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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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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 "자의적 차별·무역제한 아니다" 1심 패널 판정 뒤집어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애초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57842

댓글
  • doriburu 2019/04/12 00:26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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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쉬그레이 2019/04/12 00:26

    오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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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VLGOGI 2019/04/12 00:27

    오피셜인가요? 하도 설레발 기사들이 많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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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다 2019/04/12 00:27

    ㅅㅅ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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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나몬 2019/04/12 00:28

    진짜 저걸 뒤집었으니..
    이번엔 준비 잘했네요..
    정부가 겁나 잘한거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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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롤드 2019/04/12 00:2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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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그레미소 2019/04/12 00:29

    열도인들끼리 먹어서 응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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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ugar 2019/04/12 00:2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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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잭슨 2019/04/12 00:29

    이거 백퍼 진다더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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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사또냐 2019/04/12 00:30

    문재인정부 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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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uZag 2019/04/12 00:31

    2심이 끝이군요
    ㄱ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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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twins. 2019/04/12 00:3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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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세우다 2019/04/12 00:35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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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고불변 2019/04/12 00:46

    50개국 최고의 친일국가 대한민국을 골라서 제소하는 니뽄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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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llynak 2019/04/12 00:51

    [리플수정]"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엄청나네요....!!!!!!!
    2015년 일본이 소송 건 이후로
    우리가 패배하고
    다들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데...
    이걸.. 승소해 내네요...!!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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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커스트 2019/04/12 00:56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종심에서 이겼으니 사실상 승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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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니베니 2019/04/12 01:10

    잘했네요 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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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트초코 2019/04/12 01:11

    와~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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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urism 2019/04/12 01:19

    [리플수정]뒤집힌 전례가 없다던데 다행이네요 ㄷㄷ 우리가 얼마나 호구 같았으면 전세계 50개국중 우리나라만 제소한 아베놈 엿이나 쳐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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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engreen 2019/04/12 01:20

    무능한 잡것이 아직까지 결정권자로..
    매국노당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다 생각해봐라
    방사능 처먹으며 살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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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울프 2019/04/12 01:23

    전례가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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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ewise10 2019/04/12 01:23

    이 문제 은근히 사람 무력함 느끼게 하던거였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정부가 정부다운 역할 해줘서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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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중 2019/04/12 01:29

    문정부 잘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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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키수 2019/04/12 01:59

    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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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은 2019/04/12 01:59

    503은 대체 얼마나 호구였던건지. 암튼 정말 잘된일입니다 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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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니까 2019/04/12 02:08

    잘했음
    정말 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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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자질 2019/04/12 02:10

    정말 다행이고 이건 정부대응 칭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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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dotree 2019/04/12 02:17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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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us 2019/04/12 02:27

    우리만 콕 찝어서 건거 보면 참 얄밉긴 햇ㄱ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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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퍼이펙 2019/04/12 02:29

    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무역분쟁 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먼저 세계무역기구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제소 전인 2014년 일본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 목적으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꾸렸다. 민간위는 그해 12월과 2015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조사까지 마쳤지만, 일본의 제소 뒤 활동을 중단했다. 심지어 이 위원회는 두차례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는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왜 최종 절차(보고서 작성)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1심 패소 뒤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503때 1심대응 개판으로해서 진짜 동물 뒤집어 쓸뻔함.
    오죽하면 wto에서 왜 보고서 절차 중단했는지 의문스러워했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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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모마일 2019/04/12 02:35

    정권 안 바뀌었으면 졌을듯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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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전차 2019/04/12 04:14

    자한당과 언론들 모르쇠 볼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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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랄라울랄 2019/04/12 04:28

    정말 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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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닉 2019/04/12 04:28

    아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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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심타선 2019/04/12 04:44

    박근혜때1심 패소
    문재인 정부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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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샤르 2019/04/12 04:5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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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퍼이펙 2019/04/12 05:00

    1심 패소가 왜 문제냐면 단순 패소했다고 욕하는게 아니라 진짜 무대응이라도 봐도 좋을정도로 개판으로 대응을 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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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가가생명 2019/04/12 05:56

    그네때는 나라도 정부도 아니였다는게 다시한번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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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차르트 2019/04/12 06:08

    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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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만루 2019/04/12 06:21

    이번 정부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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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그거 2019/04/12 06:23

    올 기분좋은소식이네요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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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미 2019/04/12 06:34

    먹여서 응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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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id 2019/04/12 06:39

    이번 정부 정말 맘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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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안타 2019/04/12 06:45

    1심패소 뒤집는건 사실상 어렵다던데 뒤집었네요ㅎ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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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쥬란달 2019/04/12 06:46

