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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성추행당한게 아니라 남자가무고당한것이네
마약범에다가 사장 아는사람에다가 폭행범 아는사람에다가
성추행이라고 신고를할려면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을 골라서
돈을주든 뭘하든해서신고하라고해야지 저런식으로하면
누가봐도 짜고치는 도박이라고하지 성추행이라고 하겟냐
무고죄를 폐가망신할 정도로 처벌해야 하는.EU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같이 공범자 위치
스타로 치면 저글링 초반러쉬 보냈는데 본진에 뉴클리어 경고 뜬 상황?
이규연씨 안되겠네. 손사장님 저거 보시면 2차가해 하지말라고 한소리 하실텐데
무고라는 죄목도 상대적무고죄로 처벌해야 됨
살인을 목격했다고 거짓 목격한자는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
성추행 당하지도 않은 애가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자백하면 성추행범에 준하는 처벌
단, 단순 거짓에 의한 무고도 있는데 이걸 죄질 자체가 더러운 것이므로
상대적무고죄의 최소 형량과 벌금은 10년형(초범이고 나발이고 제외 없이)
벌금은 알아서하고 민사 안걸어도 피해보상금 받을수 있게 제도를 바꿔서
피해보상금은 위자료로 판결해서 피해자에게 10년 간 다달이 그 해 최저임금*8시간 기준으로
해마다 최저임금 오르면 오른만큼 지급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죄질에 따라 최저임금 * ?(살인이나 성추행의 경우 인생을 작살낸거니 4, 나머진 죄질에 따라 2 OR 3) * 8시간으로 최종적 판결
저러다 발설지옥에서 혀가 쟁기에 갈려봐야 정신 차리지
저것들이 그 날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김상교씨 주위에 몰려있을 확률은 0 프로라고 봅니다.
기고만장 했던거죠.돈 처먹은 경찰은 이미 지들 편이니..
김상교씨가 이 거지같은 상황을 잘 버텨냈군요.
김상교씨는 물론 어머님도 마음고생 많으셨다던데..
끝가지 지켜보겠습니다.저 개만도 못한 것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 힘있는 분들이 이렇게 써먹으라고 무고죄를 무장해제시키려는거군요...
끝까지 제대로 수사했으면....
무고 날지도 모르지만..
이미 성관련으로 들어가면 유죄추정이 되는 현실..
여자의 눈물과, 일관 된 진술은 그 어떤 객관적 증거 보다 앞서는 현실..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사 앞에서 반성하지 않으면 가중처벌 되는 현실
그래도 좋다고 한국 여성 인권은 하위라고 떠들어 대는 정부 부처들..
SNI검열이니 뭔놈의 검열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좋으면
페미 애들과 정부가 다른곳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무고죄는 진짜 최소한, 자기가 고발한 죄목과 같은 형량혹은 그 두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진짜..나라가 미쳐 돌아가지...
파도파도 쓰레기네..저년놈들이나..견찰이나..
쓰레기 파도가 흘러넘침..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ㅓㄴ 이유인거같네요
검찰 경찰 너무 썩어서 솎아 내지 않는한 저런 되도않는 작업이 통한다는거죠..
그냥 정의롭고 용기잇는 사람 범죄자 만드는거 순식간입니다...시발
저승가는 과정에서는 눈에 보일 정도의 처벌이라도 있지 이승은 더 개판이네
꼴보기 싫은사람이지만
이보다 적절한 짤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