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실수로 빠뜨린 항목 추가
그나저나 죄목이 하도 많아서 좀 길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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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렙 할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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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저건 검찰이 잘못한거죠? 뭔가 잘못해서 인정이안된것같던데... 선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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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5년??추가해서 무기징역 만들자
저 판결 받고 1조는 넘께 땡겼을 텐데 널널하네ㅋ
추천 한 25년 받았어야하는데
공소시효 지나서 면책된거도 있고
검찰이 잘못해서 공소 기각되거나
한 것도 있어요
[리플수정]공소기각은 기소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공소기각이 나온 거죠?
가카 ㅠㅠ
라드그리드// 공소장에 너무 자세히 적으면 검사가 판사처럼 죄를 판단하게 되어서 공정성이 떨어져서 못 하게 되어있다는 규정이 있다네요
거지같이 죽어버려!!!
아.. 물론 우리집 모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