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그 돈은 사내 유보금이나
주주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들은 사회로 나오는 일 없이 금고나 계좌에 얌전히 들어가
그대로 쌓이기만 합니다.
반면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은 돈이 돌아오게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들의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여만원. 먹고 살기에도 빠듯합니다.
모두 소모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 돈들은 다시 국고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소득세에 의해서 단 몇%가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급 즉시 되돌아오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 돈이 소비될 때마다 10%의 소비세가 돌아옵니다.
20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매달 20만원의 소비세가 되돌아옵니다.
공과금이나 집세, 융자, 등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잇으나 최소 10만원은 매달 되돌아오겠죠.
시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사용된 돈은 돕니다. 새로 생긴 일자리에서 얻은 돈으로
치킨을 사먹든 옷을 사입든 소비를 하면
누군가는 그 만큼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수익 만큼 일정량의 소득이 늘겠죠.
소득이 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날 때마다 10%씩 소득세가 붙습니다.
200만원을 주었는데 그 돈이 몇 번만 돌면
소득세와 소비세만으로도 금세 국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 정책을 통해 투입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경기 활성화로 인한
소득-소비세 구조로 되돌아오고
또한 고용된 공무원들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 서비스가 강화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죠.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은 돈이 들지 않는 정책입니다.
당장 심각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국가 재정으로 고용하게 되면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직 전환도 뒤따릅니다.
소방대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치안 유지에 도움되고
교육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지고 꼼꼼해집니다.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챡이죠.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https://cohabe.com/sisa/93385
문재인 표 일자리 정책은 재원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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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의 끝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맞춰 그 재원을 사용한다면 생각보다. 증세없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지금의 실업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순실이 그동안 해쳐먹은 돈이 얼마인지 지금도 알 수 없어 얼마나 더 재원이 마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공약 지지하지만 지금같은 저출산 기조가 10년 안에 급격히 줄어들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인원확충은 연금법 개정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4대강에 들어간 명목상 비용인 22조만 해도 월급 2백만원짜리 일자리가 몇개인지 생각해보면 선심성 빈말공약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들 늘어서 개인 업무강도가 줄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소비가 조금은 늘지 않을까요?
4차 산업에 대처가 좀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대기업 주도의 4차산업분야 육성은 지양해주시길.
굉장한 비약과 맹목이 섞인 글이네요.
세상에 재원이 필요 없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월급인 200만원을 다수의 인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은 필요한 만큼 걷어서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에는 추가적인 돈의 확보가 있어야 하죠. 결국? 세금입니다.
게다가, 모두 소모할 수 밖에 없고, 사용된 돈이 돌아 선순환을 이룬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일부 비약이 섞인 부분입니다.
소모하는 거야 그렇다 칩시다. 모두 소모할 수 밖에 없는 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치죠.
그 돈이 과연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스노우볼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사용되는 돈이 선순환을 이룰지, 불황으로 소비가 주춤하는 주체를 이기지 못해 실패한 정책이 될 지는 모른다는 얘깁니다.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마치 이건 최선의 케이스를 '아 이렇게 될거야!!!'라고 단정짓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글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실효성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확신은 다르죠.
그냥 지나다가다 왜 사람들이 맹목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글 적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