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짜니까 몆번 해먹으면 노후가 보장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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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 개정하면 노프신 분들에게 불리함
그래서 안하는거임
난 저돈이 국가에 환수되거나 일부라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거라 생각했지만
사기친놈들이 나와서 잘사는거보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건 고사하고 환수조차 안되는것 같아보이더라
재산은 아내나 자식 이름으로 세탁하고
돈없다 배째라 하고
그래도 배상하라고 하면 한달에 몇만원씩 주면
나는 돈은 없어도 배상할 생각이 있어염 뀨잉 뀨잉 하면 끝 아니야?
그래서 잡히기전에 돈 빼돌려놓음
어짜피 다 빼돌리지 마늘밭에 파묻는 구식방법이나 요즘은 비트코인같은걸로 대체함
원칙대로하면 어차피 민사로 뱉어야되긴함
??? ㅡ 나 돈 없음 배째
어짜피 다 빼돌리지 마늘밭에 파묻는 구식방법이나 요즘은 비트코인같은걸로 대체함
추징 무서울 거 같으면 저 짓을 안 했지ㅋㅋ
남는 장사
사기로 처벌받은건 다 돌려내야하는걸로 아는데 벌금이랑 별개로
돈없다고 그러면 못돌려주지
가중처벌을 못해서 저렇다고 누가 그러더라
가중처벌 가능하면 종신형도 가능할지도
형사와 민사는 별개임.
저 벌금 + 징역 + 민사소송으로 번돈 뺏김.
그래서 잡히기전에 돈 빼돌려놓음
난 저돈이 국가에 환수되거나 일부라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거라 생각했지만
사기친놈들이 나와서 잘사는거보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건 고사하고 환수조차 안되는것 같아보이더라
사사오입으로 시작한 나라라 어쩔 수 없음.
이거 법 개정하면 노프신 분들에게 불리함
그래서 안하는거임
숨길수있는만큼 숨기고가니까
뇌물도쓰고
재산은 아내나 자식 이름으로 세탁하고
돈없다 배째라 하고
그래도 배상하라고 하면 한달에 몇만원씩 주면
나는 돈은 없어도 배상할 생각이 있어염 뀨잉 뀨잉 하면 끝 아니야?
개헌하면 저런것도 다바뀌긴하나
중고나라만 봐도 매일 사기꾼들이 득실 거림
저번달에 중고나라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도 없음 ㅋ
형사랑 민사는 별개고 추징은 할수있는만큼 다하는데
범죄자놈들이 돈 꿍쳐놓고 빼돌리는게 문제지.
2조 5000억 이상 사기쳤는데, 실형도 아니고 고작 집유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