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10103152617?d=y
요약
1. 성인 여자 둘 이 술마시고 있었는데 나중에 18살 청소년이 합석함
2. 신분증 검사 하려고 하자 난동부림 5분뒤 경찰와서 현장 적발
3. 미성년자가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주류테이블에 합석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 넘는 과징금
개같은 판결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저녁에 고깃집 같은데 가서 애 대리고 온 가족 테이블에서
술먹으면 전부 신고 넣어도 될듯 ㅋㅋㅋ
미성년자 투입 안해도 경쟁자 제거 가능해 지네요 ㅋㅋ
하여튼 판새들...
어떤 찐따같은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했길래 저런식의 판결을 내놓을까요?
그냥 밖에 안나가고 사회생활 없이 공부만 한 찐따라서....
판사가 참 어리석네요.
작업 들어간듯...
저게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판결이네요.
이야 애기안고 들어온 손님있으면 끝장이네. 어딜 애기한테 술을 먹이려고! 아동학대!
참으로 ㅈ같은 판결이네요
이건 정말 법 개정 시급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철저히 해도 악의적으로 품고 들어가면 뭐든 다 걸리더라구요.
아이들 데리고 외식하는 것도 불법이 되겠네...ㄷㄷㄷ
ㅆㅂ 책상에서만 종이쪼가리로만 하고 있으니,,,,판결이 진짜 개판
미성년자가 들어가서 과징금이 나오면 그와 같은 액수의 벌금을 미성년자에게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을 유발한 사람이 그 책임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고기집 가면 애들 테이블 따로 잡아줘야 할듯 ㄷㄷㄷ
저런 것들이 짬차면 사법 거래하고 국정농단하고 주변사람들 보고 개돼지라 부르고 그러는 거
뭔소리야 그러면 자식들 앞에서 술자리도 안되나
헬조선다운 판결이네..
판사 개씨팔 좃같은새끼 라고 왜 말을 못해?
이 ,, 개 ,, 나라구나 ㅋㅎㅎㅎ
청소년이 음주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못박았데 ㅋㅋㅋ 판새답네 ㅋㅋㅋ 이 적폐판사 논리면 편의점에도 미성년자 들어가면 신고해야할듯
이제 식당은 성인용이구만
그 판사님 누군가요?
면상 한번 뵙고.싶네요
말이되나.. 아무리 돌아이여도그렇지. 저렇게는 안할텐데. 저 기사내용에서 빠진부분이있겠죠. 술마시는것을 보았는데 발뺌한다거나하는.. 그렇지않고서야 어찌저런 ㅂㅅ같은 결정을 지을수있을까요..
이건누가봐도 선물각 인데....
A씨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 기사의 내용대로만 주장했다면 이해가 가는 판결이기도 해요 신분증 검사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하고 난동을 피워 검사가 불가능했고 나가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봐여
만약 그렇게 몰래 술마셨다고 하고 신분증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왜 식당 주인에게 과징금을 물리죠? 마신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하는거 아니;ㄴ가요ㅕ?
뭔헛소리요 미성년자가 과징금이아니고 술집주인이 과징금인데
죄형법정주의가 원칙이고 아직 그런 법이 없어서 그런거쥬 그리고 원글의 재판에서 a씨가 합석하기는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게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합석 후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거부하고 난동을 피웠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게 훨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이져
담배도 팔면 범죄자 속이고 사려는놈은 무죄. 술도 팔면 범죄자 속이면 무죄.
성매매는 팔면 무죄 사려고하면 무죄?
친아부지가 미성년 아들 술 줬다고 과징금 먹인 사건도 있음
그것도 식당 주인이 과징금...
쓰불.
이제 아들놈데리고밥먹으러가서 혼자서먹는 쏘주도못먹겠구나.
아들내미 좀 크면 옆에 안쳐놓고 술 한번 따라봐라 하곤 하셨는데...
지금은 성인이라 같이 마시고 있지만 어렸을때 그런 경험 못해도
한번씩은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아부지가 마시는 술보다는 사오시는 치킨이 더 좋았습니다 ㅎㅎ
뭐야 이게...
아니 왜 시발 그냥 이참에 일본애니 사이코패스같이 범죄수치 측정해서 다 잡어드려라 ㅋ
아주 개같은 판결이네
법이 지가 해석하는대로 막 바뀌고 유도리가 없음. 근간자체가 일본 잔재여서 인지 정말 별로임. 법개정을 처음부터 해야됨. 청산해야될 1순위..
술자리석과 일반석을 구분하란소린가?판새들..
이제 애들 데리고 식당에서 술먹으면 벌금이겠네요...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ㅎㄷㄷ
자영업자 죽여라...그냥
술이 무슨 마약도 아니고 자리에 앉았다고
과징금을??? 거참.
판새들 죄다 바이러스 걸렸나..
다 로봇으로 갈아버려야 된다는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네요.
대한민국은 법도 법이지만 판사가 병신인듯....
법이란게 상식을 기반으로 만든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따지는거라
상식은 시대에 따라 항상 바뀌거든요
법 절차를 잘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항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게임 오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