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하지 않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10년 이상 출산 현장을 지켰다는 이 의사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지'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14일 오후 2시 현재 1만2519명이 동의했다.
이 의사는 "그동안 소신껏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걸어왔는데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이제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를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 현장을 지켜온 저에게 낙태 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아기집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함께하며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매일 느낀다. 또 어떤 산모는 아기가 아플지라도 어떡하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한다"며 "다 적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아직 아기집이라고 해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오랜 시간 분만 현장에서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 없이 물러날 수 있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려는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할 것이며 독실한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라면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 합법화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바라며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달라"고 밝혔다.
의료법 15조(진료 거부 금지)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내년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못 박았다. 모자보건법이건 별도의 법률이건 이번 국민청원 의사의 주장을 담아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의사의 국민청원에 다른 산부인과 의사도 동의를 표한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수술해 달라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신념 때문에 낙태를 안 하는 의사도 있을 텐데,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들(의사)이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부인과 의사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법 15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료인의 낙태 거부권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긴 의사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
청원 주소여기있다. 가서 청원할거 있으면 가서해라
하긴 그러네 의사는 강제로 살인을 요구받는거나 다름없는데
돈주고 살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부권있어야지
특히 종교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 장난 아니겠다
사형내릴때도 사형집행인 멘탈 무너지기 엄청 쉬운데 낙태하는 의사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
특히 종교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 장난 아니겠다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살릴라고 의사됬는데 아기 죽이라고하면 진짜 못할짓인듯
생각해보면 종교없어도 죄책감이 안 생길수가 없지.. 내가 너무 경솔했다
하긴 그러네 의사는 강제로 살인을 요구받는거나 다름없는데
근데 의사가 환자를 거부하는 예를 만들기는 힘들지
됨.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예외조항이 이미 있음. 거기에 이거 포함하는건 문제 안됨.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할수없다고 적혀있으니깐
바꿔말하면 정당한 사유가있으면 거부할수있다는 소리고 정당한 사유에 낙태거부를 넣어달라는거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거부권은 추가해야됨
돈주고 살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부권있어야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
이거 통과되면 수의사들도 안락사 거부할수 잇게 해달라고 할거 같은데
해왔던 사람들은 뭐가되냐
지금관 다르지 지금까지의 낙태는 불가피성이 있었으니까.
해왔던 사람은 해왔던 사람이지 뭐가 되긴
그러니까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하게 해달라는거지
본문만 보면 시술해왔던 사람들 비난하는 논조는 하나도 없는데 이 반응은 뭐지...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드냐;
사이코패스인가?
K/DA 이사람은 어그로글쓰고 글삭이 특기인가봄
저번에도 그렇더니만
그럼 뭐 기술자는 돈주면 시키는대로 다 해줘야하냐?
사람 살리려고 기술 배운 사람에게 살인을 강요하는거나 다름없잖아
기술자는 사람이 아니야?
시키면 해야하는 도구임?
생명 다루는 거랑 무생물 다루는 거랑 같냐
둔탱아? 어깨 위에 있는건 계란이냐?
합법적인 선에서 요구하는건 맞지만
낙태라는 행위 자체가 어찌되었든 한 생명을 의사가 직접 없애는 행위라는건 변한이 없는거고
의사 개개인의 신념에 따라서는 자신이 원치 않는 살인을 하고있다는 죄책감을 가지면서 수술하는걸텐데
그게 맞다고 할수 있는거임?
기술자인데 다루는대상은 사람이거든?
그 이유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있는거지
사람을 죽이라 있는거였음?
게다가 낙태해달란 애들이 환자냐?
낙태가 일반적인 시술이 아니잖냐
특수 케이스면 예외사항을 둘수도 있지
그건 환자를 살리는거고 그건 이미 의사들이 각오하고 배워온 항목인데 그거랑 사람 죽이는 항목을 비교하냐
?????
아니 대체 뭔 논리임
기술자는 요구받으면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같은맥락이 아닌데 왜 자꾸 같은맥락이라고 하지?
