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더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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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판부 "이명박 다스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죄 인정 안돼…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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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또 이러네...
써글...
주리릉 틀어야될때인가
삼성과 연결된 것인가??
역시 클라스 나온다..
햐...설마 했는데 이걸 무죄를 주네 어이털림
삼성은 빼줌?
이게 유죄되면, 삼성이 관여가 되죠. 그래서 무죄
역시 삼성무죄비삼성유죄
삼성만 빼 주었구만
문재인 대통령 되면 삼성 잡는다더니만...ㅎㅎ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나온 판결이니까 지극히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판결이겠죠?
잘못 들으신거 같아요 이학수 증언건 유죄인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1) 공무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2) 남용하여야 하는데, 미국 소송비 대납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도 아니므로 애초에 공무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해석한 겁니다. 대신 강요죄나 뇌물죄가 성립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