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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관한 생각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저의 정치색은 자한당새끼들 싫어하고 문꿀오소리도 싫어합니다.

그냥 중립이고, 사업하는사람중 한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현장경험에서 그대로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제글 제대로 안읽고 무뇌처럼 댓글로 죽자고 달려드는분들 없으면 하네요.


저는 정부가 이번에 최저임금이란걸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부도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지. 본인들도 경험이 없어요.

이양반들 사업이란걸 해본사람도 아니고, 진짜 탁상행정 끝판왕들이에요.

책상에서하는 공부머리는 좋을지언정, 현장경험 제로라고 보여지네요.


정부가 현재 경제상황이 안좋으니 대놓은 대안중에 하나가 

소득을 끌어올린다음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름하여 소득주도성장!


이름좋죠? 그럴싸하죠?

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중하나가 최저임금인상입니다.

수출주도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죠

네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자..좋아요.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전후상황 다 계산해보고 했을까요?


왜 소상공인들과 직원50인이하 중소법인들이 난리부르스를칠까요?

한번정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정부가 일단은 봉급자들 보호차원에서 확실하게 해둘게 있어요

가끔 업체들중에 그런새끼들(인간같지 않으니 새끼라고 칭할게요) 있어요. 

월급떼먹는놈, 퇴직금떼먹는놈 직원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약속한월급을 제대로 안주는새끼들, 퇴직금 안주는 새끼들 


정부는 다른것보다도 이런새끼들을 요절을 내야죠 아주 그냥.. 

폐업하라고 부르짖는분들

이렇게 간당간당했던 부도덕한 오너의 회사가 

폐업하고 대표파산하고 직원은 퇴직금도 못받으면 체당금이니 법적으로 신청하고 

게다가 100% 받지도 못해요.

돈받아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법으로 제대로 작살내거나 강제적으로 구속시키거나 해야죠 


일단 이야기가 샜는데요..

여러분들 일하는장소 구인공고 면접보고 급여계약 다하고

다 알고 자기능력 맞게 들어갔죠? 맞죠?


그런데 회사입장에서 능력도 없는 직원은요?

능력없는 사람은 애초에 안뽑겠죠?

그런데 정부의 발상은 알바던 뭐든 어떤일이던 하는사람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라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이미 싸지른거니 그렇다칩시다.

이제 회사는 신입을 앞으로 안뽑으면 되요. 그냥 경험많은 경력직만 채용하겠죠?

신입채용은 더 힘들어질거에요.


자..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보길요

보통 사실 이런 임금상승은요 시장경제 자율에 맡겨야 하는일이에요

능력에 따라 돈을 받는건 당연한거에요

헌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내수활성화를 빌미로 강제를 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올리는걸 반대하진 않아요

물가상승에 어느정도 비례해서 가야겠죠?


그럼이러한 의견에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어도 물가는 올랐어!"


이사람은 바보죠.

중학교도 안나온 사람이죠. 학교공부할때 안했거나..

인플레의 원인은 국제상황과 환율, 금리등 온갖 상황이 다 있어요.

게다가 인플레 요소중에 하나가 임금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경제 기본지식이에요.


자..최저임금이 2년동안 30%나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당연히 그정도 올랐어야 하는걸 안올려서 이제야 급하게 올린거래요


이런말하는 양반들은요

구멍가게도 안해봤거나 해볼생각도 없거니와, 무조건 현정권이 옳다거나

또는 자영업자중에 그나마 아직은 먹고살만한양반들이거나

경제쪽에 관심도 없고 귀도얇고 선동쉽게 당하는사람들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편의점, 치킨집 이런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란걸 말씀드리죠.

뭐 이런것들은 말할것도 없죠.

편의점은 24시간 안할거고, 새벽배달은 없어질거에요.

임대료문제라구요? 임대료 말도 안되면 싼데로 옮기면 그만이에요. 


그보다 더 큰문제.


자.. 여기 보배에도 분명 대기업, 공기업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직원 20 ~ 30인 이하 중소법인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그 회사들중엔 회사에 유보금이 많은 회사들도 있을거고

간신히 유지하는 회사도 있을거고 천차만별이에요.


자꾸 능력안되는 업체는 문닫으라 어쩌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업한답시고 벌려놓고 처음부터 사장질할려고 직원뽑아놓고 일안하는새끼들

극혐이죠? 이런 새끼들은 어짜피 뒈져야죠.


하지만 처음부터 안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열심히 일한 사장들 많습니다. 직원들보다 몇배는 더 일하죠.

법인설립하고 3년이 고비인데, 법인설립하고 직원 20명이상 

10년째 하던사람들도 요즘 위태위태해요. 아시나요?


