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한건데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먹을필요가 있나
잘사는 계층에게 돌아갈 복지를 중,하위층에게 더 가게하자는 정책적 판단인데 공산주의처럼 다 똑같이 나눠가져야하나
https://cohabe.com/sisa/936005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한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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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똘아이가 요새 무슨 일 또 시작했나요..ㄷㄷ
이걸 신고하는 미친 새끼가 있네...
너무 티나죠.
오세훈 싫어하는건 본인 마음인데, 다짜고짜 '그 똘아이'라고 쓰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신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박원순이 해서 말아 먹었나요? 적자라도 났습니까 .. 해도 되는데 안하겠다고 고집피니 골로 간거죠..
누구돈으로 하길래 적자 운운합니까
적자운운한건 오세훈이였죠..
적자난다고 반대하는게 아니고 혜택의 질을 높이자는거지요
이건 뭔....
이거야말로 원...
당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어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전체무상급식 시작한 후부터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즉,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학교에서 한끼 먹어야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질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하루에 한끼 마저도 질 낮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넉넉해서 동일한 질을 제공해도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지만 정해진 예산에서 집행함으로 인해 결국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의 자기만족은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급식의 질에 가장 영항을 미치는 요인은 경험상 영양사와 조리사입니다
어짜피 개별 단가가 정해져있는데 무상급식했다고 질이 떨어졌단 이야기에는 크게 공감어렵네요
다만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던 이듬해 그다음해쯤엔 교육청사업중 특정부분이 줄어들어 예산삭감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돈이 더 들어간다는거 대해선 절대 이야기 안함.. ㅋㅋㅋㅋ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ㅋㅋㅋ
????????????? 이건 뭐 논리도 없고 참 ㅎㅎㅎ
뭔 말같지않은 소리요?
하위 몇% 정확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려면 얼마만큼의 인원과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하위몇% 조차도 시시각각으로 년도별로 가계소득이 바뀌니, 계속 관련 공무원 인원유지하고
조사하고 해야죠.
국가 자체조사결과 선별적복지보다 보편적복지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결과 뉴스에 나온게 한두번도 아닙니다.
알바 시급때문에 뉴스 볼 시간이 없답니다
선별하는데 돈이 더 드니까 다 같이 주자?
그러면 뭐하러 복지 나눠 합니까 다 걷어서 n분의1 하지?
팩폭 ㅋㅋㅋㅋㅋㅋㅋ
그런 방식이 돈 안드는 분야가 있으면 그래도 되죠.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희 손자 같이 세금 많이 내는 집에 급식밥을 더 주질 못할 망정 왜 밥을 안줌??? 어디 공산주의임????
그 논리라면 세금 많이내는 부자랑 대기업한테 혜택 더 많이 줘서 더 돈 많이 벌게 해줘야죠
부자랑 대기업은 세금 낼 수록 더 혜택 많아요... 모르셨음???
추천!ㅋㅋㅋㅋㅋㅋ
많이주는디
이건 좀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단 다른 것 같아유
진영으로 이 진영은 반대 찬성으로 결론짓는건 좀 아닌 것 같아유
여튼 저도 선별적 복지 찬성합니다.
근데 논의하면 끝 안난단..
무상급식 반대를 반대하는 게 그랗게 욕 막을 일인가?
그지 새끼들 뿐이라 그래요
밥 얻어먹으려고
못사는 사람들이 그지 새끼에요?
너무 말 막하는거 아니에요?
어깨에 있는 그건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건데
생각도 없이 그냥 써째끼면 붕어랑 뭐가 다른지?
님이 붕어에요?
병신이라 그래요
관심받으려고
본 적도 없으면서 그지 새끼들이라니 으휴
본성이 나오시네, 무상급식하는걸 그지새끼라고 바라보고 있으니..
님도 욕 먹고 싶은 그지 같군요.......신고는 많이 드세요~
욕먹을 일이 아니면 왜 무릎꿇고 울면서 사과하고 시장직 관둔거?
주민투표도 10프로도 안나오고
할려면 다 하고 안하려면 다 안해야지..
뭔 학교에서 소득수준 조사해서 못사는 사람만 주고 말고 합니까?
님이 못살아서 애가 학교가서 쿠폰 받아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게 겨우 이유?
소득수준을 학교에서 조사하나?
지금 대학도 소득분위로 장학금이 다른데?
하여튼 입만 열면ㅋㅋ
쿠폰 안주고 그냥 몰래 줘도 되는걸?
밥먹는거와 장학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하고 글을 쓰길...
제 사견은요..
1. 이건희 손자도 정당히 세금 낼꺼 다냈다.. 오히려 더 많이 낸다.. 평등하게 무상 급식 받을 자격있다.
2. 저번 아동수당 사태때도 나왔지만, 그거 일일이 걸러내는 행정 처리 비용이 걍 다 주는거 보다 더 크게 나올수도 있다고..