다리 반쯤 썩어들어가는 환자의 다리 절단수술은 환자를 살리는 건데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거라고;
낙태 안하면 산모가 죽는게 아닌데?
아니뿅뿅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선책의 선택이랑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죽이기 위한' 행위의 선택이 같냐고
낙태 안해서 산모가 위험한 상황이면 몰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이라고 한건 그거랑 다르잖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돼지
제거 해야할게 생명이야 썩어가는 다리가 아니고
뱃 속의 애를 썩어가는거랑 비교하면 어카니
하고싶은사람이 하라 이거지. 낙태같은경우엔 특히 일본같은경우엔 인허가받은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걸로 암 ㅇㅇ 말로는 안정성이라고하는데, 하고싶은사람만 하라 이소리임
진심임?? 정말로??
혹시 '그 사이트' 하니?
그 낙태 관련 법안이 개정되려하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거거든?
다리 자르는거랑 태아 죽이는거랑 같음?
얘는 저번에 다른글에서도 그러더니 반박을 당해도 꾿꾿히 지 할말만 하네
일단 딴건 모르겠고 지금 제일 병원 가봐야할거같다
저기서 말하는 낙태 수술이
뱃속의 태아로 인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걸로 보였다면
국어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아보이니 초등학교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애초에 환자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선 법적으로 진료 거부권으 없다.
이것도 댓삭튀각이냐ㅋㅋ
아니 그냥 같은 의료 서비스라고 동일 선상에 놓고 이거 허용해버리면 이런 건 어쩔 거냐는 식의 논리는 또 뭔데
낙태가 절단시술이랑 같냐. 그냥 비위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거랑 도덕적 견해차이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냐?
그래서 돈 안받고 거부하겠다는데 혼자 왜 부들거림
돈 받고 안한다함?
님들 더 댓글다지마세요 어제도 어그로끄는댓글 쓰고 나중에 ㅌㅌ함
노예놈이 까라면 까야지 무슨거부권이냐 하는말을 참 둘러서 말하네요
ㄹㅇ 댓삭튀해버렸자너~~
생각 짧아서 까라는대로 까라는 노예 마인드보단 자유로운 생각 하는듯함 ㅎ
우리나라 안락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짐
회생 가능성없이 고통받는환자를 목숨만 붙잡아두는 행위를 생명존중이라고 부를수있는가의 문제임
이는 현행낙태법에서도 강1간이나 선천유전병으로인한 장애를 가진 태아의 경우에 허용하는것과 같은맥락이지
일반인처럼 살 수있는 말짱한 태아를 죽이는것과는 천지차이임
살려고 도망가는 생명체를 갈아서 빼내는게 낙태야
넌 그걸 기술이라고 생각하냐?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가는 생각을 안해봤나봄
굉장히 손놈 같은 생각을 하시네 까라면 까라니 10억씩 주면서 그런 소리하면 몰라. 저딴 마인드 가진 인간때문에 세상이 뭐 같지
불법일때도 돈에 미쳐서 하던게 낙태인데 뭔상관임
응 벌레
사형내릴때도 사형집행인 멘탈 무너지기 엄청 쉬운데 낙태하는 의사는...
사형수는 그나마 심각한 범죄자기라도 하지...
저건 아무런 죄도 없는 아기잖아...
그니까 말이여
신념때문에 군대도 안가는데 자기 직업상 선택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냐
20만 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
여초사이트는 저거보고 낙태 거부하는 의사들 명단 공개하라그러고 가슴확대술은 하면서 낙태술은 못해주냐고 욕하는 중
가슴확대랑 낙태를 동급에 놓고봄;;
지 젖탱이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인가
지들은 애 가질일도 없으니 그러는거겠지 아니면 낙태를 가슴확대 받는것만큼 해대거나
가슴확대술이랑 낙태랑 비교하는 계집년들의 수준이 뭐 예상했던대로구만...
가슴확대는 성형외과에서 받아놓고
왜 산부인과의사한테 ㅈㄹ;;
지금 그 뱃살을 밀어올려내면 쩌는 거유가 될텐데 뭐하러 저리 쉬익쉬익할까...
