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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883073

뻘글양성평등정책으로 남자가 이득을 본 예

1.김영삼 정부인 1996년에 여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뀐 모양이군요.
1) 2018년 9급 공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출입국관리, 시설(일반토목) 등 11개 모집단위에서 남녀 46명(남성 34명, 여성 12명)이 추가 합격했다.

2) 2016년 외무고시에서, 당초 2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일반외교 분야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남성 3명이 추가합격했으며 지방인재 추가합격자도 1명 나와 총 33명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4
3)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남성이 여성보다 혜택 더 본다.(지난 6년간 혜택받은 추가 합격자 616명 중 남성이 458명)
https://cm.asiae.co.kr/view.htm?no=2016081211193811321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자는 여자보다 낮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남자는 여자가 받는 보상금의 4분의 1 정도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등급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
화재로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액을 조정하는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도 이와 비슷하게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차별하던 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2017년에 개정되었다.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829416.html#cb#csidx6d98ba5dca80fd68346f9318d322427 (by 김외숙 법제처장)

댓글
  • firebase 2019/01/13 13:32

    남성이 혜택을 봐도 전혀 좋은게 아니죠 여자가 잘했다면 그냥 여자를 뽑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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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rF 2019/01/13 13:32

    없애버려야죠.. 이런거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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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tterthan 2019/01/13 13:34

    학교 교사 등 양성이 모두 필요한 곳에서 최소(예 20%) 할당은 의미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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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jeter 2019/01/13 16:47

    [리플수정]외교관 전형과 공무원 추가 선발에 관해 누가 쓰신 글 옮겨봅니다.
    2016년 외교관 합격자의 70%가 여성이었습니다. 41명중 2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어야 할 남자 3명이 합격합니다.
    남자 합격자가 12명이었는데 3명은 추가 합격한 겁니다. 남성의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자 억지로 30%를 맞추기 위해 3명을 추가 합격시킨겁니다. 여자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더 뽑은 겁니다.
    1996년에 처음으로 여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는데 이걸 노무현 정부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혜택을 주로보다가 차츰 남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에 여자가 강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실제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지방공무원 7ㆍ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추가 합격한 사람이 615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남자가 458명으로 74%입니다.
    이게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않은 걸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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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범벅 2019/01/13 17: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24221
    노무현때 바뀐게 아니라 김대중때 바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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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llynak 2019/01/13 17:20

    의미 없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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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배리안 2019/01/13 17:47

    [리플수정]격오지 근무시킬 불가촉천민 노예가 모자라 뽑은거구만 뭐 대단한거 했다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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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뭐야 2019/01/13 17:49

    일단 교사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평등제도는 최소화 하고 실력으로 뽑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할당제와 양성평등제도는 차이가 있으며 요즘 문제시 되는것은 여성할당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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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한방™ 2019/01/13 17:51

    의미없다...그냥 실력대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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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뭐야 2019/01/13 17:58

    최근의 페미니즘은 남성비율이 더 높은 직장만 선택하여 여성할당제를 진행하거나 주장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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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범벅 2019/01/13 18:05

    지금 양성할당인데 여자가 더 혜택을 봤다고 문제삼나요? 할당자체가 불공정인지는 생각해볼 문제고 한쪽만을 위한 할당은 분명히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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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onseye 2019/01/13 18:20

    성평등 정책 뭐라 하나요. 불평등 정책을 평등정책으로 홍보하니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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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blue 2019/01/13 18:21

    초등교사 보면 남여할당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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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케 2019/01/13 18:54

    2번은 왜 있는건지...?
    계속 차별로 손해보다가 똑같이 맞춘걸 남자가 이득을 봤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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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mata 2019/01/13 19:05

    2번 예가 엄청웃기네
    섬노예가 노예에서 탈출했다고 이득이라고 할건가
    그게 당연한거지 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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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요민후후 2019/01/13 19:25

    그래서 남자가 이익본걸 잘했다고 옹호하는게 아닐텐데
    초등교사처럼 직접적으로 교육받고 자라는 애들한테 영향이 가는거정도는 할당제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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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요민후후 2019/01/13 19:26

    여경도 아예 싹 다 없애자고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여경은 필요해요
    지원자가 하도 없고 지원자는 죄다 신체적으로 미달이다 이러면 할당제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일 기준을 적용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할때 어쩔수 없이 할당제로 채우는거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애초에 다른 기준으로 뽑아대면서도 비중을 늘리겠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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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문안 2019/01/13 19:42

