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황.news (feat. 장애인 강제 불임)

 

"일본 정부가 과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불임수술 정책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입니다.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게 된 장애인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구제 법안 전문에는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일본 국회는 장애인 차별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의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가 통계 상으로는 2만 5천여 명이 관련 수술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신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3천여 명 뿐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회를 구성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우생보호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걸 90년대까지 시행했다는게 놀랍다ㅋㅋㅋ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센병 환자들에게 저런 짓을 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비웃는게 뭣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