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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죄판결로 논란이 있던 김소영 대법관의 무죄판결을 알아보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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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xfAfUQAAhHSR.jpg

 

 가장 유명한 사건은 벤츠 선물받은 여검사 무죄

https://news.v.daum.net/v/20150312102308939?f=m

 

최근의 판결은 물증없는 성추행 유죄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731.html#cb

 

개 전기로 도축한거 유죄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2168#cb

 

 

흠...?

 

댓글
  • ThickInTheBox 2018/09/15 08:46

    기득권에 유리한건 무죄
    나머지는 어찌됬건 유죄

  • 산구_승 2018/09/15 08:46

    판사기무사네

  • 큐큐큐큐큐qqqq 2018/09/15 08:47

    아 이렇게 대놓고 사진까지 올려버리면 욕을 못쓰는데.

  • ThickInTheBox 2018/09/15 08:46

    기득권에 유리한건 무죄
    나머지는 어찌됬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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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구_승 2018/09/15 08:46

    판사기무사네

    (BPi8sz)

  • 큐큐큐큐큐qqqq 2018/09/15 08:47

    아 이렇게 대놓고 사진까지 올려버리면 욕을 못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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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하야짱 2018/09/15 08:52

    메모장(58.3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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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8/09/15 09:03

    대통령은 사진까지 올려도 무죄에요
    설마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직위상 과오를 비판하는데 모욕으로 고발하겠어? 설마요 그런 사람이 어딨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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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ka_Trabant 2018/09/15 09:07

    과오라고 비판하네? 명예훼손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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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rㄱlㅅr 2018/09/15 09:21

    있으면 어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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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카와미쿠 2018/09/15 09:23

    욕해도 돼
    헌법기관이야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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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쿠 2018/09/15 09:24

    유 무죄 판단은 저사람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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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와 고자 2018/09/15 09:25

    적합한 비판이면 상관없는데
    양친 모두 기체후 일향만강하신지
    묻는다던가는 못하니까 그런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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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ry80 2018/09/15 09:30

    안심하지 마 조심해
    대법관은 말 한마디로 우리같은 버러지 서민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수 있다고
    무우우우우우죄? 크큭 내 한마디면 반으로 갈라져서 죽는다구 크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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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페 2018/09/15 09:56

    조심해 대법관님께서 법적증거가 부족해도 유죄때리고싶으면 넌 실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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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스뎅 2018/09/15 10:12

    저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이면 그렇겠는데.
    지금 저 판결 내린게 정상이 아니잖아. 미친개한테 물리면 정상인만 손해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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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므라뎀 2018/09/15 08:47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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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OG 2018/09/15 08:48

    위 아 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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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프 2018/09/15 08:49

    퇴임도 얼마 안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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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과일 2018/09/15 08:51

    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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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랴랴묘 2018/09/15 08:56

    개도살 유죄라는데 이유는 잔인해서....
    어떤방법으로든 도살은 잔인한거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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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줄상인 2018/09/15 08:57

    문제는 판결문이 뿅뿅또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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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줄상인 2018/09/15 08:58

    1심2심에서 무죄 떴는데 사회적 범래? 를 고려해서 개도 인간이랑 교감한다니 뭐니해서 징역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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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게이 2018/09/15 09:05

    개는 도살할수밖에 없지. 먹기위해선 죽여야하는데 가축이 아니니 "도축"이 안되거든.
    개 관련 본문 링크만 봤는데
    애초에 개도살법으로 전기로 죽이는 법을 구정하고 있대. 그래서 1심과2심에선 무죄를 선고한거고.
    다만 저사람이 유죄로 뒤엎은 이유는 그 도살과정에서의 잔인함을 고려해야 한다 고로 유죄
    이렇게 적혀있는데 즉, 전기로 개를 죽일때 잔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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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게이 2018/09/15 09:05

    엿보이는 과정이 있었던듯.
    그부분은 적어놓질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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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OG 2018/09/15 09:10

    이해가 안 되네
    그 사람은 법대로 했는데 잔학하다고 처벌 때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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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렌하이트 2018/09/15 09:16

    다른 가축마냥 전기충격으로 도살해서 잔인하고뭐고도 없음.
    심지어 1, 2심에서 무죄 내렸는데, 이후 개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교감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유죄를 주었지. 사실상 개는 가축이 아니라 사람마냥 하나의 인격체로 본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
    애완용도 아니고 개장수가 가축용 개를 도축한것인데, 이걸가지로 유죄를 주었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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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744361097 2018/09/15 09:38

    개고기찬성쪽에는 개를 가축에 넣어 소 돼지처럼 위생적이고 동물즉사쪽으로 도축하고 유통하자!라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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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랴랴묘 2018/09/15 09:42

    도살 살육행위가 안잔인할수있냐는거...
    어떻게 죽여도 잔인한거같은데....
    나중에는 “생선 너무 잔인하게 죽임 징역 ㄱ 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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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림 2018/09/15 08:56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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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트 2018/09/15 08:58

    법과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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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574283357 2018/09/15 09:03

    들린다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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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부터봐라 2018/09/15 09:27

    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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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스페는불멸 2018/09/15 08:59

    정신병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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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8309589 2018/09/15 08:59

    남편한테 쳐맞거나 애들이 ㅈㄹ해서 기분나쁘면 거기 따라 그때그때 판결 바뀌는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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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799229928 2018/09/15 09:00

