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년 단축을 당장 한다는 소리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워딩은 18개월 군복무 체제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1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즉, 18개월까지 단축시켜서 정착시키고 계속 점진적으로 단축하다보면 1년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18개월 단축과 함께 사병월급도 30%, 40%, 50%로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하며 바람직한 안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은 애초에 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현역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단축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말대로 해마다 조금씩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서 일단 18개월 맞추자는 겁니다.
이렇게 18개월 군복무 체제를 정착하는데까지도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18개월 체제가 정착되고 나야 나중에 12개월까지 6개월 단축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사병 월급, 최저임금 30%선부터 시작해야"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그의 새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마다 조금씩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서 18개월 맞추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22개월선에서 단축이 멈췄다.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원래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장병들의) 노동력을 거의 공짜나 다를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해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그다음에는 40%, 50% 이런 식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대전은 기술전, 과학전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병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첫 해에는 30%, 좀 더 재정능력이 확보되면 40%, 50% 연차적으로 높여나가 사병에게 정당한 보수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s://news1.kr/articles/?288764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020&aid=0003035317
왜곡해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듯
버러지들이 자세히 읽을리가 있나얘 뉴스제목만 보고 가져와서 올리죠
똥별들 없애고 기계화보병족으로 바궈야죠
다들 아시겠지만 또다시 언론이 앞뒤 자르고 문재인 공격하는 겁니다. 당하고 또 당하고..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딱 조선일보식이죠 ㅋㅋ
대가리꼬지 다 떼어내고 몸통만 보고
왜 이래!!!! 빼애애애액 ㅋㅋㅋ
1년 단축하자고? 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사람은 병역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군복무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합니다.
해석본 나온건가요?
제목만 보고 빼액하는거죠. 어차피 이런글은 안봄
즉, 현재 2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하는것도 매해 조금씩 단축하고,
일단 18개월까지 단축하는데 몇년 걸리고 그 이후에나 법상으로 12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에요.
Lionking// 누구들처럼 난독증들이 많으니 문제죠..
[리플수정]해석본이 필요한가요
기사 본문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장 까고 싶어 안달난 몇명이
보고싶은 부분만 가져와서 까려고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거죠 ㅎㅎ
Lionking/ 정확한 워딩이에요...기사에 난...ㅋㅋㅋㅋㅋㅋ 어그로도 좀 제대로 끌길...
저걸 해석못하면 유아수준인거같은데
lionking// 님이 일부러 안찾은건 아닌가요?
Lionking//
해석본이 아니라 문재인 책에 밝힌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님은 병역법도 모르니깐 와 1년을 단축해~ 이러면서 우측담장가고 싶어서 그러죠?
그게 님의 무지를 드러내는거에요.
반기문을 지지하는지 안철수를 지지하는지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모르곘지만
좀 기본 상식을 알고 어그로떠세요.
lionking//님 보니까 대단하던데 ㅋㅋㅋ
[리플수정]Lionking//
해석본이 아니라 아래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그의 새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마다 조금씩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서 18개월 맞추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22개월선에서 단축이 멈췄다.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원래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병 월급을 올린다는 목표가 슬슬 버거워질 때가 됐는데
당연히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이 논의되어야죠.
박근혜가 이미 18개월 공약 걸었었어요.
이명박이 노무현 이래 국방개혁 스톱걸면서... 모든 게 뒤틀려서 그렇지
제대로 됐다면 이미 박근혜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음.
Lionking// 해석본 드립은 코미디 ㅋㅋㅋ 해석본이라고 할게 있나요? 밑도 끝도 없이 1년단축 드립 하나로 까는게 더 코미디 아님?
군 복무기간 단축은 당연히 국방 개혁의 큰 틀에서 고려돼야 하고.
머리를 박터지게 써서 어떻게든 활로를 좀 찾아야 합니다. 그냥 안주할 수 없음...
Lionking// 이제 이해됐으면 오늘 우측담장에서 어그로떨려고 했던 계획은 포기하세요~
Lionking 차단해서 안보이는데 또 장판질하는군요
[리플수정]모병제를 할거면 하지. 18개월이 적당하다고 봐요
Lionking//
세상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병역법에 조정 기간까지 다 법으로 정해저 있어요~
한꺼번에 1년 단축하자는 소리라고 님처럼 왜곡해서 떠들고 다니면
님 무지만 드러납니다
내 이럴줄 알았음
기자들 제목 한줄 뽑은거 가지고 문재인 난리 난거처럼 뻥튀기 부풀리는 사람들 참
저기 해석본 드립치는 한 댓글러는 이젠 한심하다 못해 애잔하네요
18개월 미만 으로 줄이는것 반대입니다.
비전투요원은 가능하지만 전투요원은 기껏 가르쳐 놓았더니 전역 하는 꼴이죠
이럴바엔 차라리 모병제가 낫습니다
해석본 타령하는 어그로님.... 밑천 다들어났으니 새로운거 연구해 오세요
하여튼 앞뒤 잘라먹고, 자극적으로 기사뽑는 기레기들 덕분에, 덩달아 저도 문재인 공약 더 찾아보게 되네요
이참에 간재비들, 손가락들,박사모, 십알단 베충이들도 문재인 공약 잘 살펴보세요^^ 백프로 만족이야 하겠냐마는 좋은 공약 많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낮은 출산율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 위주로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든, 1년(12개월)이든간에 이 짧은 기간으로 해결이 안되는 기갑, 포병, 통신등등의 기술습득기간이 오래걸리는 병종은 당연히 직업군인이 대다수를 차지해야 하는거죠. 거기에 직업군인의 확대는 청년실업문제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털 게 없으면 왜곡 창조해서 어그로를 끌지
잘읽었으니 추천합니다
군대문제가 참...그냥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그렇고 처우문제도 그렇고 개선이 되긴 해야 한다고 봐요...이 부분의 문재인 언급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대통령 당선된다면 실행하시길...