    올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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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2019/04/12 07:04

    오랜만에 국ㅃ 차오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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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싹쓸2루타 2019/04/12 07:09

    정말 다행. 이런 상식적인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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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포인트 2019/04/12 07:28

    꼬시다 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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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글쎄 2019/04/12 07:32

    다행이네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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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ondesi 2019/04/12 07:33

    이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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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날이와도 2019/04/12 07:51

    이게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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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렛미세이 2019/04/12 07:57

    일본 생선 진짜 먹기싫엇는데 정말 잘됏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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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ES 2019/04/12 07:57

    곧 나베가 유감표명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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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데 2019/04/12 07:58

    503의 똥인데 잘 치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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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표살 2019/04/12 07:59

    정권이 바뀐 이유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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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ido 2019/04/12 08:03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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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僕は雨 2019/04/12 08:03

    기레기들 시무룩
    어제부터 패소확실하다고
    정부무능력 프레임짜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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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철수 2019/04/12 08:06

    이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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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Z 2019/04/12 08:06

    다행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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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싹쓸2루타 2019/04/12 08:09

    국민건강권으로 외구들과 딜한 정황이 있을겁니다. 관련자들 색출해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외구 지네들도 안먹는 방사능수산물을 전세계 50개국 중 우리나라에만 소송제기해서 1심에서 무대응로 패한다. 이거 짜고친 딜 냄새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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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욋길 2019/04/12 08:12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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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로프킨 2019/04/12 08:20

    이게 나라다! 베충이들 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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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아지 2019/04/12 08:30

    오 이겼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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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nostar 2019/04/12 08:32

    일베충넘들 부들부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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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프런트 2019/04/12 08:35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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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좀... 2019/04/12 08:37

    이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다시 집권하면 절대안된다고 봐요..1심때는 왜 아무 준비도 안한걸까요..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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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쨘쨘 2019/04/12 08:39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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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오오오옹 2019/04/12 08:46

    문정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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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혜사랑혜 2019/04/12 08:46

    베충이들이 이글에는 안보이네요. 지금 대응 전략 짜느라 바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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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cedes 2019/04/12 08:46

    그건좀...// 토착왜-구들이 애국한거죠. 무능의 영역이 아니라 고의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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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브레스 2019/04/12 08:48

    불펜 대안정당 자유일본당 어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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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mpstead 2019/04/12 08:51

    일베충들한테 다 먹여서 후쿠시마산 방사능충으로 진화시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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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부장 2019/04/12 08:55

    이거 안될거라고 했었는데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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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goyang 2019/04/12 08:55

    정말 다행입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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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스 2019/04/12 09:02

    관계부처 실무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한당 엿이나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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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플러효과 2019/04/12 09:09

    며칠 전만해도 신문들이 궁예질하면서 정부 무능이야기하던데 속 시원하네요 역시 아무 도움 안 되는 기레기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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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카드 2019/04/12 09:09

    불펜 왜간첩을 열심히 대응논리 짜고있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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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ppy 2019/04/12 09:12

    수고해주신 정부관계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해산물 좋아하는데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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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울센치로 2019/04/12 09:13

    역시 엄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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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인드리폼 2019/04/12 09:13

    [리플수정]벌레들아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줘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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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곰팅 2019/04/12 09:14

    정부 칭찬해........ 매우 칭찬해 ㅎㅎㅎㅎ
    근데.......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썩을 놈들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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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4/12 09:15

    페미를 가장해서 까는 애들이 그래도 눈치는 있어요. 산불사고로 밑천 드러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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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댄스키드 2019/04/12 09:16

    이거 503믿고 제소했다가 이겨놓으면 다른 나라들한테도 압박하려고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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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래코 2019/04/12 09:19

    외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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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박벌날다 2019/04/12 09:22

    역시 문재인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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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夢醒時分 2019/04/12 09:25

    503과 똘마니들은 뭐한거냐??
    문통, 민주당 정부 잘 대응했네요. 산불대처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정권.
    설마 이것 때문에 배아파서 열폭하는 흑우는 없겠죠?? 산불대처 잘 했다고 화난 사람은 많이 보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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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재해 2019/04/12 09:32

    역시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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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벼기레기 2019/04/12 09:33

    으잉??? 이거 레알??? 우와 후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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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관 2019/04/12 09:35

    저도 패소 할거라 생각 했는데 ㄷㄷㄷ 관련자분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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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NTHEMAN 2019/04/12 09:36

    503 똘마니들과 그 추종자들 아무리 일본이 좋아도 어떻게 방사능 생선까지 무기력하게 대응해서 그대로 당했는지...ㅉㅉ
    느그들이 걍 후쿠시마로 이주해라~
    그날로 대한독립만세삼창 날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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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ido 2019/04/12 09:56

