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폭하거나 짜고친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안봄 심지어 처벌받는다 해도 1년이하...
https://cohabe.com/sisa/970984 가짜 미투가 성행하는 이유.jpg 아이언탈출불가능 | 2019/03/20 23:09 6 3035 상대방이 자폭하거나 짜고친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안봄 심지어 처벌받는다 해도 1년이하... 6 댓글 RODP 2019/03/20 23:11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했다'는 걸 증명하기 힘들어서 유죄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다음에 걸려드는 거라서 유죄 나와봤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형도 약함. '착각했어요. 데헷~'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무죄. 루리웹-1593802066 2019/03/20 23:37 단, 돈많은 사람에게 시도했을 땐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RudeFox 2019/03/20 23:11 유죄추정의원칙 루리웹-3299678541 2019/03/20 23:41 검사가 문제인거 같음 인터넷에서 사연 몇개 보면 1심에서 성추행 무죄뜨면 검사에게 패널티 같은게가나봄 그래서 무조건 검사놈들이 2심으로 끌고 간다더라 시스템이 이상하니 검사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안보고 지럴하는거라고 봄. 검사의 권한을 줄여야됨 GLaDOS 2019/03/20 23:13 고소가 아닌 ‘언플’ 및 ‘인지’는 무고죄도 안 되지 입증되면 명예훼손이야 되겟지만 RudeFox 2019/03/20 23:11 유죄추정의원칙 (JM6aIc) 작성하기 RODP 2019/03/20 23:11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했다'는 걸 증명하기 힘들어서 유죄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다음에 걸려드는 거라서 유죄 나와봤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형도 약함. '착각했어요. 데헷~'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무죄. (JM6aIc) 작성하기 GLaDOS 2019/03/20 23:13 고소가 아닌 ‘언플’ 및 ‘인지’는 무고죄도 안 되지 입증되면 명예훼손이야 되겟지만 (JM6aIc) 작성하기 루리웹-1593802066 2019/03/20 23:37 단, 돈많은 사람에게 시도했을 땐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JM6aIc) 작성하기 mujahidin 2019/03/20 23:40 얻게 되는 이익이 리스크보다 크면 질러보는게 사람의 심리 (JM6aIc) 작성하기 루리웹-3299678541 2019/03/20 23:41 검사가 문제인거 같음 인터넷에서 사연 몇개 보면 1심에서 성추행 무죄뜨면 검사에게 패널티 같은게가나봄 그래서 무조건 검사놈들이 2심으로 끌고 간다더라 시스템이 이상하니 검사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안보고 지럴하는거라고 봄. 검사의 권한을 줄여야됨 (JM6aIc) 작성하기 Ash. 2019/03/20 23:58 그런 정책 내린 사람이 나쁜거 아님? (JM6aIc) 작성하기 루리웹-240383075 2019/03/20 23:46 합리적 의심은 시바 ㅋㅋㅋㅋ 없던일 만들어내는게 무슨 고의가 없다는거지 (JM6aIc) 작성하기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2019/03/20 23:48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조져진다면 당신도 인생을 조져드리면 됩니다 (JM6aIc) 작성하기 루리웹-0051338141 2019/03/20 23:48 무고죄 처벌 개강화하겠다는 의원이나 정당있으면 월 10만원씩 후원금 보낸다 (JM6aIc) 작성하기 트레이더방 2019/03/20 23:50 무고죄 강화 해야함... (JM6aIc) 작성하기 악마의각본 2019/03/20 23:52 법체계는 보복을 금지하는데 솔직히 사회에서 제대로 처벌해주지 않는데 보복이 생길수 밖에 없음 반대로 범죄자가 피해자 보복하는건 최악의 쓰레기고 (JM6aIc)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JM6aIc)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프로포토가 고독스에 화가 많이 났나봐요 [13] 美三百 | 2019/03/20 23:16 | 4058 고독한 미식가 : 시빌워 [6] 사진이사진읠픽쳐 | 2019/03/20 23:14 | 4300 FE 28mm f2가 소음이 심한가요? [6] darkjedi | 2019/03/20 23:14 | 5138 케무리쿠사) 타츠키갤 근황.jpg [35] 십장새끼 | 2019/03/20 23:12 | 2164 A7M2 -> A7R2 기변했습니다! [7] 마사키k | 2019/03/20 23:12 | 5859 eos r 렌즈착용 모습 [14] 시도파파 | 2019/03/20 23:12 | 5869 코스트코 양파거지보다 더 꼴보기싫은 부류.jpg [35] Brit Marling | 2019/03/20 23:12 | 5313 디자인 호불호 극명한 차 ㄷㄷ有 [34] -제로- | 2019/03/20 23:11 | 2394 SCP 간단 소개 망가 - SCP-1978-JP 편 [25] 말린마늘 | 2019/03/20 23:10 | 5013 (극혐)마흔몸매 [31] 샤오미세먼지아닥 | 2019/03/20 23:10 | 3409 고부갈등 없는 훈훈한 애니메이션.jpg [48] 뷰포리아 | 2019/03/20 23:09 | 3500 [fate] 너의 국적은.manga [25] 사진이사진읠픽쳐 | 2019/03/20 23:09 | 3776 가짜 미투가 성행하는 이유.jpg [17] 아이언탈출불가능 | 2019/03/20 23:09 | 3035 부사관, 장교 관계 이상과 현실.jpg [41] 뷰포리아 | 2019/03/20 23:05 | 4661 « 30191 30192 30193 30194 30195 30196 30197 30198 30199 (current) 3020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사망여우가 저격한 디마르3 진짜 근황 노브라로 출근한 여직원.gif 얼굴 공개하고 온팬하던 유튜버 사망 와 ㅁㅊ 사람 죽었네;;; 의외로 위험한 여자 패션 야노 레깅스녀 남친에게 불륜남 걸린 여자 폭포녀 베스트 속옷이다 VS 겉옷이다 논란의 진실 퇴임 하신 원사님의 딸 미모.PNG 강력 태풍에 쓰러진 일본 ㅊㅈ 업소녀 때문에 집날린 할아버지 후방 - 일본 여배우들 팬티가 어느 백인남성에게 패배.JPG 호불호 갈리는 그라비아녀.PNG 어머니 귀촌 산소세 후기글.jpg 내 친구 학교 선생님이랑 사귀는듯.jpg 후방.)현실 I컵의 위엄.jpg 이집트에 살라는 여사친.jpg 비키니녀 아이린 몸매 ㅗㅜㅑ 민지 바르는 ㅊㅈ.jpg 연봉 5,500 직장.jpg 흔한 현실 여동생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의 떡 제조 기술 jpg 알리에서 찾은 신박한 크록스 주머니 레깅스녀 동탄미시 한국 비만율의 비밀 동창회 이후 살해당한 친구 일기예보에도 오마카세 도입 르노)코리아가 현재 추해진 근황정리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있다고? 요즘 현대인의 웃픈 인생 짤 전세계에서 한국남자만 후지산 인증샷 편의점 근황.jpg 대치동 어린이들의 일상.jpg 한혜진 샤워하는데 별장 무단침입 한국 스타일로 머리 해주니까 울어버리는 베트남인.JPG 아니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아직도 있다고? 똑닮은 사람을 40년간 쌍둥이라고 믿어온 두 사람이 DNA검사를 해본 결과.jpg 오피녀를 사랑했던 디씨인 에필로그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일본서 엔화 쓸어담고 있는 뉴진스 근황 호불호 갈리는 겨드랑이.jpg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동탄 여청과.jpg 중국 AV 패션쇼 호불호 갈리는 육덕 몸매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jpg 9번 관계후 인증샷.JPG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음... 요즘 여자 레깅스는 이렇게 나오는 구나... 옛날 동탄룩 요즘 동탄룩 배달 논란ㄷㄷ 한혜진&기안84 근황 레깅스녀 호불호 몸매.gif 문제의 르노코리아 여직원이 달성한 업적 게임 역사상 최고로 효율적인 게임.jpg 한 서양인이 자랑하는 한글 문신 ㄷㄷ.jpg 폰지사기급이라는 한국 연금제도 근황.jpg 중국 홈쇼핑 방송사고 레전드 자궁암 수술하고 생리휴가 쓴 직원jpg 현실에 존재했다간 무조건 전쟁나는 아이템 리니지 게임 BJ들 민낯이 까발려졌던 시점.jpg 요즘 화성시 위엄.jpg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했다'는 걸 증명하기 힘들어서 유죄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다음에 걸려드는 거라서 유죄 나와봤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형도 약함.
'착각했어요. 데헷~'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무죄.
단, 돈많은 사람에게 시도했을 땐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유죄추정의원칙
검사가 문제인거 같음 인터넷에서 사연 몇개 보면 1심에서 성추행 무죄뜨면 검사에게 패널티 같은게가나봄 그래서 무조건 검사놈들이 2심으로 끌고 간다더라 시스템이 이상하니 검사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안보고 지럴하는거라고 봄. 검사의 권한을 줄여야됨
고소가 아닌 ‘언플’ 및 ‘인지’는 무고죄도 안 되지
입증되면 명예훼손이야 되겟지만
유죄추정의원칙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했다'는 걸 증명하기 힘들어서 유죄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다음에 걸려드는 거라서 유죄 나와봤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형도 약함.
'착각했어요. 데헷~'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무죄.
고소가 아닌 ‘언플’ 및 ‘인지’는 무고죄도 안 되지
입증되면 명예훼손이야 되겟지만
단, 돈많은 사람에게 시도했을 땐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얻게 되는 이익이 리스크보다 크면 질러보는게 사람의 심리
검사가 문제인거 같음 인터넷에서 사연 몇개 보면 1심에서 성추행 무죄뜨면 검사에게 패널티 같은게가나봄 그래서 무조건 검사놈들이 2심으로 끌고 간다더라 시스템이 이상하니 검사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안보고 지럴하는거라고 봄. 검사의 권한을 줄여야됨
그런 정책 내린 사람이 나쁜거 아님?
합리적 의심은 시바 ㅋㅋㅋㅋ 없던일 만들어내는게 무슨 고의가 없다는거지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조져진다면
당신도 인생을 조져드리면 됩니다
무고죄 처벌 개강화하겠다는 의원이나 정당있으면 월 10만원씩 후원금 보낸다
무고죄 강화 해야함...
법체계는 보복을 금지하는데 솔직히 사회에서 제대로 처벌해주지 않는데 보복이 생길수 밖에 없음
반대로 범죄자가 피해자 보복하는건 최악의 쓰레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