는게 사법분데 너무 순진한거아니냐??
국가가 나서서 증인 증거 만들면? 참고로 사례도 꽤 됨
내 생각이 순진한건 알겠는데, 예를 들었던 대놓고 흉악범은 오히려 사법부가 수틀리게 판결하진 않을거같은데. 지들도 눈치가있지.
그것들이 권력있는것들한테 기는거지, 저런 흉악한 잡범한테는 오히려 재깍 판결잘때릴거같다.
눈치가 있는 애들이 지금 전국민 이목이 쏠리고 총장도 직접 지시한 건 가지고 저러고 있니? 권력있는자들의 적이 흉악한 잡범 취급받으리란건 너무 빤하잖아?
박근혜 탄핵이나 이번 버닝선게이트를 보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믿네 대단하다 ㅋㅋ
야, 불지르고 5명 죽인 놈이 나중에 보니 조작된 인물이면 어쩔건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법케이스가 없었던 줄 아냐?
유게 베스트에도 간간히 올라오는 사형수 최후의 만찬글이나 찾아볼래? 그사람들 전부 무죄였단 사람들이니까. 그중엔 경찰이 겁박해서 거짓자백한사람도 있고.
장자연 사건 하나 해결 못할정도로 더러운데 사형이라도 생기면 진짜 거슬리는 놈들 엿먹이기도 쉽겠지
그냥 유럽이 지랄해서 그런거
말은 똑바로 하자. 저긴 죄없는 놈들도 보냈잖아
그래서 저거땜에 안 된다는건데
죄없는 사람이 죄 뒤집어 쓰고 사형제도 땜에 희생당할 수 있다고
본문과 댓글이 다 그말임
마 교대 모르나
그딴거 없고 사형제 부활=eu랑 경제 거래 안하겠다는 뜻임.
요샌 사법 살인 못하니까 살자 시키거나 의문사로 꾸미던데
인간은 너무 무지함이 드러난거지
무조건 압박하면 다되는줄 알고
그뒤에야 갈때까지 시행착오를 격어야 깨닳는 실수하는 동물체니
19년 출소하는 그새끼 딱 한명만 조지고 다시 사형 정지하자
야, 만약 걔가 20년후쯤 과학의 발달로 '범인 아닙니다'로 나오면 어쩔건데?
현재 과학수사력으로 100% 완전히 범인입니다하는 케이스 거의 없어.
나도 저 때 때문에 사형제도는 좀.
살아있으면서 더 죄를 밝히거나, 다른 범인 범행 수법 알아내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것도 아니고.(겁나 손꼽히는 경우지만)
근데 감옥 크게 짓고 수감되는 기한은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음.
나는 사형은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미국처럼 흉악범죄자는 형량 몇백년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저거 아니여도 암살미수 사건 많은거 보면 그냥 죽인것도 많을 듯
그냥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시키면 됨.
그리고 징역에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그 징역의 할당량을 더 세게 하거나 그럼 되겠지.
우라나라 사형수 61명은 좀 처리하자..
울나라 경찰 공권력이 아무리 주장해도 절대 강화 할 수 없고 미국조차도 비상 상황에서는 군대를 시가지에 진입시켜 치안에 쓰지만 울 나라는 절대 꿈도 못 꾸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런 것들이 악용된 역사가 70년 공화정 역사 중 40년 이상. 절반이 넘어. 그러니 트리우마가 너무 크지. 물론 조두순이나 얼마전 진주 시 그 뿅뿅 살인마 같은 놈 보면 심정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거지만 심정은 심정이고.....그냥 종신형이 가장 좋은 거 같아. 위에 말대로 유럽과의 FTA나 범죄자 인도, 국제 수사 공조 등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