회사가 처음부터 금수저들이 돈잔치해서 이뤄낸 회사도 있겠지만

처음에 가진건라고 기술, 그리고 영업능력이 있는 사장이 혼자서 창업을 해요. 

하다가 반년~1년정도 개고생하니 잘되서

직원하나 채용. 또 1년 지나니 직원 또 채용 

2년 지나니 직원이 10명 늘어남

이렇게 자꾸 회사커지면 여기 소속된 직원들도 가족처럼 됩니다.


이정도 되면 옳바른 생각가진 사장은 이제 직원을 함부로 자를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직업을 구한 사람들은 가족처럼 일하게될것이고, 평생직장이 되버릴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당연히 막 올려주게 되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일터죠.


직원들 평균 급여 최소 300이상.. 그런직원들 10명이상..

번듯하고.. 항상 잘굴러갈거 같죠?

지금 체감경기가 좋냐고요?

아니요.. 직원 10명~30명 뽑아놓고 한 6년이상 영위하던 중소법인들도

처음엔 잘되니까 뽑았죠? 요즘 .. 좀 그래요.


이 업종이란게 싸이클이 있어요.

그게 사장이 원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노력해도

갑자기 상황에 안맞게 꼬여버려서 도태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상황이 굳이 예를 안들어도 너무 많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거 또 하나!

근데 월급이란게 산정방식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기본급 + 상여금 으로 가는방식이 많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회사가 많습니다.

왜냐? 4대보험 줄여야 하거든요. 이거에 따라 변수가 많아서

세무사들이 그렇게 말해주는곳이 많아요

나머지 급여를 세무사랑 이야기해서 상여금이나 다른형태로 법적문제 없게...


자 그럼 이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4대보험 납부금액이 올라버립니다.

개인부담, 회사부담 다 증가해요.

정부에서 걷는 세액도 증가하겠죠? ㅋ


그럼 회사는 어케 할까요?

전에 맞춰주던 급여에 기본급(최저임금산정기준) + 상여금형태로 연봉을 맞춰줬는데

이걸 최저임금이 바뀌었다고 월급 늘립니까?

아니죠

상여금을 줄이게 됩니다. 당연한거에요.

상여금을 줄여서 결국 직원은 똑같은상황이 되는거고

4대보험으로 까지는돈이 직원들도 약간 늘어나고, 회사도 약간 늘어나게 되요.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겠죠?

이것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죠?


그 세금은 누구돈? 여러분들돈이죠.


설마 자기들 돈도 어느정도 까질거란걸 이런것도 예상못하고 가즈아 외친건 아니죠?


게다가 지금 경기침체 및 여러그지같은 상황

전 정권이 똥을 쌌던 어쨋던 그게 뭐가 됐던 거지같은 상황이 맞아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회사도 많을걸요?


사장만 배부르다고요? 그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헌신하던 자들을 위해

사장은 월급도 안받고 일하는 회사들 요즘 엄청 많은걸로 압니다.

폐업시킬려고 해도 힘든게 오너가 퇴직금 폭탄을 두려워 하는거죠.


장기근속자들은 퇴직금이 전부 몇천만원인데..


중소회사에 직원이 퇴직할거 생각해서 미리미리유보금 준비하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어케든 버텨서 회사 잘되서 다시 정상화시키길 바라는곳이 많을겁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있고요.


게다가 진짜 개새끼들(이렇게 부를게요)은요.

요즘 어케 하는지 아세요? 

직원들 급여 연체에 폐업하고 본인은 파산신청해버립니다.

그럼 직원들은 국가에 체당금 신청하고 어휴..


이렇게해서 20대~30대초반에 회사문닫고 퇴사하죠? 

그럼 다행입니다. 업종을 바꿀기회라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평생직장일줄 알고 6~10년 몸담고, 갑자기 도루묵이 됐다?

30대후반 ~ 40대..

하던일과 같은 동종일 찾기가 쉬울거 같나요?

그렇다고 대리운전하면서 버텨요? 막노동하고?


일을 천시하는게 아니라 그사람이 하던일에서 쉽게 간단히 못갈아탑니다.

그렇게 간단한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생각없이 폐업쉽게 말하지 마세요. 보통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소득주도성장한답시고 벌린 지금상황에서

개인들은 지갑을 더 닫을거라 봅니다.


대안제시하라고요?

글에 다 써놨어요. 올리는건 찬성하나 2년동안 30%는 너무한거라구요.


1년에 5%도 아니고..

본인 능력 키우면 몇백% 인데.. 




댓글
  • 8817해 2019/01/02 12:23

    미친 집값 올라갈 때는 벙어리.
    임금 몇푼에 이리도 엄살을 넘어 지랄발광을 하는지.

