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사막 유져 고소 그뒤엔 어떻게될지

보니까 허위적시 명예훼손이던데

 

저거 올린 사람 글 보니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그 중에 하나 쯤은 증거가 없어서 허위로 인정 될 여지가 있어.

 

모두 사실이라면 인벤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 빠져나갈 여지가 있지만

 

저 글에서 하나라도 허위가 나오면 빼박 명예훼손 걸린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인의 성격에 따라 성립 안 하기도 하고,

왠만해선 법인 손을 안 들어주긴 하지만 예외가 있지.

 

대법원 1965. 65다1707 

대법원 1988. 87다카1450 

대법원 1996. 93다40614, 40621

대법원 1996. 96다12689 

 

 

 

저 인벤형이 형사에서 지고 나면

그 뒤엔 어떻게 되냐면.

 

민사에서 개털리게 되지.

 

아마도 저 사건 전후로 카카오가 입은 검은사막과 관련된 입증가능한 손실을 전부 저 사람이 토해내야 함.

 

 

저 인벤 글 올린 형이 살아남을 길은 

존나쩌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형사 사건을 끝까지 이겨내는 것 뿐이다.

 

 

 

 

아마 조만간 인벤 글 삭제 될 거고,

인벤글 퍼날라간 사람도 같이 고소당하고

저 인벤 형은 근황도 못 올리고 침묵당함.

 

명예훼손 모욕죄는 좀 없어져야 되니까 유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