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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국 수석, `비동의 간음죄'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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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성편향 전면 개정판’ 출간 


조국 "형법 반영땐 심각한 문제 발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관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형법에 반영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7쪽에 걸쳐 상세히 비판했다.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가리켜 “남성에게 성교 추구 전 상대방의 명시적, 확정적 동의를 증거로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라며 “성교가 범죄로 처벌되는 과잉범죄화 폐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 핫콜라 2018/12/12 00:56

    지금도 이런 생각이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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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립판윙클 2018/12/12 00:56

    빛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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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gulls 2018/12/12 00:59

    저것도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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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아 2018/12/12 01:00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내용은 2달전 나온 개정판에 7쪽에 걸쳐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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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eneT 2018/12/12 01:00

    책 소개한 기사에 조국 수석의 주장 핵심을 요약해놨네요.
    그가 지적한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폭행협박뿐 아니라 위력까지도 사용되지 않은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과잉 범죄화 편향이다. 2) 이런 비동의간음은 여성의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인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3) 홍철호, 강창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비동의간음죄'가 만들어지면 형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2조, 303조)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 수 있다. 4) 범죄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아내 강O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의간음죄'는 이혼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5) 통상의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체의 침해를 형법을 통해 막아주어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성의 의지와 능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 수석은 "'경한 강O죄'를 신설하거나 또는 강O죄의 폭행협박의 요건을 완화하는 해석론을 취한다면, 처벌되지 않는 비동의적 성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므로,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대부분 흡수될 것"이라며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은 형사불법이 아니라 민사불법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6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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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이상범 2018/12/12 01:01

    그래도 이런합리적인 생각을 갖고있는사람이있어서다행인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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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스오디라 2018/12/12 01:02

    빛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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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eneT 2018/12/12 01:02

    2003년부터 꾸준히 해온 주장이라 금방 접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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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llynak 2018/12/12 01:03

    조국>>>>>>>>>>>>>>>>>>>>>>>>>>>>>>> 나경원
    이네요...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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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훈 2018/12/12 01:03

    그 생각 아직도 유지중이시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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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스오디라 2018/12/12 01:05

    최근 개정판 내용이니 바뀌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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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은빠돌이 2018/12/12 01:08

    [리플수정]비동의강O은 형법학자라면 거의 조국과 같은 의견일겁니다. 비동의강O이 입법되면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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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8/12/12 01:12

    장밋빛//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입법활동 막으면 삼권분립 위반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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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8/12/12 01:13

    2달전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이란 건 안 읽으시나?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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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웅 2018/12/12 01:19

    장밋빛// 당신도 다 알 정도 나서서 막으면 언론에서 또 난리납니다. 헛소리말고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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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 2018/12/12 02:22

    그렇게 삼권분립 좋아하는 분이 성범죄 무고죄 청원답변에서는 선 성범죄 수사 후 무고죄판단이라는
    민정수석 지위가 아닌 자연인 입장이라고 기고글까지 내면서 싸질러놓음
    킹권분립 좋아하면 일관되던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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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생창 2018/12/12 03:02

    헌법을 초월한게 요즘 여성이슈라서 .... 개인성향이 바뀌진 않았다고 해도 당의 정체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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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S1000 2018/12/13 09:18

    이거 옛날책 아닌가요?
    요즘책이라면 출판행위 자체로 또 욕먹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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