아 그럼 80년대 90년대 남자 아니라서 낙태했던것도 별일 아니었던거네
진짜 지들이 뭔말하는지는 알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왼젖 오른젖에 이름붙여놓고 인형놀이라도 하나보지
시바ㅋㅋㅋㅋㅋㅋㅋㅋ
낙태하는 사람 명단도 같이 공개하자
여성의 선택권만큼 의사도 살인을 거부할 권리를 줘야지 생명을 살릴려고 의사가된건데 살인을 법으로 강제하는건 말이안되지
뭐 그런 한편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같은게 이루어져서 적어도 주류 의사들 사이에서는 낙태시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낙태합법화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수도 있겠지....
그럼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ㄱㄱ피해자나 장애가 되물림 되어 고통받을까 걱정을 한 부모들) 못하게 되지.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저분들 신념은 존중하지만.
그럼 잘됬네.
그건 이미 합법이라서 관계없음
하긴..수술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찜찜할지;
그거 떼어내고 좋다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화날것같음
아직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 국k-1이라면 이 의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꺼고
표에 홀려버린 괴물이 된 국k-1이라면 강제로라도 하라고 압박하겠지
낙태수술이 돈이 많이 된다고 들은기억이 있습니다. 수술도 간단하고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선택권을 주는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택권을 준다고 할 의사들은 분명히 있을거라고 판단되네요.
보통 얼마쯤?
한 주당 10만원씩 늘어날걸요
6주차에 60만원인가..
정확히 말하면 낙태 수술이 돈 많이되는 이유는
불법시술인경우입니다.
합법적 조건이라면 국가에서 정한 수가대로만 받기 되어있습니다.
수술의 난이도의 경우는 역시 태아의 제태연령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클수록 어렵고 위험해져요.
주당 10만원이라는게
임신주차를 말하는거에요
태아가 6주차됐으면
60만원받고 해주는거임..
잘못알았네요. 삭제할게요.
6주차는 배아기이긴한데.... 심장도 만들어졌을꺼고.... 좀만더 지나도 나머지 장기도 만들어지는데 그돈가지고 살인하긴 힘들듯
3개월 이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들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의사인척 생쇼하는것 아냐?
저도 일부라고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인'들을 곱게 보진 않는데,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의사인척이라고 싸잡아서 욕하기는 좀...
애초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중에
수태됐을 때부터 생명으로 여긴다고 하지않나요..
그걸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왜 남이 판단해주지? 본인이 그걸 사람이라 생각되서 못하겠다는데
철학적으로 사람을 정의하는건 넓음
법/의/이(과학)
낙태합법되면 3개월 이상도 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으니 저러는거죠
3개월 이하가 사람이 아니면 그 이상은 무조건 사람이라는거니까 3개월 이상 낙태 하는 사람들은 살인죄로 기소해야 될듯
종교의 자유랑 양심의 자유는 의료법보다 상위인 헌법으로 보장되는거니, 자영업자가 서비스 거부할 수 있는 권리처럼 저런 권리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음요.
법으로 안받으면 처벌을 받아 그래서 문제가 있는거야
쏘리 혹시나해서 본문 다시 보니 거부권이 없구나
몰랐음 그래서 댓글은 지움 ㅎㅎ
일간 이걸 국회의원들이 고려할지가 관건임
응급환자가 아니라서 거부할수 있지않음?
뭐야 저번에는 낙태합법화 찬성하던 애들은 거부권 당연히 있다더니 구라였나
낙퇴 거부하면 안되나?
우리 병원은 낙태시술 안합니다 라고
오타났ㄴㅔ
거부못해 처벌받아 그러니 저런 청원이 있는거고
낙태 안하선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날벼락이랑 다름없지
강제로 의사에게 살인을 시키는건데
낙태가 불법이었을때는 그래도 됐는데 합법되면 그렇게 못함..
의사는 환자가 정당한 진료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음..
일부 특수한 경우 제외하면 의사는 진료거부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