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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성년자 흉악범 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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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px-Ministry_of_Justice_Japan01s3200.jpg

 

 


지바 유타로는 2010년 18세일때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달아난 여자친구(18)를 쫓아 집에 칩입해 언니(20)까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함. 그런데도 뭔가 억울한게 

 

있는건지 6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상고했음.

 

 

 

 

 

대법원 판결)


 

"흉악범죄는 미성년자도 예외는 없다. 제멋대로인 범행

 

동기로 두명의 생명을 빼앗는 점은 나이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책임을 피할수 없다."

 

 

 

결국 사형을 선고받음.

댓글
  • 케이투쨩 2018/12/21 10:41

    하지만 그놈이 총리 조카나 손자였다면?

  • 근육좋아 2018/12/21 10:41

    범죄자특 : 지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놓고 처벌받기는 억울함

  • 기가렌샤 2018/12/21 10:40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당사자들은 아직 살아있다더만 저 동네는 법이 더 강해졌군

  • AWCY 2018/12/21 10:46

    무조건 그거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 당시 기점으로 점점 소년범?에 대해서 엄해졌다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사자들의 경우 뭐 이사가면 이사가는데로 그 정보가 어떻게 다 퍼져서 힘들게 산다는데 죄값의 1/10도 안되겠지만 잘된 일이겠죠.

  • 831456 2018/12/21 10:40

    ㅁ

  • 831456 2018/12/21 10:40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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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등어 2018/12/21 10:40

    미성년 이라도 영화처럼 개화 할줄 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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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렌샤 2018/12/21 10:40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당사자들은 아직 살아있다더만 저 동네는 법이 더 강해졌군

    (9nWAhE)

  • AWCY 2018/12/21 10:46

    무조건 그거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 당시 기점으로 점점 소년범?에 대해서 엄해졌다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사자들의 경우 뭐 이사가면 이사가는데로 그 정보가 어떻게 다 퍼져서 힘들게 산다는데 죄값의 1/10도 안되겠지만 잘된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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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렌샤 2018/12/21 10:47

    시대상의 반영일 거에요... 그간 흉악범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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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모조 2018/12/21 11:02

    아마 그때쯤 소년폭주족들이 사회문제기도 했다보니 단속을 위해 강화했을거같기도 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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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의구루텐 2018/12/21 11:05

    저거 아무래도 대법원 상고 간 시점에서 성인이라 청소년 보호조항 적용이 풀려서 사형 때릴 수 있게 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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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투쨩 2018/12/21 10:41

    하지만 그놈이 총리 조카나 손자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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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차타는아조시 2018/12/21 10:49

    여자가 잘못했다고 몰아가서 여자 가족 친지들을 이지메 시켜 목메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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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미큐우ㅜ 2018/12/21 10:50

    총리는 접근상 한계가있고 텐노후손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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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canthropp 2018/12/21 10:53

    이미 걔들은 이지매 당하고 있는데? 과자 하나 사먹으려면 의회 인가 받아야하는 불쌍한 생체트로피야. 가문 전체가 이지메당하는 불쌍한 집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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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풍선생 2018/12/21 11:00

    일왕 후손은 까기 좀 그래.. 어차피 허수아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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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미큐우ㅜ 2018/12/21 11:05

    까는거 아니고 재미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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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성이 2018/12/21 11:06

    총리가 막강한데 옛날 대대로 허수아비 였던 일왕이 뭘 할 수 있음..
    종교적 명분에 손상이 가면 안되니까, 실드는 쳐주긴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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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g576d6 2018/12/21 11:06

    심지어 지금 일왕은 일본역사를 까는 사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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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투쨩 2018/12/21 11:09

    그나마 제 정신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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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육좋아 2018/12/21 10:41

    범죄자특 : 지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놓고 처벌받기는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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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아내는루키나 2018/12/21 10:43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같은 사건에서도
    크게 처벌 안받았던게 일본 미성년자 처벌인데
    이건 사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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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돌이 2018/12/21 10:48

    아마 그 당시는 소년법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됐던가?
    루머로는 그 범인들중에 한번 부모들이 끝발 날렸던 사람들이라 돈과 인맥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애기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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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stel 2018/12/21 10:43