    국가직 공무원을 1년에 6000여명 채용합니다.
    그중 5급이 300~350명
    7급이 750여명
    9급이 5000여명입니다.
    5급과 7급은 남성이 혜택받은 케이스가 극히 드물고 매년 여성들이 추가합격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9급의 경우 남성들이 혜택을 많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로는 남성 추가합격자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더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성이 더 혜택을 많이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양성평등채용제도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죠. 학생들의 가치관, 성역할 형성에 중요한 교사라는 직군에 양성평등채용이 그 어느곳보다 중요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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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소닉써라 2019/01/13 20:10

    다 필요없고
    교사, 교도관 등 업무 특성상 일부 비율이 불가피 한 경우 제외하고
    할당따위 다 없애고 동일 기준, 실력대로 갑시다.
    실력대로 공정하게 해서 설령 여자가 100% 뽑힌다고 해도 이건 불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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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소닉써라 2019/01/13 20:13

    승요민후후// 기계적으로 비율 할당하는 PC관점 말고
    진짜 업무상 필요해서, 고용자 관점의 수요에 의한 할당은 찬성합니다.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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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바이츠 2019/01/13 20:17

    뭐 어쩌라는 글인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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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ie 2019/01/13 20:23

    병문안// 교사는 임용에서 가리지는않지만, 교대 입학에서 남자 할당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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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즈킹 2019/01/13 20:23

    2번예가 무슨 혜택입니까? 올리고도 이상한 생각안드세요? 탈탈탈 털어도 겨우 저거가져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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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혼밥러 2019/01/13 20:28

    애초에 피해를 보고 있던걸 바로잡은 경우는 이득을 봤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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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글쎄 2019/01/13 20:52

    어렵네요
    어려워
    최대한 피해가 없고 공정하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말
    별의미 없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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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가가생명 2019/01/13 21:09

    누군가의 양보가 항상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고했을따 턱없이 낮은 진료비도.
    학원무료급식도 노인연금도 무주택자우선분양도 각종 청년지원사업도 받는건 당연하고 양보는 불공정을 부르짖고 모두 부끄러운줄 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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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증의한화 2019/01/13 21:32

    님이 제일 부끄러워요 그지능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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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덤스 2019/01/13 22:02

    누가 이익을 보고 그런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남자도 남자로서 분명 불리한 분야가 있을수 있는것이고 그러니 그저 실력대로만 뽑길 바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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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수 2019/01/13 22:29

    양성평등정책이 아니라 순리대로 뽑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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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뭐야 2019/01/13 22:43

    속가가생명// 양보도 양보를 해주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양보하는거지요. 당사자 허락도 안받고 집행하면 그건 강요지요. 애초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집행과 할당제를 비교하는게 넌센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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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첼시현 2019/01/13 23:34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 사회배려자 개념으로 챙겨주는 저소득층 할당제말고는 할당제가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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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ker 2019/01/14 00:42

    말같지않은소리해서 또 물타기하네요
    남자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그냥 공정하게 해달라니까 이상한소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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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수 2019/01/14 01:06

    이게 최다추천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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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하늘 2019/01/14 01:35

    누가 남자에게 혜택주라고 했나요 없애요 공정하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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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2019/01/14 03:09

    그래서 군대는 언제 양성 할당할 거냐고요ㅋㅋㅋ 사소한 거 100개 가져와도 이미 1945년부터 군대 독박 징병한 거로 모두 상쇄되고도 남아돌죠. 남자가 손해라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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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산책러 2019/01/14 03:28

    그냥 이정도면 여자가 직장에 있는거 자체가 싫다는 수준ㅋㅋㅋ 그냥 대통령 한다고 나서는 정치인중에 여성할당제 없애고, 양성징병 추진할사람 있는지 잘찾아보시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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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usam1 2019/01/14 03:30

    이런 되도 않는 통계가지고 물타기 하려 하지 말고, 다 공정하게 해요.
    공정함이 사라짐에서 오는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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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01/14 03:50

    5급 7급, 특히 5급의 경우엔 여자들이 혜택을 훨씬 많이 봅니다.
    본문의 공무원 양성 평등 예시도 7,9급만 합산한 통계죠.
    그외 여경이나 여군쪽은 확실히 여자들이 우대를 받고 있다고 봐야죠. 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고 해당 직업군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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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vin 2019/01/14 03:54

    시험보고 공정하게 뽑음 되지 무슨 골품제 음서제 입니까? 이런 내용과 옹호론자들 에겐 일베니 알바댓글 안달리죠? 신기해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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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한다 2019/01/14 06:46

    그런거 이득 안봐도 되니까 모든 걸 공평하게 합시다 다 공평하게 하면 누구한테 이익일지 생각해보면 모르나 1000개 중에 1-2개 예 가져와 가지고 물타기 하려는 거 진짜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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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신악살 2019/01/14 07:01

