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소리가 나올떄마다 같이 따라나오는소리 UN아동권리 협약 37조.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나.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아동의 나이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가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지원 및 다른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펄럭-
하지만 유엔 대가리 미쿡짱은
살인사건에대해서는 종신형때리는데 ..
웃긴거 UN협조 조약 어기는 국가가 대다수임ㅋㅋ
사형 자체는 논외임.
그거는 사형제도의 찬반 논의도 많고 악용 여지가 큼. 나는 그냥 성인하고 똑같이 갈겼으면 좋겠어 걍
피해자 인권은 대체 왜 생각 안하시는지들...
이거 생각난당
4백 몇년을 때려도 사실상의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석방 못하는 종신형은 아니잖음
결국 고무줄이었던 거임
ㅇㅇ
미성년자
음주운전
4명사망
9명중상
법원 1차 증거불충분 부자병 인정
보호감찰처분
언론타고논란되니까 그제야 2차에서 징역 2년
여기나 거기나 돈많으면 다됨
사람죽여도 걍 ㅎㅎ 저 부자병이라 사람을 죽여야 되요 하면 끝남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고 그것때문에 파괴성을 자제를 못한다면 명백히 위험한 인물이니까 치료감호를 통해서 시민들과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최소한 종신가택연금형이라도 내리든가.
보통그런건 형 엄청나게 가중해서 300년까지 넣거나하는경우아님?
피해자 인권은 대체 왜 생각 안하시는지들...
우리가 소년법 폐지하연 외국에서 지1랄하거나 압력함.
인권을 명분 삼아 거슬리거나 라이벌인 한국을 견제 하고 이미지 추락 시킬려그.
외교에서 인권이란... 견제 명분임.
지네 나라 인권이나 챙기지
나도 소년법 개정해야한다는 주의지만, 피해자 인권이랑은 근데 아무 상관없지 않나. 가해자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피해자 인권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인권 챙긴다고 하다가 난민으로 터지고 있잔슴
유럽 몇몇 나라에서 피해본 사람들은 생각 변할걸?
안 변하면 진짜 인정하고 존경함
우리도 한 20년 전 까지는 소년범 사형집행이 있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의 이유로..
사형 자체는 논외임.
그거는 사형제도의 찬반 논의도 많고 악용 여지가 큼. 나는 그냥 성인하고 똑같이 갈겼으면 좋겠어 걍
마지막 소년범 사형집행이 '범행'시 해당협약 비준국이 아니라서 가능햇을거야...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좀 글지 솔직히
ㅇㅇ
애 하나 잡아서 살인범 만드는게 충분히 가능하고 나왔던 일이라 사형은 안됨
4백 몇년을 때려도 사실상의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석방 못하는 종신형은 아니잖음
오히려 종신형은 석방이 가능하지만 수백 수천년씩 중첩시키면 그거야말로 석방이 정말로 안되는 사실상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임
우리나라 사형이 실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청소년 사형이 안되니까 법을 바꿨으면.
그거는 집행자의 태도인거지 이론적으로 안 되는게 아니니까..
석방 없는 종신형도 UN 협약에서 금지되고 있으니까 개정되더라도 현행의 무기징역이 최고형임.
최후의 수단이라자너.
흉악범죄에 대해서만 특례로 적용하면되징.
걔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죽이는 쉐끼들도 사람새끼냐?
그럼 그냥 고무보트에 소금물 한통 넣어주고 같이 태평양에 띄우면 좋지 않을까
사형도 아니고 종신형도 아니니
주위가 다 소금물인데 굳이 왜 소금물을 같이 실어줘?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라도 줘야지
인도적인거면 차라리 카레를 주는게 인도적이지
더 절망하라고
웃긴거 UN협조 조약 어기는 국가가 대다수임ㅋㅋ
소년법 보면저거에 딱 맞게해놨음 ㅅㅂ
공익 이런거는 UN같은 단체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지킴 ㅋㅋㅋㅋ 선택적 UN지침 지키기
종신형이 안되면 70년정도 맥이자 운이좋고 관리잘하면 살아나올수 있자나
그냥 50년 때리됨※우리나라 법으로 최대 징역 때릴수 있는게 50년이다※
다른나라 약탈하고 점령한 가해자들이 대가리에 몰려있는 단체라 가해자들 인권은 중요시하는데 피해자 인권은 생각도 안하자너~
개뿔 저건 권고사항이니 꼭 안 지켜도 됨
저거 다 따지면 노동법도 엄청나게 갈아엎어야되고
의무사항임. 비준한 이상 지켜야 하는 조항. 생명권 관련 조항이라 권고로 말랑말랑 하게 '최선의 노력을'이니 '가능한 노력' 같은거 써있는 경제권이나 사회권 관련 조항하곤 다름...
의무였음? 그럼 다른 대안이라도 생각해야지
좀 많이 답답하네
일본 : 조까하고 17년도에 소년범 사형 집행
일본 아동권리협약 비준이 1994년이고, 17년에 사형당한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른건 92년.
거기에 사형선고(1995) 당시엔 미성년자가 아니었어.