    나베, WTO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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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nn 2019/04/12 10:04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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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윤하 2019/04/12 10:10

    외교 재난 쪽으로는 역대 원톱 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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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미&핸콕 2019/04/12 10:15

    왜.놈들은 한국만 호구로 보는 듯..
    우리나라만 제소를 했다니 참...
    하긴 이명박근혜 때는 그렇게 해도 찍소리를 못했으니..
    하여간 이번에 우리 정부가 큰 일 했네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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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시노시환 2019/04/12 10:16

    보수 언론에서 1도 안다룰듯..ㅠㅠ 아니면 다루더라도 왜곡할 가능성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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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이.. 2019/04/12 10:19

    황교안이었으면 제대로 대응 안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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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카카ab 2019/04/12 10:21

    정말 인정.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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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맘 2019/04/12 10:23

    아베 나베 다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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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자해지 2019/04/12 10:25

    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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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르하치 2019/04/12 10:35

    나베 피눈물ㅠㅠ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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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애 2019/04/12 10:36

    정부 관계자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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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램지스럽게 2019/04/12 10:37

    잘했다 수산물 안먹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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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이 2019/04/12 10:45

    잘했네요~ 굿굿~
    관계자들 정말 수고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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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공룡 2019/04/12 10:53

    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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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용 2019/04/12 10:55

    이건 진짜 칭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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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온 2019/04/12 10:55

    이건 대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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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lersN 2019/04/12 10:59

    왜완견 베충이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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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누룽지 2019/04/12 11:02

    503정부가 애초 제출할 반박보고서 조차 안 만들고 있었다면 분명 일본하고 사전에 뭔가가 있었던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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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문프문 2019/04/12 11:06

    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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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소희 2019/04/12 11:21

    안머겅 ㅅ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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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영 2019/04/12 11:34

    일베랑 사상 똑같고 자유당 지지하는 명예 일본인들 여기 와서도 왜 좌담이냐고 따져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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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流水不爭先 2019/04/12 11:4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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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토스 2019/04/12 11:50

    생선 종류 먹을 때 마다 찜찜 했는데, 정말 잘 해냈습니다.
    혼자 사용 하는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바다에 일본은 뭔짓을 한겁니까. 방사능 퍼붓고 주변국가들에 아무 대처도 없이..
    물고기들은 경계가 없으니까 우리 해역까지 들어왔을거고 방사능 오염 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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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람쥐05 2019/04/12 11:51

    [리플수정]전 정부가 그렇게 저자세로 대했는데도 한국만 제소한 일본이나 1심때 제대로 준비도 안해서 패소한 전 정부나 열받네요. 승소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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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스 2019/04/12 11:51

    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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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역비 2019/04/12 11:53

    사실상 국제기구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식재료 위험하다고 못박은셈인데 금지해봤자 관광객들이 먹어서 응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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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우히메 2019/04/12 12:01

    오...이게 뒤집혔나보네요. 어제도 몇몇 베충이들이 아무것도 안한 박근혜랑 똑같네 어쩌네 하면서 엄청 비아냥거리단데...이런글엔 안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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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범수 2019/04/12 12:04

    나베 아베랑 가서 떠기나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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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pizz 2019/04/12 12:06

    쉽지 않았을텐데 노력한 분들 고생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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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피너츠 2019/04/12 12:11

    기대를 안했는데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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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19/04/12 12:18

    나베 ㅂㄷㅂㄷ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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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2019/04/12 12:19

    잘했네요ㅋ 애초에 1심에서 컷해야할 사안인데 이전정부 헛짓거리한거 잘처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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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인의자존심 2019/04/12 12:2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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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봄날 2019/04/12 12:38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결과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이런정부에서도 살아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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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ou 2019/04/12 12:40

    정권이 바뀌면 안 될 명확한 이유 ~~~~~~~~~~~!!!!!!!!!
    실력있는 정부~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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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777 2019/04/12 12:46

    추천하러 로그인합니다.나베 ㅂㄷㅂㄷ하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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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멘탈 2019/04/12 12:49

    [리플수정]담당과에서 엄청 준비해서 잘된거라능..오로지 그 담당 라인(과장 사무관 국장)의 공입니다. 특히 그 변호사 특채 과장이 몇달을 고생하며 준비하고 직접 논리로 다 압도해서 일본대표(과장)를 깨갱하게 했다요.
    너무 정권과 연결하는건 쫌 아닌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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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현 2019/04/12 13:03

    블루멘탈// 그 담당과가 박근혜 때랑 지금이랑 왜 하는 게 달라졌을지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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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또출근 2019/04/12 13:07