3. 너는 무상으로 먹냐~~ 거지네.. 나는 돈 내고 묵는다~~~~ 아이들 사이에 역차별 소지...ㄷㄷㄷ
3번 학생끼리 모르게 가능
2번 “있다고..” = “그렇다던데” = “어디서 들었음”
1번 “그런 논리면 모든 복지를 공평하게 다 받아야하는 공산주의랑 뭔 차이?
Lh sh에 특정 대상으로 선별하는 것 조차도 결국 세금 내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해야겠네요?
멍청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줄 몰라요 ㅋㅋㅋ
그냥 조중동이 자한당이 선동하는데로
ㅋㅋㅋ 비아냥 대는거 말고 반박을 못하는 류
3번.. 학생끼리 모르게 가능?? : 종종 더 한것도 유출되어 터져 나오는 사례있고, 일례로 최근에 유치원 에서도 원생 리스트에 사는 아파트 브랜드명 기재한 걸로도 난리함 났음..
2번.. 기사에서 들었음 -> http://www.nbstv.co.kr/sub_read.html?uid=43915
1번.. 여기서 공산주의가 왜나옴.?.. 그럼 건보도 부자들 보험료 겁나 많이 내는데,, 혜택은 그럼 주지 말아야 하나???
첨부하신 기사에 보면 모든 아동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 평균 1588억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줄일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선별적 복지를 했을 때 추가되는 행정비용은 700-1150억원입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더라도 일단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리고 행정비용 산정에 1) 금융재산 조사 통보비용 2) 국민 불편비용 3)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이렇게 산정했는데, 2번 국민 불편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네요??? 1번 금융재산 조사 통보 비용 같은 경우도 취약 계층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하거나 하는 우회 방법으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저게 아동수당 선별문제 초기에 나온 기사였고, 지금 단번에 안 찾아져서 그러는데,,
차후에 이의 제기에 의한 재조사 요청 건이 많이 발생하여, 행정 비용 부분 가산 요인이 되었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1차때 금융내역 반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가 재조사 요청하여 한달만에 대상으로 재선정 되기도 했었구요..
어떻든.. 결국 올해부터 전체 지급으로 결정되었죠...
주말 알바 출몰인가
시급이 싼애인가 글 수준이 낮네
공짜 급식 먹는 애들한테 거렁뱅이 낙인 찍고 싶어 환장한 공산주의자가 많은 듯...
급식을 하려면 다 주고 아니면 다 안줘야 정상이지... 에혀....
공산주의 형.형이 여기서 왜나와 ㅋㅋㅋㅋㅋ
솔직히 삼성 이재용아들이나 무상급식 한다고 좋아하겠어요 아예 다니지도 않을걸요
싸구리밥을 누가 먹나요
우리아이들도 안먹으려하는데
수준보면 그냥 도시락싸주고 싶은걸요
잘사는집이 무상ㅈ으로 준다고 고마워 할것 같나요
어중간히돈버는 사람들만 급식비 나가면 부담스러운거지
선별적 무상급식은 영세민들을 위한건데
대부분이 서민은 제외되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건 모르시나... 어이가 털리네
예전 교복 자유화 생각한번 해보셈...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거지들에게게 내돈 나간다고 생각하니
아까운거겠지요...
이건희 손자는 개뿔...
거지들에게 왜 내돈이 나가요? 뭔말인지 정신못차리네
아직도 애들 밥먹는걸로 무슨 선별적 복지가 더 좋니 하는 희한한 망상으로 택도 아닌 소리 하는 인간들이 널렸는데.. 그게 딱 30%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임
오세훈이는 알박기로 땅투기해서 가족,친척명의로 몇갑절의 시세차익 챙긴거 하나만으로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되는 놈임.
그당시엔 포퓰리즘과 감성정치가 적절히조합되어 통하던 시기였어요.
차라리 안철수 서울시장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 있습니다. 가능하신 생각이시구요.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부터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정책을 펴니 내 세금 내고 왜 남들 먹여살리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거죠.
부자도 세금을 내고 (오히려 더 많이 내죠) 넌 부자니까 혜택이 없어. 이건 아닌 듯.
작은 혜택이라도 같이 보는 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구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 취약 계층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차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다 배분하면 사회 계층 분리만 더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어디가 모든사람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배분한다고 써져있죠? 왜곡된 시각으로 원하는 답만 골라 읽으시는 재주가 있으신지? 교육분야에서만 배우는 학생은 수입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부자의 아들도 빈자의 아들도) 국가가 이정도는 해줄테니 너희들은 공부에 전념해라 하는 개념으로 미래 신지식인을 양성하겠다는데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우리가 공산국가냐? 라는 쪽으로 밀고나가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말슴하신 것에 오류가 있는데 사회계층분리가 공고해지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데 그것이 공산주의적 발상이네요. 실제로 공산주의에도 계층존재는 분명히 있지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공평한거라고 하죠? 근데 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못잡아먹어 안달인가요?