    우리나란 뭐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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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5980074 2018/12/21 10:48

    사실은 일본과 10년정도 딜레이 속성이 붙어서 10년뒤 일어날 일임을 암시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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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렌샤 2018/12/21 10:48

    처벌 안 두렵다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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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unwe 2018/12/21 10:46

    사형받으면 어차피 죽을꺼 밑져야 본전이니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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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우라 보디비히 2018/12/21 10:48

    쟤네는 사형 집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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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ZAWA23 2018/12/21 10:49

    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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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차타는아조시 2018/12/21 10:49

    도쿄 지하철에 가스테러한 사이비 교주 아사하라 쇼코도 최근에 처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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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에이티브 2018/12/21 10:50

    그 일본에 옛날 사이비 교주도 비교적 최근에 사형집행된걸로 알고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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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iodas 2018/12/21 10:51

    ㅇㅇ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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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억시니(무직) 2018/12/21 10:48

    솔직히 이놈들은 무죄도 일단 기소되면 죽어라 물고 늘어지는 놈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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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분자7 2018/12/21 10:49

    저거 범죄 저지른 놈이 재판 받던 중 나이먹어서 성인되면서 사형판결 내리게 된 거 아님? 일본도 소년법 있어서 미성년자한테는 사형판결 못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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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ed 2018/12/21 11:00

    아님 일본 소년법은 만20세미만까지 소년으로보고 만18세이상이면 사형 선고 가능함 본문의 사례. 18세미만의 경우 사형이 결정 될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 무기징역이 결정 될 경우 20년이상의 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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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분자7 2018/12/21 11:02

    eared/만18세 이상이면 un기준 성인이니 국제적으로 문제되진 않겠네. 그리고 일본도 만18세 미만이면 사형선고가 불가능하다는거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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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분자7 2018/12/21 11:04

    근데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미성년자한텐 여전히 무기징역도 선고 불가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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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분자7 2018/12/21 11:05

    찾아보니 '가석방 있는 무기징역'은 선고 가능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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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미큐우ㅜ 2018/12/21 10:51

    일본 사형집행은 안하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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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liodas 2018/12/21 10:52

    한다. 얼마전에 옴진리교 교주도 사형집행됨
    95년도 도쿄지하철 사린가스 살포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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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ja Irirowat 2018/12/21 10:52

    일본은 사형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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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영은 2018/12/21 10:59

    적어도 인천여아사건이나 그 중학생인가 ■■시킨 그사건만 바교하자면 훨씬 낫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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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요이밍고스 2018/12/21 11:00

    일본 형사사건은 99퍼가 유죄라던데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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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된알렉산더 2018/12/21 11:02

    검사가 확실한거 아님 기소안한다고 그러던데 일본가서 살아봐야 진짠지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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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요이밍고스 2018/12/21 11:02

    저지아이즈에서 나오길래 진짠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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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의구루텐 2018/12/21 11:07

    일본 법 다루는 작품들마다 대부분 한 번 이상은 꼭 지적당하는 거 보면 진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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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a Breed 2018/12/21 11:09

    애초에 검찰이 백퍼 승소할 확률이 안보이면 기소 자체를 안합니다...
    대신에, 한번 판결 받으면 무죄증거가 나와도 절대 일본 사법부는 번복 안해요...
    엔자이...라고 한번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일본 사법부가 얼마나 시궁창인지 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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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배추슬라이스 2018/12/21 11:16

    ㅋㅋ 몰랐는데 여기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면 반대증거고 뭐고 걍 범인이네
    범죄자 DNA랑 일치 안하고 피해자 가족들도 아니라고 해도 옥살이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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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샷의 체코 2018/12/21 11:00

    계속 상고하면서 6년 끌어서 그동안 살아남은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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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라이트 2018/12/21 11:00

    좋은 법이다, 저런게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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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어제이데커 2018/12/21 11:02

    소년이여 인생은 실전이다.그리고 넌 두번째 기회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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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산수김태진 2018/12/21 11:03

    집이 못사니깐 저꼴 난거지.
    우리가 판사새끼들 뭣같다고 욕존나하는데 한국이 커피면 일본은 TO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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