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폭하거나 짜고친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안봄
심지어 처벌받는다 해도 1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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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누명을 씌우려했다'는 걸 증명하기 힘들어서 유죄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다음에 걸려드는 거라서 유죄 나와봤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형도 약함.
'착각했어요. 데헷~'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무죄.
단, 돈많은 사람에게 시도했을 땐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유죄추정의원칙
검사가 문제인거 같음 인터넷에서 사연 몇개 보면 1심에서 성추행 무죄뜨면 검사에게 패널티 같은게가나봄 그래서 무조건 검사놈들이 2심으로 끌고 간다더라 시스템이 이상하니 검사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안보고 지럴하는거라고 봄. 검사의 권한을 줄여야됨
고소가 아닌 ‘언플’ 및 ‘인지’는 무고죄도 안 되지
입증되면 명예훼손이야 되겟지만
유죄추정의원칙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했다'는 걸 증명하기 힘들어서 유죄 나오지도 않고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다음에 걸려드는 거라서 유죄 나와봤자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형도 약함.
'착각했어요. 데헷~'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무죄.
고소가 아닌 ‘언플’ 및 ‘인지’는 무고죄도 안 되지
입증되면 명예훼손이야 되겟지만
단, 돈많은 사람에게 시도했을 땐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얻게 되는 이익이 리스크보다 크면 질러보는게 사람의 심리
검사가 문제인거 같음 인터넷에서 사연 몇개 보면 1심에서 성추행 무죄뜨면 검사에게 패널티 같은게가나봄 그래서 무조건 검사놈들이 2심으로 끌고 간다더라 시스템이 이상하니 검사들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안보고 지럴하는거라고 봄. 검사의 권한을 줄여야됨
그런 정책 내린 사람이 나쁜거 아님?
합리적 의심은 시바 ㅋㅋㅋㅋ 없던일 만들어내는게 무슨 고의가 없다는거지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이 조져진다면
당신도 인생을 조져드리면 됩니다
무고죄 처벌 개강화하겠다는 의원이나 정당있으면 월 10만원씩 후원금 보낸다
무고죄 강화 해야함...
법체계는 보복을 금지하는데 솔직히 사회에서 제대로 처벌해주지 않는데 보복이 생길수 밖에 없음
반대로 범죄자가 피해자 보복하는건 최악의 쓰레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