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 블랙박스 확인하니 자전거 주인도 치여 사망
법원, 2차례 영장 신청 모두 기각.. 유족들 반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차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일에는 용접 작업에 사용하는 보호용 선글라스를 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를 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이 더 이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2번의 영장기각 사유 중에 증거 불충분인 부분은 없었다”면서 “현재 유가족들은 한 순간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A씨에게 분개하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08192458671?d=y
무면허 뺑소니인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
자전거 들이받고 내려 보니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갔다는데
그 자전거가 그럼 혼자 외출 했나 보네
https://cohabe.com/sisa/954159
무면허 운전자 "자전거만 치었다".. 다음날 자전거 주인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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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안 통하는 ㄷㄷㄷㄷ
구속만 안하는거지 죄가 없다는게 아니니 뭐.
법원이 자수 부분을 크게 해석한 듯
저놈이 개색인 것은 차지하고 구속을 형벌로 여기는 관행은 사라졌음 함...
불구속 상태에서 조지믄 됨
구속이 되어야 유가족에게 유리한 합의를 볼수있는게 아닐까요
거기서 합의를 하라고?
무면허면 구속되고
갇힌상태로 재판 받는게 맞는다고 봄..
합의가 무슨 무적 만능키인줄 알아요..법조인 애들이요...
from SLRoid
왜 구속 수사에 목을 메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수사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거지
판사 자녀가 죽었어도 저랬을까?
하긴뭐 암기만 잘하면 판사질 할 수있는 대한민국이니...
나도 외우기나 주구장창할껄 후회되네
무면허 사망사고 뺑소니인데............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헤메는 판사 영감님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그러한 분들은 그만 손놓고 그냥 여생을 즐기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