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명한 사건은 벤츠 선물받은 여검사 무죄
https://news.v.daum.net/v/20150312102308939?f=m
최근의 판결은 물증없는 성추행 유죄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731.html#cb
개 전기로 도축한거 유죄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2168#cb
흠...?
기득권에 유리한건 무죄
나머지는 어찌됬건 유죄
판사기무사네
아 이렇게 대놓고 사진까지 올려버리면 욕을 못쓰는데.
기득권에 유리한건 무죄
나머지는 어찌됬건 유죄
판사기무사네
아 이렇게 대놓고 사진까지 올려버리면 욕을 못쓰는데.
메모장(58.3gb)
대통령은 사진까지 올려도 무죄에요
설마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직위상 과오를 비판하는데 모욕으로 고발하겠어? 설마요 그런 사람이 어딨으려고
과오라고 비판하네? 명예훼손 빔!
있으면 어캐됨..?
욕해도 돼
헌법기관이야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라서
유 무죄 판단은 저사람이 함
적합한 비판이면 상관없는데
양친 모두 기체후 일향만강하신지
묻는다던가는 못하니까 그런게 아닐까
안심하지 마 조심해
대법관은 말 한마디로 우리같은 버러지 서민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수 있다고
무우우우우우죄? 크큭 내 한마디면 반으로 갈라져서 죽는다구 크킄
조심해 대법관님께서 법적증거가 부족해도 유죄때리고싶으면 넌 실형이니까
저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이면 그렇겠는데.
지금 저 판결 내린게 정상이 아니잖아. 미친개한테 물리면 정상인만 손해인거야.
ㅋ
위 아 그루트
퇴임도 얼마 안 남았네
퍄
개도살 유죄라는데 이유는 잔인해서....
어떤방법으로든 도살은 잔인한거잔아
문제는 판결문이 뿅뿅또 어이없음
1심2심에서 무죄 떴는데 사회적 범래? 를 고려해서 개도 인간이랑 교감한다니 뭐니해서 징역줌...
개는 도살할수밖에 없지. 먹기위해선 죽여야하는데 가축이 아니니 "도축"이 안되거든.
개 관련 본문 링크만 봤는데
애초에 개도살법으로 전기로 죽이는 법을 구정하고 있대. 그래서 1심과2심에선 무죄를 선고한거고.
다만 저사람이 유죄로 뒤엎은 이유는 그 도살과정에서의 잔인함을 고려해야 한다 고로 유죄
이렇게 적혀있는데 즉, 전기로 개를 죽일때 잔학성이
엿보이는 과정이 있었던듯.
그부분은 적어놓질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
그 사람은 법대로 했는데 잔학하다고 처벌 때린거야?
다른 가축마냥 전기충격으로 도살해서 잔인하고뭐고도 없음.
심지어 1, 2심에서 무죄 내렸는데, 이후 개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교감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유죄를 주었지. 사실상 개는 가축이 아니라 사람마냥 하나의 인격체로 본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
애완용도 아니고 개장수가 가축용 개를 도축한것인데, 이걸가지로 유죄를 주었단 말이지.
개고기찬성쪽에는 개를 가축에 넣어 소 돼지처럼 위생적이고 동물즉사쪽으로 도축하고 유통하자!라는 의견도 있음
도살 살육행위가 안잔인할수있냐는거...
어떻게 죽여도 잔인한거같은데....
나중에는 “생선 너무 잔인하게 죽임 징역 ㄱ ㄱ요”
허허...
법과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내는 것 같다....?
들린다 들려
이 c...
정신병잔데?
남편한테 쳐맞거나 애들이 ㅈㄹ해서 기분나쁘면 거기 따라 그때그때 판결 바뀌는 수준인데?
이정도면 정신과 한 번 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냥 심각한 질문일 뿐이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논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돈 많고, 권력 있고, 인맥 쩔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에요... 아니, 원래부터 그랬나?
이러다 우리나라에 코리안 퍼니셔 등장하는거 아냐?
코리안 퍼니셔는 군사정권 거치며 다 죽었어
학교폭력 사설 퍼니셔는 이미 등장했대
뭐야 여자 판사였음?
좇쓰레기네
어휴
그 6개월 판사 김도영인지 뭔지 걔랑 쏘영이 판사랑 평생 물고빨고 박고 살면 되겠네 천생연분^^
미친.년
사법부 색퀴들은 뭐 이런 여자를 추천하고 있냐.
???: ㅎㅎ
양승태가 이걸
승태가 또...
승태가 승태했어
하..판사저것들은 제정신이 아닌가보다
AI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리라.
존나 뜬금없지만 고맙다
이제 뇌물 주기 전에 모텔 같이 가서 인증샷 한방 찍어두고
나중에 혹시 걸리면 그 사진 꺼내서, 사실 내연관계였다. 사랑해서 준거다.
그럼 무죄!
간통죄도 없어졌겠다, 민사 소송은 자기들끼리 어차피 안걸면 땡이고
배우자들이 '용서했다'로 깔끔하게 마무리,
너는 그루트냐?
잘 들어라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결론은 페미라는거네?
어? 쓰레기가 왜 저기있지?
여성할당제려나?
사람이 법을 지키고, 법은 사회를 지키며, 사회는 사람을 지킨다 가 잘 돌아가야
국가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힘있는 개인은 법을 지키지 않이하고, 법은 스스로 신뢰와 공정성을 잃어 사회를 지키지 못하며, 사회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같은 상황이 된어버린 느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의와 공정성은 죽었네요
답은 계엄령인데
저런것들 다 사형시키는거 말고 방법이 있나
이쯤되면 배트맨 같은 다크히어로가 필요하다
법을 제일 준수해야할 사람들이 안지키고 그걸 제제할 방법이 없으니
배트맨같이 팔다리 부셔놔야 정신차릴듯
매트릭스가즈아ㅏㅏㅏㅏㅏㅏㅏㅏ
너무 역겹다
사법부 전체가 썪었는데 그걸 견제할 수단이 없으니
나라 전체가 망하는거지.....
아니진짜 갈아엎어라 개역겹네
원래 헬조센은 법이 없는 나라임. 설마 이게 법치국가라고 주장하는놈은 없겠지
..
양승태 따까리가 아직도 ㅈㄹ중이지. 저 인간 제거할려면 임기가 다하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 밟아야돼
법정에서만 판사지,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법정밖에서도 판사라고 생각하는 분류인가 보네
법이 걍 자기맘대로네.
진짜 인생 존나편하게 산다
아주 그냥 대통령 위에 쟤 있는듯
.
저렇게 몰리면 진짜 술먹고 살인이 나을지도 몰라
양승태의 망령이지. 저분도 양승태가 대법원에 꽂은 찌꺼기
조덕제 사건도 성추행으로 판결해버림ㅋㅋㅋ 진짜 이 나라는 뜨는게 답인듯
그 판사 그 판결. 퍄
법치국가가 아니고 법관국가네 ㅋㅋㅋ 판검사들이 나라를 더 쓰레기같이 만드네
전기도살이 유죄면 대체 뭘로 죽여야 합법인데???
1,2심 무죄인데 대법원까지 간 거면
검사가 커리어 흠집나는 거 싫어서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님???
사법부는 교체도 못하고 답이 없네 어찌해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