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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아야죠,,,,,,,,,,,
한국은 정신병원 몇번 들락거리고 술마시고 나서 우발적으로 사람죽이고 변호사 김장선임하면 집행유예 인거야???
학교에서 형사법 교육을 좀 했으면....
잊지말아야죠,,,,,,,,,,,
추천
학교에서 형사법 교육을 좀 했으면....
한국은 정신병원 몇번 들락거리고 술마시고 나서 우발적으로 사람죽이고 변호사 김장선임하면 집행유예 인거야???
추천을 안할수가 없네요
신상 털어서 인민재판 가야죠.. 눈에는 눈, 목숨엔 목숨!
잉? 종신형 ?
대한민국이였으면 정신병원 치료가 끝 아님?
10대만 모아서 청부 살인 업체 차리면??
그냥 죽이자
애들도 면죄부 를 주지말고 사형을 시키고 집행까지 시켜봐....
그럼 정말로 겁먹고 나쁜짓 못하는 새끼들 줄어든다....
적어도 개또라이 단독범행 은 어쩔 수 었다해도 ...
공범은 줄어들거야....
세계적으로 인권 1818 하면서 지탄을 받을지라도 ....
더 낮춰야 합니다.
아니 청소년 보호법인가? 그게 언제 만든건데 아직도 안고치고 있는건지...에효..
어김없이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청소년보호법드립 ㅡ,.ㅡ
단 한명의 이런 댓글 안나오도록 또 설명함
청소년보호법-술,담배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
이 법에 따라 청소년들은 술을 마실수도없고 담배를 피우지도 못한다 아울러 구매도 금지된다
유흥업소도 출입할수없으며 유흥업소 고용주는 청소년을 고용할수가 없다
소년법-성인과 같이 범법을 저질렀어도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거나 아예 면해주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개같은 악법중 악법
자...다음부턴 청소년보호법 없애자 뭐 이런식의 댓글을 쓰는 무지함을 보이지마시길...
십대가 더 잔인한데 십대만 법으로 보호해주는꼴이라니...
헐~~~~~
극악한 범죄인에게 한 없이 관대한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범죄는 잊을수 없으나
언급만해도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 좆같은 대한민국.
가해자 옹호하는 친구도 경찰을 할수 있는 대단한 대한민국 ㅋㅋ
범죄자가 살기 참 좋은 나라임
어차피 쟤들이 커서 살인자되서 본인들 자식이 죽어봐야 정신차릴려나....
걍 죽이는게 얼마나 세금절약되고 편한지.....
한국은 범죄자들이 나라를 장악한 친범죄국가
권력자들의 자녀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난뒤 권력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법을 바꿔버린것이 청소년보호법 ,미성년보호법 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다 권력자들의 농간이지...당장 법을 바꿔야 한다
10대 사건뿐만 아니라 술처먹는 인간들도 너~~~~~무 관대한 나라죠. 짱개가 아무리 무식하다해도 10대들 살인 저지르면 바로 총살입니다. 그런건 좀 따라했음 해요. 가해자 인권? 개나줘버려야함
내 학창시절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문제아들 꽤 있엇는데 지금도 비스무리하게 살고있음... 즉 빵에서 나와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반성은 커녕 오히려 빵에서 지낸시간을 억울하다고 생각할꺼임...강력한 처벌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문제아들을 계속보면서 살수밖에 없...
법도 문제지만 그 법을 잣대로 판결을 내리는 판새들도 문제가 많지요.
암요
미성년자 가중처벌법
- 미성년이 산전수전 다 겪은 형님(?)들 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괘심죄를 적용하여 성인범죄+알파로 가중처벌함
심신미약 가중처벌법
- 심신미약자가 주변에 이를 숨겨왔었으니 해당범죄+사기죄를 적용해서 가중처벌함
주취자 가중처벌법
- 술에 먹힌 개가 되어 모든 인류의 인격을 견격보다 하위로 떨어뜨린 죄로 종신형 or 사형에 처함
무고죄 가중처벌법
- 무고당한 사람이 받았어야 할 형량의 2배 및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그 가족들까지 연대책임지고 배상하게 함
법 좀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