  • 디젤OUT저격수 2019/01/02 12:25

    경쟁력없어서 문쳐 닫아야한다 이따위로 말하는문벌레들 정말 보기안좋음.

  • 정산초 2019/01/02 12:27

    처음에 쓰셨네요. 능력되는 직원을 뽑으시면 될듯합니다. 능력되는 직원뽑으셔서 적정 급여주시면 될듯...

  • 긍정의위력 2019/01/02 16:09

    시장경제에 맡긴다더니...크게 간과한 사실이 있으신듯합니다...최저임금 오르면 그만큼 중간 및 고위직들 급여 깍이죠...그거 깍아서 아래서 내리겠단 거에요...사업하셨다면 잘 아실꺼 같은데...장기근무한 분들 급여만 당분간 횡보한다는거죠...사업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할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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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맨2 2019/01/02 16:11

    최소한의 금액에 왜 이리 말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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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드카매니악 2019/01/02 16:13

    아는만큼 보이는거지요 보배에서는 이런 글 안먹힙니다 쓰는데 적어도 한시간 이상 걸렸을듯 한데 안타깝네요 현실적인 글인데 이 정부의 문제점은 지네들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이제 치킨집사장님도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 합니다 헌법유린은 굉장히 큰죄인데 다음 정권이 보수가 쥐게 되면 현정부 인사들 다 감옥갈 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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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악스님 2019/01/02 16:16

    여기 이글에 말도 안되는 댓글 다는분들 보니
    전부 직장이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이시거나
    취준생이시거나, 최저임금만 받고 사시거나
    정말 소상공인과 중소형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봐요
    이글은 치킨집, 편의점 이야기가 아닌거 같은데요
    중소형회사의 몰락과 그로 인한 거기 속한 사람들의
    공동붕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글을 읽었는데 ..
    자신과 관련없다고 생각도 안해보고 그냥 뱉는군요
    그리고 올리는걸 반대하는게 아니라 이글은 속도문제 언급한거 같은데
    ...
    아.. 이런 나도 사업하다보니 공감하면서 감정이입이
    암튼 참 다들 서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군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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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7a 2019/01/02 16:16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게 맞고
    그 과정속에 하청문제를 해결하는게 첫번째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건 실패의 재활용 방안에 집중해야할 것임
    복지국가로 나아갈때 중요한건 실패를 지금처럼 세금으로 때워선 안됨
    그럼 병약해저갈 뿐임.
    능력없으면 뒤져라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사회경제이익을 창출할 것인지를 고심하는게 정부의 역할임
    해결책으로는 국가주관 국민평생교육사업을 펼치고
    돈의 논리로 소외받는 분야까지 다방면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밴처를 국가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운영해야함
    그래서 실패는 재교육되고 자영업밖에 할께 없는 지금 현실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환경이 만들어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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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스트클래스 2019/01/02 16:26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념이 없이 그냥 종사자들은 관점 차이로 이해 못할수도 있어요..
    회사가 없으면 직원도 없으며 직원이 없으면 회사도 없는겁니다
    급여도 못주면 접어라는 정말 쉽게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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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리동나는야 2019/01/02 16:28

    눈팅족이 대댓글 달아 봅니다.
    최근 최저시급 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언론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본질은 이면하고 임금인상으로 기업체하는 사람들 다 망한다고만 글 싸지러고 지금까지 외곡된 임금체계에서 피눈물 흘린 노동자들의 상뢍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작게 수당은 높게 입니다.
    총임금은 최저임금 보장.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가 최근의 논란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530원 적용하면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월 급여 1,782,77원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추가 되겠죠.
    지금까지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에 필요한 기본급의 최저화를 줄기차게 외치고 언론이 그기에 춤을춰서 최저 시급인상이 온 나라 경제를 말아먹을것 같이 난리를 피워왔고 기업들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1%를 인상하던 10%를 인상하던 계속 논란이 될꺼라 봅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사장님들!
    지금까지 외곡된 임금체계로 누려왔던 행복의 댓가라 보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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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오브솔다도 2019/01/02 16:28

    60,70년대 운동화, 의류 수출 많이 할 때 방직공장들 환기도 안 되는 공장에서 다닥다닥 모아 놓고 겨우 연명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월급을 주었었지. 이 때 방직공장 사장 새끼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내가 키운다였지. 실상은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사장새키들만 배불렀었지 민주화되고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면서 수출 6천억시대에 맞게 세계속의 대한민국 경제지위에 맞게 최저시급을 올려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자는데 수구세력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극렬히 반대하는 것.
    세 모녀 사건처럼 열심히 일하는데도 경제난에 자살하는 사람을 막자는 겁니다. 소득을 좀 분배하잔 것이죠.
    대한민국 경제 불평등에 약 처방을 내렸으니 1년정도 더 기다려보렵니다. 저는 최저임금인상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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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성 2019/01/02 16:29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청에 후려쳐지는걸 막는게 우선인거 같아유
    중소기업도 직원들 월급 올려주고 복지도 사람들이 인정할만큼은 줄수 있게 만들어야쥬
    하지만 중소기업 사장들의 마인드가 경영기업이 조그만 점포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면 위와 같은 논리는 그냥 헛소리일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사람을 지지하세요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대기업 위주정책을 펴서 중소기업들이 후들거리는거 알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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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공소 2019/01/02 16:48

