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고나라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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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 많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형벌이 약해서 아니냐
1억이상 사기 횡령이면 무조건 무기징역 때려봐
훨씬 줄어들걸
금액이 미처날뛰는 사기도 초범겹치고 부자들 상대 아니면 흐지부지 몇년형..
와... 형량이 저거밖에 안되는구나...;;
빵에 가서 한 몇년 모범수로 썩고 나오면 인생역전이네 ㅋ
중고나라 사기범부터 거물급 사기까지 싹다
사기범을 다 꼬챙이에 꿰버리면 해결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사기 비리1위 국가의 위엄입니다!!
금액이 미처날뛰는 사기도 초범겹치고 부자들 상대 아니면 흐지부지 몇년형..
횡령,비리,사기
사기범을 다 꼬챙이에 꿰버리면 해결될 텐데
중고나라 사기범부터 거물급 사기까지 싹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아녔어?
자본주의 사회들 보면 사기죄는 살인죄에 준하게 때리던데.
아직도 우리 농경사회 국가야?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고조선 8조법 중 하나인데, 농경사회보다 형량이 더 못하잖어 ㅋㅋ
엌ㅋㅋㅋㅋㅋㅋㅋㅋ
와... 형량이 저거밖에 안되는구나...;;
빵에 가서 한 몇년 모범수로 썩고 나오면 인생역전이네 ㅋ
최소한 사기 금액을 전액 추징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함
피해액 최저임금으로 노동하면서 전부 배상할때까지 감옥에서 못나가게 막아야 할텐데
본인 자산 + 가족 자산 까지 전부 압류하고, 사기죄는 연좌제 같은걸로 강하게 처벌해야함 ( 사기꾼 본인과 연 끊고 사는 경우면 빼고 )
다른 이유 많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형벌이 약해서 아니냐
1억이상 사기 횡령이면 무조건 무기징역 때려봐
훨씬 줄어들걸
고위직 공직 너무 많아져서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스랑 신문부터가 사기치는데 어쩔수 없는거지. 보고있냐 기레기들아
법이 우선
돈 뜯긴 사람편이 아니라
뜯어가는 사람 편임..
법 만드는 인간들이 문제
어머니가 알고있는, 가끔씩 뒷산 등산다닐때 얘기 트고 알던분이 몇년간 못보다 우연히 만났는데, 3억 빌려줬는데 한푼도 못받음,돈빌린 아줌마는 위장위혼하고 돈 한푼없었다고. 돈 빌리기전에 온갖 비싼 선물로 환심샀었다고 함, 그전에 밝았던 얼굴이 지금은 어두운채로 고개 숙이고 다니더라고함, 큰돈 빌려주기전에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시지.한시간에 6만원이라던가? 담보도 잡고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텐데.
법경제학에선 사기죄를 저지르는 이에게 형량을 높여도 범죄율이 줄지 않고 벌금을 많이 부과하라는 썰이 있는데, 암만봐도 구라 같아.
사기치는 이유? 간단하지
형량이 개 약하니깐.
천억 해 쳐먹고와서 한 100억만 변호사 투자하고 병자코스프레+반성하는척하면 길어봐야 5년 감옥에서 썩다가(그것도 항소, 상고 다 때리고 모범수코스프레하면 한 1~2년?)나오면 그만.
천억 뱉으라고해도 전부 돈세탁 다 해두고 '저 돈 없어영 파산이용'하면 돌려받지도 않음. 나와서 남은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면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