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건
카풀중에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치거나 사망등 상해를 입을경우
보험약관중 지급면책조항에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했을 경우 배상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에 걸려서 종합보험이 안나온다고 함
운전자는 사고가 나게되면 책임보험 한도 1.5억만 나오고 나머지 보상금을 본인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함.
https://cohabe.com/sisa/847374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카카오 카풀의 문제점
- PatricJane 님께 [8]
- 언제나좌회전 | 2018/12/13 17:38 | 1657
- 철학적이고 학술적이며 진지한 히로아카 만화.manga [7]
- 사츠키싸마 | 2018/12/13 17:37 | 3382
- 90마가 좋다는건 소니렌즈기준인가요? [6]
- 빵민카메라 | 2018/12/13 17:35 | 2070
- 넷플릭스 저장용 [161]
- 명탐정커난★ | 2018/12/13 17:30 | 5968
- 돈개념이 사라져버린 초중고 학생들 [57]
- error37 | 2018/12/13 17:30 | 6034
- 락스타가 말하는 PC함의 모순.jpg [1]
- 다이유-EK | 2018/12/13 17:29 | 3461
- 바람 잘 날 음는 해운대 엘시티 [10]
- [AZE]공돌삼촌 | 2018/12/13 17:29 | 3509
- [有] 슬라임 문제네요~ [24]
- 눈까믄마시마로 | 2018/12/13 17:26 | 3124
- 한참 더웠을 때 미쳐버렸었던 트위터.jpg [6]
- 사츠키싸마 | 2018/12/13 17:26 | 5963
- 팰리세이드 엔진룸 괜찮네요 ㅎㅎㅎㅎ [10]
- 자연인차차 | 2018/12/13 17:25 | 3960
- 슈리가 MCU 최고 천재라는게 납득안가는 이유.jpg [40]
- 캐피탈리 | 2018/12/13 17:25 | 5712
- 딸이 납치 겁탈당할뻔한 아버지.jpg [7]
- CokeAddict | 2018/12/13 17:24 | 3446
-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야기하는 카카오 카풀의 문제점 [11]
- 빗치 | 2018/12/13 17:23 | 5923
- 기왓장 격파녀.jpg [8]
- 쿠르스와로 | 2018/12/13 17:23 | 3207
- 왜곡된 히로아카 갤러 [9]
- 난캡슐파이터매니아 | 2018/12/13 17:22 | 4143
전혀 몰랐네;;;
"택시놈들 밥그릇 뺏길까 두려워 ㅈㄹ하네ㅋㅋㅋ"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뉴스에서 택시가 승차 거부하고 지나치는 장면 보도하는 거까지 나와서
택시계가 뭐라 하는 게 영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
근데 법적으로 저렇게 허점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저래서야 확실히 카풀 도입은 시기상조네.
택시들이 불법카풀이라 하지만 사실 합법이었다는것도 신기했음
뭐 카카오급 회사가 법률문제를 모를리 없으니 어럼풋이 합법인 근거가 있겠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1. 카풀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문제가 존나 복잡해짐
2. 범죄 대처 힘듬 (실제 사례로 한 범죄자가 차 타고 다니며 여자 태워서 강력 범죄 저지른 전력이 있음)
이 2개가 대표적인 문제인데 보험이야 보험사들이 카풀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시스템에 대비해서 보험 약관을 바꾸면 되긴 함.
근데 2번은 진짜 대처가 힘든 게 맞음. 답글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생각치도 못했음ㅋㅋ
전혀 몰랐네;;;
"택시놈들 밥그릇 뺏길까 두려워 ㅈㄹ하네ㅋㅋㅋ"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뉴스에서 택시가 승차 거부하고 지나치는 장면 보도하는 거까지 나와서
택시계가 뭐라 하는 게 영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
근데 법적으로 저렇게 허점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저래서야 확실히 카풀 도입은 시기상조네.
택시들이 불법카풀이라 하지만 사실 합법이었다는것도 신기했음
뭐 카카오급 회사가 법률문제를 모를리 없으니 어럼풋이 합법인 근거가 있겠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별 생각없이 틀었는데 좋은 영상이네.
1. 카풀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문제가 존나 복잡해짐
2. 범죄 대처 힘듬 (실제 사례로 한 범죄자가 차 타고 다니며 여자 태워서 강력 범죄 저지른 전력이 있음)
이 2개가 대표적인 문제인데 보험이야 보험사들이 카풀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시스템에 대비해서 보험 약관을 바꾸면 되긴 함.
근데 2번은 진짜 대처가 힘든 게 맞음. 답글
카풀의 문제점은 사고가 가장 큰 문제임.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거. 근데 그거 걱정할 사람들은 택시탈거고, 걱정없는 사람들은 카풀할거고. 그리고 도로에 차가 많아질거라는데, 카풀로 먹고사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가 많아지지는 않음.
대부분은 기름값이나 벌어보자 하고 카풀에 가입하겠지. 차가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거임. 차량 숫자는 너무 한쪽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것 같네.
일단 그부분은 개인의견을 말한거라 봐도 무방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