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에 대해 간단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라이카동은 항상 몇 달에 한번씩 초상권 문제가 터지고는 합니다.
캔디드 사진이 가장 많이 촬영되는 동이기도 하며,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물 사진에서 개인의 초상권을 생각하면 스르륵에서도 사라져야할 사진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한국에서의 인물사진에 대한 초상권의 권리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하였고요.

저는 이러한 군중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개인의 초상권보다 촬영자가 조금 더 우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저 수많은 군중을 빼고 촬영할 방법이 없으며 한 개인을 특정지어 촬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 수많은 사람에게 일일히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촬영하지 말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런 사진에서의 개인 초상권을 한국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위의 사진은 그저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이지만 집회, 시위 등에 참여하는 군중의 경우 초상권보다 촬영이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사진은 어떨까요?
피사체가 명확히 사람이지만 뒷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상권은 얼굴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법적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러한 사진을 찍더라도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겟죠.
이러한 사진에서 굉장히 초상권에 대한 논쟁이 오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상권을 생각한다면 인물 사진을 찍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풍경사진만을 촬영하는게 최선이 되겟죠.
모델과 컨텍하여 촬영하라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럴 경우 모델을 고용하기 어려운 어린 사진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모델을 고용하더라도 배경에 다른 인물이 거의 무조건 같이 찍히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한국의 법이 촬영과 초상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허들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구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공공 장소의 초상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옆나라인 일본의 경우 초상권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닌 명예훼손(사진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때) 으로 문제가 제기되기에 역시나 공공 장소의 초상권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구요.
물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한국의 법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구요.
하지만 한국은 그 법 조항이 완벽하지 않기에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초상권의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끝이 없을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인물 촬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촬영할 생각입니다.
한 개인을 특정할 무언가가 사진에 나오게 된다면 촬영시 동의를 구할 생각이구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