세금 10배 100배 내는 사람이 낸 세금중 극히 일부의 혜택을 봐서는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책적으로 본다면 무상급식은 복지 부분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지급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네요. 돈 많은 사람들도 세금 많이 내고 있고 정말 힘든 사람들은 선별해서 다른 지원금 형태로 더 주면 되는 거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준게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려고 시장직을 함부로 건 오세훈 시장이 경솔한거죠. 오세훈 시장 믿고 뽑아준 유권자들이 있는데, 자기는 정책 하나 가지고 시장직을 건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되는거죠 감정적 판단에 자기 정치인생을 말아먹은겁니다.
아 진짜
학생들한테 밥으로 차별없이 다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차별없이 보호받고 있다 고
경험하게 해주는게 띠껍나.
이건희 손자든
달동네 월세방 아이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교육 받는게
그리 싫어요?
부모의 재력에 따라
어릴적 공교육 부터 황제 대접 받고 싶습니까
아니 차별해야 맞는다고 생각 하는 겁니까?
그 돈이 무상이에요?
국민 세금 입니다.
교육은 공교육 하면서
먹는 건 개인?
먹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고 한부분 이에요
이런 것도 설명 해야 하는지...
욕 하고 싶지만
욕해도 못 알아들을게 뻔하니
내 입만 더러워져 관둘랍니다...
신고충에..일베충까지 끼리끼리..ㄷㄷ
아직도 고리타분한 사고를 하시다니...차라리 무상교육도 바꾸시죠. 돈있고 없는애들 구분해서 받게...먹는게 더 기초적인건데..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하다가 KO 당한 사건..
부자들 밥 먹이기 보다는 고등학교 의무교육 이런거나 하지 ..
무상급식이 아니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자식들 밥먹이는데... 뭔 반대~
테클거는 놈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일뿐..
늦게나마 강경보수 경상도에서도 무상급식 시작하잖습~ 이건 다행~
다른 나라들도 시행하고 있든데.. 의무급식으로
~
그래서 결과가 어떰? 애들 급식 죄다 버리는데 무상복지 안하고 돈 겉어가도 좋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돈내고 애들 밥이나 좀 맛있게 나왔으면 좋겠음. 5교시 하고 급식먹고온애가 오자마자 하는말이 밥줘야
그 학교 문제일듯요. 우리 동네는 잘 나와요.. 다들 맛있다고 하고.
세금 거의 안 내본 딱 가난하고 교육 못받은 사람의 생각수준 ㅉㅉ주변에도 잘사는 지인도 없고...
요런 사람 선동하기 엄청 쉬움 ㅋㅋㅋ
주변에 상위 10%라 아동수당 못받았던 친구들 있는데
세금 몇 천씩 냈는데 왜 안주냐고 아까워 하는 친구들 많았음.부자노인들한테도 노령연금 차별해서 주면?엄청
아까워함. 자한당이 주판알땡겨보니 상위 10% 소득사람들도 자한당 정책 싫어해서 항복한거임 ㅋㅋㅋ
요즘 아이도 안 낳아서 학생수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부자 학생이든 가난한 학생이든 먹는 건 차별두지 말고 평등하게 하는게 좋죠.
선별적복지, 보편적 복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시장직을 걸고 과감히 물러났자나요.
이것만 봐도 황교안이나 김진때보다는 훨나은 인물임.
왜 한국당에서 끼웃거리고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바른미래당에서 숨고르기를하는게 나을텐데 너무 성급한것같아요
한국당이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욕하는거니까 당연 욕먹는거에요.
자게이들의 특징이죠.
생각이 일치해도 일단 욕부터 하고보죠.
요즘 자게이들은 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욕하던데요.
이 글 오세훈 편을 드는듯 하면서 지능적으로 오세훈 욕먹게 함 ㅋㅋ
글쓴이는 글만 슥 올려놓고 관망중인건가ㅎㅎ
흐믓하게 댓글 관창중입니다 ㄷㄷㄷ
이건희 손자드립은 생각이 없는거죠.
이건희 일가가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할껀데
그 몇천원가지고 트집을....
오히려 자한당 지지자들이 부자 싫어하는듯?ㅋㅋㅋㅋ
자게에 좌파들은 왜 이리 부자 싫어하냐고 똥글 싸지르다가
최상위권과 하위권이 지지하는 보수정당의 역설이죠 ㅋㅋ
잘못 아신듯...왜 그런거에 시장직을 걸고 서울시장을 뺏기게된 결정적 이유를 만들었냐고 내부에서 총질당하고 있는겁니다^^
네. 욕먹을 짓 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 원비도 안내고 다녔고, 학교에서 급식비 내지도 않습니다.