    대가리 깨진 분들이 아직 29명이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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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07:40

    [리플수정]affirmative action 개념은 모두 개나 줘버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
    페미나치질과 정부 뻘짓 비판하는거랑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은 구분해야지.
    말 그대로 온전히 성적, 점수 위주로만 뽑자고 하면 그게 평등인줄 아는데 미국 같이 성과 위주 성공 지향적인 나라에서도 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거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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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usmo 2019/01/14 07:51

    [리플수정]외무고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외교관은 무조건 오지근무 5년 이상 의무화시켜야하고 이거 공지해야 된다고 봐요. 군대 장교가 전투부대장 해야 진급할 수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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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카 2019/01/14 07:56

    근데 남자들이 혜택 달라고 했나요???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뽑은란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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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om18 2019/01/14 08:52

    혜택 주지 마라. 그 자리에 더 적합한 능력과 열정을 가진 인재만 뽑으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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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인선 2019/01/14 09:14

    그러니까 그 affirmative action 혜택이 여자한테만 주어지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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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바람07 2019/01/14 09:19

    요즘 불펜에 82kg 그분들 내지는 꼴페민주당 당직자들 출몰 빈도수가 무척 늘은거 같다는 기분은 저만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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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모테오 2019/01/14 09:21

    ??? : 여자들만 혜택보는 페미정부 빼애애애액!!!
    남자들도 혜택봅니다
    ??? : 왜 혜택을 줘 빼애애애액!!!! 무조건 빼애애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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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왕정호 2019/01/14 09:25

    양성평등이면 이해를 하는데 여성만 할당하는건 차별이고 특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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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닝턴 2019/01/14 09:29

    이내용은 글쓴분이 그분인지는 몰겠는데 정말 꾸준히 올리네요..
    불펜에서 한두번 본게 아님 정확히 같은 내용 ;;
    내용도 뭐 그닥 여성이 받는 전방위적 지원 대비 거의 물타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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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10:05

    [리플수정]이 글이 할당으로 남성도 혜택 받는 경우를 제시한건데 이 글에서도 여성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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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9/01/14 10:09

    지금껏 불이익을 본 사례는 차고 넘치는데 몇개 가져와서 마치 비등하게 수혜를 받은 양 물타기를 해대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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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9/01/14 10:11

    무엇보다 명백하게 남녀의 성별적 차이로 인해 균형이 필요한 직업군이 아닌,
    공무원같은 직군에 할당제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현 20대 남성들은 이러한 공정성의 붕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 챙겨달라가 아닌데 맥을 전혀 못 짚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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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9/01/14 10:13

    위의 리플들만 봐도 합격자가 여성 100%로 나오더라도 상관없으니 할당제 없이 공정하게 실력대로만 선발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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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10:14

    예만 들고 그 외에 코멘트는 없는데 비등하게 수혜를 받았다고 누가 그랬나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석한거지. 깔꺼만 정당하게 까요. 나도 박주민, 진선미 등 깠었는데 요즘은 진짜 만물페미설임... 이런식의 까질도 지나치면 역풍 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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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말2사2루 2019/01/14 10:16

    ㅋㅋ 누가 저런거 하라고 했나요? 실력없어도 남자라 뽑는게 공정함도 아니고 저 2번은 먼 나라 가기 싫다고 기피하는 여자들 때문에 더 뽑아야 될수도 있는건데 왜 한 쪽 성별을 약자라 규정해 강제로 할당하는걸 공정이라는 탈로 포장하려는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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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9/01/14 10:20

    사실 여성과 달리 군대까지 다녀오는 20대 남성들이 이젠 딱히 가산점을 요구하지도 않는 채, 그냥 시험으로만 결판을 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각종 직군에서 여성들의 할당제 병폐에 질려버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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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테 2019/01/14 10:23

    그럼 이 글이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남자들도 이렇게 수혜 갔으니까 그만 좀 하라는 게 목적인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그리고 페미들의 광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반박 좀 하면 지나치니 역풍 불 거란 말까지 들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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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10:27

    반례가 있으면 이런 사례도 있구나 머리 속에 저장해 두면 되는거지 뭐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 식으로 가치판단 넣어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페미 광풍은 나도 짜증나고 나도 까고 다니니까 걱정마시고...
    지금 이 글에 반박을 했다고요? 뇌피셜과 물타기라는 비아냥 말고 반박된게 뭐가 있는데?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Affirmative Action의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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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10:29

    결국 글쓴이가 담지 않은 의도를 과대해석해서 비아냥 대기만 하면 4-60대 기득권 남성들이 당신들 목소리 더 우습게 볼 빌미만 제공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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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4 2019/01/14 10:32