염탐자//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가 상관없는 공통된 문제지요. 당연히 단축되고 처우개선해야합니다.
마눌삐짐// 창조어그로..ㅋㅋ
제목을 잘 뽑아야 함..
오늘 손님 만나느라 하루 종일 뉴스를 접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만능의 단어 '사실상' 이 있죠.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하자' 뭐 이럼 깔 수 있을 듯.
한글을 못읽는건지....
신문도 좀 읽고, 책도 좀 읽고 좀 그래바라~
덕분에 몰랐던 공약 하나 더 알게 됐네요.
이쯤되면 문재인을 낙선시키려는게 아니라 대통령 만들기 하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
이 글을 10대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거시적으로 본인의 포부를 밝힌걸 가지고..
가능하다가 공약이 되고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갠적으론 전문적인 부사관 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봅니다.
모병제는 통일 전에 절대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각제가 더 좋은제도라던데 그 실드는 안치나요?
임금 현실화는 최저 임금의 30% 40% 50% 연동이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에 연동시키고 각종수당까지 포함시켜 지급하는게 현실화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현실화가 아니라 생색내기에요
rough//
문재인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모병제는 통일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인데
통일전에 절대 안되는 이유가 뭐라뇨?
지금 짜장면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짬뽕이 절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것과 마찬가지죠.
1년 단축도 난리치는 사람들이 모병제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으로 이유를 제시하세요.
문재인한테 묻지 말구요.
rough//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는 기사가 어디있나요? 내각제의 폐해를 지적했는데 거꾸로 알아들었어요?
까고싶은 열망은 하늘을 치솟는데 기사 읽어볼려는 노력은 하나도 없네요.
"내각제로 가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전제돼야 한다.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재벌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거대하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내각제에서는 더 취약할 것이다.
내각제가 성급히 도입된다면 일본식 내각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
rough// 생색내기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말꼬리 하나 하나 다 잡으셨어요?
그럼 생색내지말고 퇴근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리플수정]군복무 기간은 잘모르겠으나 군사병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맘에 드네요
좋네요
퇴근은 4시간 전에 했습니다만 님은 근무중인가보죠?
이런거 보면 조중동에서 장난질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음.
좌측담장 문재인 군복무기간 팩트글 보고나 글쓰라고 하길래..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들어와봤더니 당연한 글을 쓰셨네요..ㅎㅎ..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단숨에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인다고 생각하는지..ㅋㅋ..예전 1970년대초 군복무기간 3년을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아주 조금씩 차차 줄여서 지금 21개월 된건데요..ㅎㅎ
honesty// 그러게요. 근데 오늘 저걸 단숨에 1년으로 단축하자고 했다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 위 댓글에도 있네요.
역시나 똥아...이그...
워낙에 난독 곡해 확대 해석질하는 단체 또는 인간들이 많아 일일이 이렇게 해설집을 첨부해야됨.
ㅅㅅㅅㅅㅅㅅㅅ
이런것도 해석본을 첨부해줘야 이해를 한다면 그 수준이;;;
요즘은 조선일보 동아 보다
뉴시스가 더 노골적으로 문재인깝니다
네이버 정치뉴스에 가보면 앎
라이온킹 ㅋㅋㅋ 진짜
1년 단축이 가능하냐고 난리치던 이재명 지지자들 무안하겠습니다.
이재명 "군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7_0014646398&cID=10303&pID=10300
해석본운운하는디 앞뒤잘라먹고 왜곡본 퍼트리는 것들이 한트럭이니 이렇게라두 바로 잡아줘야함요
현재 21개월임
현재 몇개월인지 인지조차 못하시네요 대통령 유력 후보가
이걸 보고도 해석본 운운하는거 보니 안쓰러울지경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빼에액 ~ 하고 싶은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애초에 단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가능하다라는 단어 사용도 봤었구요.
단축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단축기간이 뭐에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군대 기간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단축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시간이 적합하다라는건 아니지만
이유없이 줄이거나 늘이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장기적이든 뭐든 왜 줄이는건데요?
즐거운인생// 죄송하지만 이재명은 옛날에 물건너갔습니다
문학경기장// 첫째로 현재 사병들의 지위가 노예나 다름없다는 게 줄이려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예전부터 줄이려는 이유도 그거얐구요.
두번째도 본문에도 언급돼있듯이 사병 임금을 어느정도 현실화시키기위해서죠.
세번째로 사병 줄이면서 직업군인을 늘려서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 전 대표도 직업군인을 늘리면서 사병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언급하네요.
망구아// 지위개선과 사병임금 현실화, 전문성 도모 모두 복무 기간을 줄이는게 도움을 줄 순 있어도 핵심적인 작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3가지와 복무기간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자료나 기사가 있는건가요?
[리플수정]글쓴이 일일히 팩폭으로 조져버리시네 ㄷㄷㄷ
완죤 폭력배구만!
문재인 웃기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