그런데도 일본내에서 이론이 있었고, 해외토픽으로 다른나라 기사도 탈정도 일로 다뤄졌지.
저런거는 칼같이 지키면서 ILO 강제노동 협약은 개썡깐다?
그냥 의지가 없는거임
강제노동부분은 유예걸어두고 비준 안한 상태임...
정부는 생각보다 머리 열심히 굴린다고.
이거 생각난당
미국은 협약 비준안한 유일한 회원국으로 남아있어.
UN 강제성 없지않냐
ㅇㅇ
저거 곧이 곧대로 따르는게 그냥 ㅂㅅ짓임
피해아동의 권리는 다 무시된채로 가해자만 챙겨주는게 선진적인권임?
강력범죄에 애어른 구별은 필요없다고 생각함
사형집행도 안하는 판국에
헬조선은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죽어서 없거든
가해자는 인권팔이 덕분에 사형집행도 안하고 오히려 교정직애들 민원쳐넣는다고 협박하면서 잘삼
UN 하는 소리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쌩깜
저거는 변명일뿐이지 UN하는 소리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음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쌩까거나 따르거나 하는거지
범죄자 놈들은 '아동'이 아니자너..
유엔 협약이 뭐 대단한 거라도 되는양 부여잡는 놈이 ㅂㅅ이지 ㅉㅉ
니들이 판사보다 법을 더 잘 아냐며 소년법 까는사람 법알못 타령하던새1끼 생각난다
걔는 정치인 욕 안하고살겠지?
저걸 잘 따르는 유렵국가들도 맨날 솜방망이 얘기 나옴.
소년법에 부모도 같이 벌받게 하는게 있을까? 없으면 같이 받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되면 교육같은거 잘하지 않을까?
그걸 연좌제라고 한다
연좌제는 갑오개혁때 없어졌어요
기 발생한 범죄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하고 가해자 처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의문임.
가해자 처벌하면 피해를 당한 아동인권이 보장되고 그럴리가 없잖어.
동 협약은 당사자국에게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사회통합 및 복귀지원또한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의경 공익 못쓴다고 강제노동금지협약 가입조차 안하는 나라에서 저런건 또 오지게 잘지키죠앙ㅋㅋㅋㅋ
아동이라 불리울수 있는 아동에겐 그렇지
아동이라 불릴수 없는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아동이라 부를 권리가 부여 되어야 하느냐가 문제야
나이가 어린거 하나 때문에 말도 안되는 범죄에 따른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옳은 판단인지 라는거
아동은 뿅뿅 사람이아닌데 무슨 아동이야
소년법 폐지는 누가 청원올린거없나?
기득권의 자녀들이 이런 사고를 치는 경우에 빠져나갈 구멍이라서 소년범 나이가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딴거 지킬 필요 없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생각할 텐데.. un규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실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될거면 대체 법은 왜 있냐? 사적 제재를 허용하든지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효력을 비준시점부터 가짐.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소리 하고 있네. 사적제제 허용하는 순간 무슬림 샤리아랑 다를게 뭐냐.
법치주의 는 이미 돈 앞에 무너졌음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야지
수많은 소년범죄중에 보도되는 극악범죄만 보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건 무리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도도 안되는 일반적은 수많은 범죄가 있는데
일부 극악 범죄만 보니까 소년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년법은 필요해
단지 그중 소년법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극악무도한 소년범죄에 대해선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면 모를까
일반범죄야 진짜 봐주고봐줘서 어릴때 실수로 그럴수있다 생각할수있지만 강력범죄(특수폭행,뿅뿅,살인 등)는 성인과 같은 형량으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본다. 강력범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소년법은 꼭 개정되야된다.
누가 사형시키래?
자신이 저지른 죄에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란거지
난 개인적으로는 소년범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봄.
반성할 대가리가 있었으면 애초에 사형을 당할 만한 짓을 하지느 않겠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기 싫으면 가해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되면 억울한 일만 잔뜩 당하게 되겠지만
가해자가 되면 온갖 단체에서 보호해줌
유엔 협약 지킬거면 징병 사병에 대한 인권 개선부터 해라
뭐는 지키고 뭐는 안지키고 ㅋㅋ
이걸 보면 인권위도 역시 지들 입맛대로 놀아나는 이익 집단이란걸 알 수 있다.
그럼 아동 기준을 10세 미만으로 낮추면 되겠네
그게아니라 법을 바꿀힘이 있는 상위층은 소년범죄에 피해 받을 일이 전혀없고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도 무마될수있는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할 이유가 없음 오히려 개꿀이지
우리아빠 국회의원이야, 우리아빠 oo회장이야 누가 괴롭히냐, 오히려 힘있는 집안 자식들이 더 심한짓하고 다니는데
저 조약 어디에도 종신형을 제외하고 성인과 아동의 범죄에 차별을 두지 말란 말은없는대
저거 할거면 보증제 도입해라 나중에 그 애가 사고 또치면 같이 처벌 받는거로다
Un조약그거 솔까 장식아닌가
미국은 사형 집행하는 주에서 미성년자가 경찰 죽이면 사형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