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시발 좃같네 남자는 징역+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고지+사회봉사명령+치료프로그램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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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강O미수 혐의' 국내 첫 기소 40대女,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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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정을 잘 따져봐야죠.
법개정 해야할 것 너무 많네요
강O사건은 남자든 여자든 판결문을 읽어봐야 납득이 됨
기레기에 낚이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성립자체가 더 힘들긴 할듯 성폭력의 기본 속성은 '폭력'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강제라는 상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남자가 항거불능상태라는걸 입증해야되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쎄기 때문에 증명이 힘듬
예를 들어 약을 먹였거나 폭행한 후 강O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법상 성립이 어려울듯
무력으로 막으면 폭행역고소 성폭O을 막았으나 폭행으로 잡힌다
????
더럽다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면서 무죄라니까 부들부들대네 ㅋㅋㅋ 생각이란게 없는 좀비도 아니고 좀 앞뒤 따져가면서 사안을 판단해야지 ㅉㅉ
삼류 어그로꾼 차단이 답.
어 언제 나 파딱됬데;;;
그래서 무슨사건이죠?
<A씨가 사건 당시 수면제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일부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뼈가 잘 붙는 약'이라는 말만 믿고 전씨가 내미는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것만 봐도 단순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닌데..... 나같은 삼류 어그로꾼은 사람이기라도하지 인간 수준의 지능도 못갖춘 거야말로 차단 대상인 듯. 고양이가 키보드 쳤니?
진짜 거짓인가.. .
근데 반대로 인간이 협박당하면 제정신으로는 못할짓도합니다.
흠
이거 몇번이나 올라왔던거같은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남성이 여성에 의해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하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부분이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기사에도 나와있네
A씨가 사건 당시 수면제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일부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뼈가 잘 붙는 약'이라는 말만 믿고 전씨가 내미는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댓글보면 우리나라에서 선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겠다 ㅋㅋㅋ
그렇겠지 여성이니까
??? : 지도 좋았으면서 신고하고있네
ㅋㅋㅋㅋ 댓글수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