세금도 꽤 내는 편입니다만, 받는 혜택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만족합니다.
여기까지는 제 입장이고요...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방학때 급식이 안되어서 , 쿠폰으로 받는데, 그걸로는 제대로 한끼 먹을 금액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 급식비를 제가 내어도 좋으니, 어려운 아이들이 방학때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게인들은 공짜로 바라는게 너무 많지
평균 연봉1억 넘는 분글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
오히려 선택적 복지가 더 사회주의적인 거죠.
세금은 부자가 더 내는 데 혜택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면 이거야 말로 홍길동식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건희 손주는 할아버지가 낸 억대 세금 중에서 아주 일부만 먹는 거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부모가 낸 세금이 없거나 극히 적어도 부자들이 내 준 세금으로 더 먹는 거고요.
무슨 서민 돈 뜯어다 이건희 손주 공짜밥 먹이는 양 선동하고 자빠졌는지...
정치적 판단을 다섯살 수준으로 하니가 욕먹죠^^
초등학생보다 생각이 없으니.. 그래서 오세훈인가????
일하기 귀찮은데 다음에도 민주당 찍으면 월 200씩 그냥 주나요?
ㅉㅉㅉ
급식 지원받는 애들 잘사는 애들한테 거지소리 듣고 생활해야 속이 편하려나? 왜 선별적 복지를 안하는지 생각들 좀 해보지...
반대할수도 있지요.
모든정책이 다 내의견과 같은순 없지요
꽁짜로 뭐준다하면 다 찬성하고
남한테만 준다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음
살다보니 5세후니 지지자가 있네 ㅋㅋ
민주당이 여론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쁜 투표"라는 해괴한 프레임으로 투표자체를 무산시켰죠.
그러고도 입만 열면 민주주의 하는 아주 토나올 놈들임.
내가 유리한 것은 좋은 투표, 불리하면 나쁜 투표.
반대한게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 문제를 쌍수들고 환영하는게 더 문제이지요. 무상급식은 특성상 재원 규모가 매년 커지게 되는데 제한된 시 재정에선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 투입될 우선 순위 예산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할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합니다.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에 대한 논쟁은 복지선진국에서도 진행중인 현안입니다. 양측의 입장과 장단이 모두 있죠. 무상복지 선도주자인 영국은 오히려 선별적 복지 체계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집권 후 이런 복지시스템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된 지금은 시민사회의 이같은 요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본질은 당시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충돌에 가깝습니다. 시정부와 의회의 갈등이 극에 치달아 있었고, 시의회는 무상급식안이 갖고 있는 효과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시민 다수는 깊은 내막은 모른 채 복지 확대에만 주목할 것이고, 오 시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것, 결국 밀어부치면 오시장에 큰 타격을 줄거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뜬금포였던 것은 오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부 정치충들의 현안이라 찻잔속 소용돌이에 불과했는데 서울시장직이 걸린 빅매치가 된거죠. 승산이 적은 싸움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역전의 용사가 되어 단번에 대선주자로 올라서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욕, 판단 미스가 정치인 오세훈을 믿기 힘든 이유죠.
요약하면 오세훈 자체는 별로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불가피했다 정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뭘준다고해서 반대하고 지랄하는것들은 뒤에 뭔가가 있음...무상급식으로 자기애들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하면 집에서 많이 쳐멕이면 되잖아요..
오세훈이 서울시장하면서 잘한거부터 해보죠.
좃또 한건 하나도 없으면서 복지포플리즘
잣까는 소리만 해댓죠
애들한테 무슨 차별을 시킨다고 무상급식 반대를 하나요? 무상급식 당연히 필요한거고 급식 어려운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혜택을 받아야 좋은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무상급식의 지지가 높았던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교육에 공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자는 인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급식에 소외되는 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온정주의적인 동기도 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반대논리 중에 참으로 좆같은 논리가 ‘부자 애들 밥먹이는데 왜 내 세금을 써야 하느냐‘의 논리입니다.
저 한 문장에 말하는 이의 금전적인 궁색함과 무식함과 이기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들 밥먹이는게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애들에 대한 투자도 아까울 정도면 금전적으로 빈곤하다는 증거이고,
부자는 이미 세금으로 사회적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별적으로 제외한다는 발상이 세금의 누진체계를 모르는 발상이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받는게 많은 놈들이 자기가 내는 쥐꼬리만한 세금이 아깝다는 이야기이죠.
복지 강화는 필연적으로 증세로 이어지는데, 위에 논리는 증세가 싫은 일부 기득권이 논리를 만들어 돈 앖고 이기적인 하층민들이 철썩같이 믿죠.
여기서 아무리 쉴드 쳐봐짜 무상급식 반대한건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오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