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넣는게 고의성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계획범죄로 판단된 순간 불가능하다고 보면됨
루리웹-73133966902019/04/19 14:58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고 범죄를 실행할 정도인가?
제3사도2019/04/19 15:00
감정기복이 심한거지 지적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게 아님.
제3사도2019/04/19 15:01
중증의 조증 경우에는 계획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 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함.
다르댱2019/04/19 15:13
조울증으로 잘못 안거 아님?
조울증이랑 조현병이랑 다른건데
ανθη-επτά2019/04/19 14:58
???: 하소연 했지만 안 들어줬다니까 그러네!!
ToughZealot2019/04/19 14:58
사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네. 저딴놈을 약물로 고통없이 보낸다는거 자체가....
Arastall2019/04/19 15:09
사형의 목적이 죗값을 문다기보단
사회로부터의 완전배제니까..
🎵태양계디스코2019/04/19 15:09
우리나라는 교수형 아니야?
수집가Lv992019/04/19 15:10
눈 감을때마다 바늘로 찔러서 평생 못잠들게 하고싶다
모모씨(某々氏)2019/04/19 15:13
현장에서 팔다리 쏜 후에 목을 밟아서......
코른바삭함2019/04/19 14:58
심신미약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주장도 못하게 인사불성으로 만드는 거임
대한민국촌놈.2019/04/19 15:08
심신미약을 주장하게만들자ㅋㅋ
반무2019/04/19 14:58
아니 이걸 고의성 판단할게 뭐 있다고 고의성 판단한다고 ㅈㄹ이야.
진짜 ㅄ들인가
Nakano Nino2019/04/19 15:10
우리나라 형법에서 기본이 행위의 의도를 크게 따지기때문에 중요함
그래서 살인죄로 콩밥먹이려면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는 증명이 필요함
누가봐도 고의 100%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증명을 해야하는건 당연한거임
JohnConnor2019/04/19 14:59
저거 암만봐도 조현병이니 하는거 정신병이랍시고 빠져나갈라고 미리 수쓴거 같은데...
매운콩국수라면2019/04/19 15:00
정신병도 구라일 가능성도 있겠다 저새1끼
문명2019/04/19 15:08
딱봐도 계획범죄구만 계획범죄가 아닌점을 찾는게 더 어렵겠다
대한민국촌놈.2019/04/19 15:09
건장한성인남성에게 흉기를휘두르지않고 골라서 급소만찌름 딱봐도 계획 우발이라면 성인남성은물론 경찰도 칼로위협했어야함
misterbin2019/04/19 15:08
그래도 인권단체가 나 살인마 못 잃어 흉악범 못 잃어 살인의 자유 못 잃어 빼애애액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겠지?
칸다군2019/04/19 15:15
말도 안되는 억지로 인권단체 끌고오지 말자
상추밭 너구리2019/04/19 15:09
인뜩아 내뿅뿅에 하소연해봐 시발새기야.
루리웹-78168440472019/04/19 15:09
단근참맥까지는 해도 될거 같다
반반무많이2019/04/19 15:10
저런 새끼들한테 세금으로 밥먹이는거 아깝다 그냥 죽여라
사형제 폐지는 무슨
저렇게 확실한 개종자는 죽여야지
coma902019/04/19 15:10
임금체불 어쩌구 저쩌구 => 실제로는 직장도 안다녔던 백수.
정신병원 입원 경력도 있었고 가족도 이전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했지만 법 개정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입원이 거의 불가해지면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어쩔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나몰라라 한탓에 놔 둘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고 범죄를 실행할 정도인가?
저거 암만봐도 조현병이니 하는거 정신병이랍시고 빠져나갈라고 미리 수쓴거 같은데...
사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네. 저딴놈을 약물로 고통없이 보낸다는거 자체가....
???: 하소연 했지만 안 들어줬다니까 그러네!!
저래놓고 심신 미약이라고 하는중
저래놓고 심신 미약이라고 하는중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넣는게 고의성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계획범죄로 판단된 순간 불가능하다고 보면됨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고 범죄를 실행할 정도인가?
감정기복이 심한거지 지적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게 아님.
중증의 조증 경우에는 계획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 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함.
조울증으로 잘못 안거 아님?
조울증이랑 조현병이랑 다른건데
???: 하소연 했지만 안 들어줬다니까 그러네!!
사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네. 저딴놈을 약물로 고통없이 보낸다는거 자체가....
사형의 목적이 죗값을 문다기보단
사회로부터의 완전배제니까..
우리나라는 교수형 아니야?
눈 감을때마다 바늘로 찔러서 평생 못잠들게 하고싶다
현장에서 팔다리 쏜 후에 목을 밟아서......
심신미약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주장도 못하게 인사불성으로 만드는 거임
심신미약을 주장하게만들자ㅋㅋ
아니 이걸 고의성 판단할게 뭐 있다고 고의성 판단한다고 ㅈㄹ이야.
진짜 ㅄ들인가
우리나라 형법에서 기본이 행위의 의도를 크게 따지기때문에 중요함
그래서 살인죄로 콩밥먹이려면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는 증명이 필요함
누가봐도 고의 100%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증명을 해야하는건 당연한거임
저거 암만봐도 조현병이니 하는거 정신병이랍시고 빠져나갈라고 미리 수쓴거 같은데...
정신병도 구라일 가능성도 있겠다 저새1끼
딱봐도 계획범죄구만 계획범죄가 아닌점을 찾는게 더 어렵겠다
건장한성인남성에게 흉기를휘두르지않고 골라서 급소만찌름 딱봐도 계획 우발이라면 성인남성은물론 경찰도 칼로위협했어야함
그래도 인권단체가 나 살인마 못 잃어 흉악범 못 잃어 살인의 자유 못 잃어 빼애애액 하면 솜방망이 처벌이겠지?
말도 안되는 억지로 인권단체 끌고오지 말자
인뜩아 내뿅뿅에 하소연해봐 시발새기야.
단근참맥까지는 해도 될거 같다
저런 새끼들한테 세금으로 밥먹이는거 아깝다 그냥 죽여라
사형제 폐지는 무슨
저렇게 확실한 개종자는 죽여야지
임금체불 어쩌구 저쩌구 => 실제로는 직장도 안다녔던 백수.
정신병원 입원 경력도 있었고 가족도 이전부터 계속 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했지만 법 개정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입원이 거의 불가해지면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어쩔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나몰라라 한탓에 놔 둘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
사형가자 제발
평생 하늘 못 보게 해야됨
육시럴놈..
대놓고 계획범죄인데 어느 도지사는 정신질환 어쩌구 자기 언플하는데 쓰셨죠.
일부러 저지랄 더심하게하는것같은데 정신과 진단으로 죄값좀덜받으려고
인권위 놈들만 저놈 봐달라고 할듯
저런건 팔다리 힘줄 다 뽑고 신경을 불로 지져버려야지
철저하게 목 부근만 공격 당해서 병원 왔대 ;;;
그래서 중상자가 많은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