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냥 정부 시행령으로 바로 시행 가능한 것인가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
정부안 그대로 실행될 수는 없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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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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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계를 뜯어고치는데 당연히 입법이 필요하져.
그럼 못 고치겟네유..
현재 범여권으로 표 구성하면 마음만 먹으면 강행통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다만 협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뿐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