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는 영장이 없죠 ㅎㄷㄷ

법 다 까먹었음...으허허헝...ㅠ.ㅠ

그럼 집 수색도 영장없이 되는건가요?
(몰라서요;;)

범법사항이 인정되고 신원확보가 필요할때 체포영장 발부되는것이고
체포영장에 부가적으로 몸수색및 주거지및 압수수색이 같이 다르는거임.
범죄혐의가 보일경우엔 주거지및자동차압수수색영장이 별도로 발부받을수 있는것이고...
이분은 생각이 짧은 범죄자

생각이 짧은 범죄자가 아니고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볼법 한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옳은 생각이었네요

뭘 알고 얘기하는건가

기사의 뒷부분입니다.
-전략
이어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후략
필요한 부분만 쏙 따오십니까.
적혀있는대로, 긴급한 사정이 인정받으면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그 기준은 판례에 따를 것이구요. 예를 들어 저 상황에서 긴급체포만 하고 압색을 못하면 서버를 통채로 날려 증거를 인멸했을 겁니다.
또 불법이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으니 법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설탕 컵 소품이죠?^^
NG!!!
연기자들두 먹고살기 힘들듯 ㅎㅎ

뻔뻔한게 아니라 사고력이 좀 있는 범죄자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