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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JTBC가 다루지 않는 역차별 제도.JPG

기초의원비례대표성비.jpg

여성 50% 할당제로 사실상 공식적인 역차별 제도이다. 지역구 의원의 성비 불균형을 보충하게 위해 [14] 비례대표 후보자는 여성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 남성 후보 수가 여성 후보 수보다 많으면 위법이다. 이를 위해 홀수 번호 전체에 대해 여성 공천이 의무화되어 있고 따라서 주목도가 높은 비례대표 1번 후보는 항상 여성후보가 공천받는다.[15]

다만 이걸 위반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딱히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 홀수 여자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고 위반 시 순번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등록을 무효화할 규정이 없었던 것. 2008년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12명을 공천했는데 그 중 8명이 남자였고 1번 이용경(남) - 2번 이한정(남) - 3번 유원일(남) - 4번 선경식(남) - 5번 오정례(여) - 이런 순이었다. 당연히 위법 논란이 일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이긴 하지만 당의 의사를 거부하고 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비례대표 순번을 수리했다. 현재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제출하면 등록무효가 된다.

2018 지방선거에서는 총 기초의원비례대표가 386명인데 여성은 374명 남성은 1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성비 여97 : 남3) 홀수인 1번에는 여자를 넣어야 하고 광역비례대표와 달리 기초의원비례대표 같은경우 보통 자리가 2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30%이상 득표를 받으면 한 자리씩 나눠야 때문이다. 2번은 당선될 확률이 적어 생긴 결과다. 광역비례대표 같은경우 총 87명에 여성 62명 남성 25명으로 (성비 여67 : 남32) 나왔다.

 

 

댓글
  • 중급회계 2018/12/13 21:10

    경규옹의 혜안

  • Dementia 2018/12/13 21:05

    .

  • 루리웹하는사람 2018/12/13 21:06

    아님말고 ~ 어쩌라고~
    사장이 남자죠?
    근데 보도는 페미죠?
    역겹죠?

  • Void_Vision 2018/12/13 21:03

    손서킥~

  • 냐루코양 2018/12/13 21:03

    으으 극혐

  • Void_Vision 2018/12/13 21:03

    손서킥~

    (B1oL4a)

  • 냐루코양 2018/12/13 21:03

    으으 극혐

    (B1oL4a)

  • Dementia 2018/12/13 21:05

    .

    (B1oL4a)

  • 루리웹하는사람 2018/12/13 21:06

    아님말고 ~ 어쩌라고~
    사장이 남자죠?
    근데 보도는 페미죠?
    역겹죠?

    (B1oL4a)

  • 중급회계 2018/12/13 21:10

    경규옹의 혜안

    (B1oL4a)

  • 오젠 2018/12/13 21:12

    낄낄낄

    (B1oL4a)

  • 슈발로이카1 2018/12/13 21:13

    JTBC : 저기요 1베들아 안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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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599871068 2018/12/13 21:16

    높으신분들 부인이 들어가는 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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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79935495 2018/12/13 21:16

    남페미는 뭐다?

    (B1oL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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