    역풍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역풍 맞는지 선거때 함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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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10:33

    아이디하고는...당신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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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리야키 2019/01/14 10:37

    [리플수정]댓글쓴 분들이 더 이상한데요? 영웅님 말씀대로 알아서 확대해석하고 욕하네요. 피해의식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그쪽이랑 점점 닮아가는거 같습니다. 실현가능성 없는 여성징병제 꺼내면서 불평거리는 건 왜그러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성별로 갈라치기 선동에 다들 물들어버린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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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카마타리 2019/01/14 10:49

    댓글들 보면 왜 싸우면서 닮는다고 하는지 알겠음. 여자애들 어쩌라고 식의 말투가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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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말2사2루 2019/01/14 10:51

    뭔 소리 들인지 저런 정책도 쓸모 없는 정책이라고 까는건데 ㅡㅡ 추가합격이면 다음 번 정원이 줄 텐데 다음 세대로 고통넘기는 정책이죠 남성 이건 여성이건 왜 성별 이란거 자체가 취업에 기준이 되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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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dana 2019/01/14 10:56

    한남들 공부도 못해서 이런 걸로나 간신히 합격하는 주제에 그동안 잘난척은 왜 했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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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남정 2019/01/14 11:01

    [리플수정]그럼 거국적인 결단으로 남자들이 스스로 남자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없애자고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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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dana 2019/01/14 11:01

    그리고 한남님들 주장대로 전부 자유방임으로 맡기면 한남분들 아주 막 잘나가고 성공하고 그럴 거 같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꿈깨시길 ㅋ
    그런 사회가 되면 어차피 님들은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하루 18시간 일해야 됩니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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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남정 2019/01/14 11:01

    saldana// 얘는 어그로니까 관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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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남정 2019/01/14 11:02

    saldana// 국가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지만 그게 여성할당제는 아님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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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dana 2019/01/14 11:03

    지금 한남님들이 여기 댓글이나 달고도 밥먹고 사는 이유는 님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사회가 발전해서 님들같은 사람들도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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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dana 2019/01/14 11:05

    헛소리 좀 그만하시구요, 여성할당제가 전형적인 적절한 국가의 개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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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dana 2019/01/14 11:08

    아 뭐 한남들 이중성이야 유명하니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같은 국가의 개입은 적절한 개입!!!!!!!!
    나에게 당장 손해가 나는 것같은 개입은 부적절한 개입!!!!!!!!!
    캬~ 단순 무식해서 참 좋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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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11:13

    saldana// '한남' 소리나 해대는 어그로라 길게 상대는 못하겠고, 당신 논리 그대로 받아쳐 주겠습니다.
    그 딴식으로 따지면 여성들이 할당제 혜택 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걸로나 간신히 합격하는 분야가 더 많은 주제에 지금 잘난척은 왜 하고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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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dana 2019/01/14 11:17

    영웅// 아직도 남자들이 더 능력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나본데, 꿈 깨세요. 요즘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들이 더 공부 잘하고 취업 연령에서도 여자들 능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여자들이 더 잘 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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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11:20

    saldana// 그러면 할당제 확대 왜 주장함? 능력대로 뽑자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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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9/01/14 11:21

    잘 됐네. 페미나 페미무새들이나 다 능력대로만 뽑자고 하니 둘이 힘을 모아서 할당제 없애보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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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dana 2019/01/14 11:28

    영웅// 여성 할당제의 핵심은 고위층들 얘기죠. 한국 사회가 남성주의 사회라서 승진이나 사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전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거라서 그런 구조를 바꾸려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의 기형적인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여성 할당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외 한남들 어린나이에 취업못하고 시험 불학격하고 그런 거는 본인들 능력 부족 때문인거고, 여성할당제 탓 좀 그만하시고, 여기서 여자들 욕할 시간에 책이나 한 자 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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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블리즈 2019/01/14 12:00

    남자한테 이득되게 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남녀할당제 없이 능력으로 뽑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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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e8 2019/01/14 12:34

    육아,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부터 제도적,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결과적 수치에 집착하는 거지. 공무원만 해도 여태 숙직은 남자만 하는데 뭔 자꾸 결과적 평등이 나오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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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왕정호 2019/01/14 12:44

    saldana// 제일 머리 잘 돌아가는 나이에 2년 강제 수용하니 시험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건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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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닝턴 2019/01/14 13:27

    영웅//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님이 더 문제네요
    저 똑같은 글은 몇일째 계속 올라옵니다 한달전에도 본듯
    근데 의도가 없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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