    공감합니다.
    제조업종들 납품단가가 예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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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많은유부남 2019/01/03 16:32

    최저시급만 오르는게 아니고 윗직급도 같이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신입과 경력 임금이 같으면 남아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직원 1~2명만 있으면 최저시급 맞추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10명 이상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임금 부담과 세부담.유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부담이 늘어날수록 채용인원을 안 뽑게 되고 경력직만 찾습니다.
    경력직 찾을때도 임금을 낮춰서 제시할수 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사람 뽑을때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항상 신입들도 최저시급보다는 월몇십이라도 더 줬었는데 최저시급이 너무 급격히 올라 이제는 최저시급에 맞출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직원들 임금 상승이 너무 올라 일하는 시간 줄이고 임금 인상줄이자로 저희도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로 돌아선듯 합니다. 복지와 인센티브 모두 줄여야 하는 현실이 괴롭기도 합니다.
    직원들과의 정때문에도 줄이기가 힘드네요.
    한두명 있는 회사도 부담이 덜 있겠지만 인원이 여러명 있는 회사는 회사 존폐를 생각해야 할정도로 주위에 어려운 회사들 많아졌어요. 몇십년 된 회사도 부도난곳 몇곳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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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라드 2019/01/03 16:32

    경제에 답이 있을까요..
    민주주의 이전에 자본주의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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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7a 2019/01/03 16:32

    댓글들을 쭈욱보니
    최저임금급상승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도미노파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군요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지않고
    최저임금급등이 맞으니 죽을 사람 죽자가
    어떻게 하나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무책임한겁니다.
    최소한 분야별 최저임금급등을 논하는시늉이라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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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빱 2019/01/03 16:33

    ㅎㅎ 본인이 저 경제 수장들보다 더 잘아시나요? 헛소리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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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미야 2019/01/03 16:40

    이양반들 사업이란걸 해본사람도 아니고, 진짜 탁상행정 끝판왕들이에요.
    책상에서하는 공부머리는 좋을지언정, 현장경험 제로라고 보여지네요
    => 딱, 제가 하고자 하던 말이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모든 분들이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교직에 오래 근무한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무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걸 경험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평생을 열심히 책을 보고 고민하고 연구한 분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는건 인정해 주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은 진짜 쇠고집쟁이들입니다
    본인이 익힌 학문에 근거해서 일체 다른 의견을 수용할려고 하질 않는단거지요 - 딱, 지금 정책자들 태도 아닙니까? ㅋ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한다는건 내가 틀린게 된다는건데...
    평생을 수재 소리 들어가면서 주변의 떠받들림을 받아가면서 오로지 내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 온 사람들이라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가면서 자기 주장의 옳음을 강변하고 싸울지라도 절대로 본인과 다른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걸 체질화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스펙들이 되기 때문에... 판을 뒤집고 죽을지라도 상대방 주장에 대한 수용은 불가능하게 사고가 굳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게 현실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적용시켜야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현실에 대해 백지 상태인 분들이 이론만 그대로 갖다붙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삐그덕대는거지요
    모든 분들이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점진적으로 진행하자, 업종별 or 지역별 상황에 맞게 차별적으로 올리자 등등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 일체 돌아보질 않으니 원...ㅋ
    결론적으로, 저 사람들이 모두 바뀌기 전에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법은 없을 듯 하단거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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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아 2019/01/03 16:44

    저는 최저임금 받으며 알바하고 있는 입장 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한 가게에서 일하는 중인데 사장님 께서 1월 부터는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시급이 10030원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좋은거보다 겁나요 임금이 너무 갑자기 올라서 이게 맞는건가 싶어요 제가 처음 일할때 시급이 6천원대 받는다고 어렵지 않았거든요 뭐가 맞는 말인지 시급 듣자 마자 겁부터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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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다나다너 2019/01/03 16:53

    떡소리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찬반 엄청 갈리고 있는데.
    편의점 치킨집 처럼 알바를 1~2명 쓰는곳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회사들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하시고 구분을 못하시는지...
    답답해서 글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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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에이브이o 2019/01/03 17:11

    사장은 어쩔수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장이 노는걸로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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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uus 2019/01/03 17:12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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