    이정도면 정신과 한 번 가 봐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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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799229928 2018/09/15 09:01

    그냥 심각한 질문일 뿐이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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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rugen 2018/09/15 09:47

    이 시대는 더 이상 논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돈 많고, 권력 있고, 인맥 쩔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에요... 아니, 원래부터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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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내믹 로동 2018/09/15 09:01

    이러다 우리나라에 코리안 퍼니셔 등장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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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5980074 2018/09/15 09:15

    코리안 퍼니셔는 군사정권 거치며 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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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usiel_S._Kram 2018/09/15 09:26

    학교폭력 사설 퍼니셔는 이미 등장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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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인생 2018/09/15 09:01

    뭐야 여자 판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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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79935495 2018/09/15 09:02

    좇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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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지않아. 2018/09/15 09:02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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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한개구리 2018/09/15 09:03

    그 6개월 판사 김도영인지 뭔지 걔랑 쏘영이 판사랑 평생 물고빨고 박고 살면 되겠네 천생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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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ynman 2018/09/15 09:03

    미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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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곰돌이 2018/09/15 09:05

    사법부 색퀴들은 뭐 이런 여자를 추천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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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멍거지 2018/09/15 09:09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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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쵸코 2018/09/15 09:11

    양승태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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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usiel_S._Kram 2018/09/15 09:27

    승태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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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ry80 2018/09/15 09:32

    승태가 승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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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니즈 2018/09/15 09:05

    하..판사저것들은 제정신이 아닌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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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boo 2018/09/15 09:06

    AI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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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게이 2018/09/15 09:10

    존나 뜬금없지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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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갸이낙스 2018/09/15 09:10

    이제 뇌물 주기 전에 모텔 같이 가서 인증샷 한방 찍어두고
    나중에 혹시 걸리면 그 사진 꺼내서, 사실 내연관계였다. 사랑해서 준거다.
    그럼 무죄!
    간통죄도 없어졌겠다, 민사 소송은 자기들끼리 어차피 안걸면 땡이고
    배우자들이 '용서했다'로 깔끔하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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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젖젖젖젖 2018/09/15 09:12

    너는 그루트냐?
    잘 들어라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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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968637897 2018/09/15 09:13

    결론은 페미라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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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퇘끼 2018/09/15 09:13

    어? 쓰레기가 왜 저기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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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25980074 2018/09/15 09:17

    여성할당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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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쇄쿠키 2018/09/15 09:15

    사람이 법을 지키고, 법은 사회를 지키며, 사회는 사람을 지킨다 가 잘 돌아가야
    국가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힘있는 개인은 법을 지키지 않이하고, 법은 스스로 신뢰와 공정성을 잃어 사회를 지키지 못하며, 사회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같은 상황이 된어버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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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벌쨩 ฅ•ω•ฅ 2018/09/15 09:17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의와 공정성은 죽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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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18/09/15 09:19

    답은 계엄령인데
    저런것들 다 사형시키는거 말고 방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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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랑태이 2018/09/15 09:19

    이쯤되면 배트맨 같은 다크히어로가 필요하다
    법을 제일 준수해야할 사람들이 안지키고 그걸 제제할 방법이 없으니
    배트맨같이 팔다리 부셔놔야 정신차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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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8344904 2018/09/15 09:21

    매트릭스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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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좋아함 2018/09/15 09:23

    너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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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a Breed 2018/09/15 09:24

    사법부 전체가 썪었는데 그걸 견제할 수단이 없으니
    나라 전체가 망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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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ffct 2018/09/15 09:26

    아니진짜 갈아엎어라 개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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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네튠 프로신자 2018/09/15 09:29

    원래 헬조센은 법이 없는 나라임. 설마 이게 법치국가라고 주장하는놈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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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9 건즈백 2018/09/15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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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컴퓨터 2018/09/15 09:37

    양승태 따까리가 아직도 ㅈㄹ중이지. 저 인간 제거할려면 임기가 다하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 밟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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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534569697 2018/09/15 09:38

    법정에서만 판사지,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법정밖에서도 판사라고 생각하는 분류인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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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직스러운 지휘관 2018/09/15 09:41

    법이 걍 자기맘대로네.
    진짜 인생 존나편하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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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직스러운 지휘관 2018/09/15 09:42

    아주 그냥 대통령 위에 쟤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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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쾅쿵쾅쿵쾅 2018/09/15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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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이아몰랑 2018/09/15 09:42

    저렇게 몰리면 진짜 술먹고 살인이 나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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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bJub 2018/09/15 09:47

    양승태의 망령이지. 저분도 양승태가 대법원에 꽂은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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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2018/09/15 10:00

    조덕제 사건도 성추행으로 판결해버림ㅋㅋㅋ 진짜 이 나라는 뜨는게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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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프트본 2018/09/15 10:03

    그 판사 그 판결. 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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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즈키린 2018/09/15 10:06

    법치국가가 아니고 법관국가네 ㅋㅋㅋ 판검사들이 나라를 더 쓰레기같이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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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09/15 10:13

    전기도살이 유죄면 대체 뭘로 죽여야 합법인데???
    1,2심 무죄인데 대법원까지 간 거면
    검사가 커리어 흠집나는 거 싫어서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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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龍帝 2018/09/15 10:16

    사법부는 교체도 못하고 답이 없네 어찌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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