    시원하게 밟아버렸네요 이번주는 사이다의 연속인듯,손흥민도 멋지게 골넣고 이것도 통쾌하게 승소하고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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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둥이 2019/04/12 13:13

    1심 담당 로펌이랑 변호사 누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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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키레또 2019/04/12 13:27

    이게 나라다!!!!!!!!!!!이거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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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성리 2019/04/12 13:35

    블루멘탈// 그땐 없었고 지금은 있다면 결정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요.
    스포츠에서조차 감독의 자의적인 선수 기용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게 가능합니다.
    물론 실무자들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만.
    좋지 않은 일에 실무자가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거의 없듯, 이번 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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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 Keem 2019/04/12 13:46

    블루멘탈// 전문가를 새로 영입해서 대응한겁니다.
    이번 최종심 승소에는 양국의 WTO 분쟁 현안을 이끌 산업부의 과장급 담당자를 이 분야 전문가로 영입해 대응을 했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제소송팀의 지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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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ca 2019/04/12 13:50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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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의계단 2019/04/12 14:04

    와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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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kiwoom 2019/04/12 14:10

    이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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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떼동 2019/04/12 14:12

    정부 관계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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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박사 2019/04/12 14:29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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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Ⅵ를위하여 2019/04/12 14:41

    지들 식품 지들이 먹으면 되는데 왜 수출하려고 해 늬들꺼니 늬들이 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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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누락 2019/04/12 14:47

    니들이 먹어서 응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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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통통 2019/04/12 14:51

    자유한국당 이번 총선에 멸종 시키고,
    몇년만 더 정치권 정화 시키면, 정말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듯.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모습이. 딱 기대했던 모습이라 참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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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하 2019/04/12 15:39

    문재인 정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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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뭐 2019/04/12 15:58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이자 주력분야는 바로 자국민 안전, 재난대응, 공공의 건강위협등에 대해선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졌더라면 아마 기레기, 야당 난리칠거 생각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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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쿤 2019/04/12 16:22

    잘했다!! 이런건 칭찬종일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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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로프킨 2019/04/12 16:32

    캬 댓글 깨끗한거보소. 벌레 박멸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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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아범 2019/04/12 17:22

    수입금지 조치한 50개국 중 우리나라만 제소했다?
    이런 죽일넘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깐 그랬겠죠? 진짜 찢어죽일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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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050 2019/04/12 17:28

    블루멘탈//
    -판결을 뒤집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나.
    ▶상소 이후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식약처, 해수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모여 대응을 준비해 왔다.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면서 준비해 왔다. 오늘 아침에 이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사이에 관계부처를 통해 공식회의만 10여 차례 이상 해 왔다.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통상 전문가를 영입했고, 국제소송팀도 능력 있는 팀을 섭외했다. 국내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복합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209220341894
    //////////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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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캉노루홧 2019/04/12 18:12

    일잘한다! 고생했어요! 이댓글들 정부관계 분들도 보신다면 좋을텐데ㅎㅎ 내가 세금을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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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의견 2019/04/12 19:00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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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최원준 2019/04/12 19:00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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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amer 2019/04/12 19:07

    이걸 뒤집고 ..승소하다니....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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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트라 2019/04/12 19:25

    정말 대단하네요 페미는 페미고 이건 이거임 칭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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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겁게그렇게 2019/04/12 20:31

    페미 땜에 울화 터지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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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xlskandkfo 2019/04/12 20:46

    속 시원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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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블 2019/04/12 21:13

    오우 좋은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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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ck5707 2019/04/12 22:35

    왜완견들 어쩌나~ 자국 생선 못 먹어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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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ikeom 2019/04/12 23:00

    올해들어 제일 기분좋은 뉴스인듯
    세슘 농수산물은 일본 니들이나 많이 처드세요 응원할테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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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탄은하 2019/04/12 23:24

    일부 수입해서 나갱원 식탁에 올려야 하는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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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ist 2019/04/12 23:28

    기레기들은 실망감이 컸겠네요. 패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상상만해도 끔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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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진존예 2019/04/12 23:38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 자한당이 정권잡으면 꿈도못꾸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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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syway 2019/04/12 23:44

    ㅇㅂ들은 이런글에 댓글안달고 뭐하냐.
    이럴때 쫌 해야 담에 또 먹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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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같은 2019/04/12 23:50

    1심 판결 났을 때 엄청 속 뒤집어졌었던 기억이 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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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one 2019/04/13 00:31

    자급자족하라고 놔두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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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콘 2019/04/13 07:08

    503정권은 아베의 변기역할 톡톡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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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만두 2019/04/13 11:46

    잘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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