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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다른 사람을 무고한 결과...

그렇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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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재욱 2018/09/05 20:32

    이젠 그 알량한 무고죄마져
    여자는 예외를 달라잔아요?
    그걸 또 이 정부는 해주고 싶어하는 눈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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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닷 2018/09/05 20:33

    무고죄 판결 났으면..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는 또 진행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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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8/09/05 20:33

    무고죄는 원래 처벌이 심한데 30만원 구형한 검사가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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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ak 2018/09/05 20:33

    X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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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慶 2018/09/05 20:34

    민사 걸어도 소용없나요? 1년간 벌었을 비용 x해서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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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8/09/05 20:35

    무고는 기본이 구속 아닌가요
    법을 농락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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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dro 2018/09/05 20:36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그가 가르치던 습작생 A씨 등으로부터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검찰에 고소를 당했으나 지난해 9월 근거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등을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으며, 또 다른 피고소인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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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dro 2018/09/05 20:44

    박시인이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군요.
    근데 검색해보니 위 내용은 가짜뉴스 투성이네요.
    습작생이 성폭O으로 고소를 했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린거죠.
    무혐의를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의 구체적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지만
    무고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한 건입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이유가 정신적 문제 등이라고 기사에는 소개되고 있군요.
    30만원 벌금을 받은건 다른 피고소인이고 무고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벌금을 선고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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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dro 2018/09/05 20:49

    아무리 3류 인터넷 찌라시라고 하더라도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런걸 만드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08000931472&ref=se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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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il 2018/09/05 20:36

    검찰이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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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8/09/05 20:38

    검찰도 무고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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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PCD 2018/09/05 20:41

    민사로 받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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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한두잔 2018/09/05 20:43

    양예원인지 그뇬도 마찬가지같은데 이미 생사람 하나 잡고 또 어디까지 가려나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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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kwkhd 2018/09/05 21:05

    저같으면 용서해준다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한 다음 만나서 찢어죽일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인에게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인데 감옥에서 시나 쓰면서 여생 보내는게 낫겠네요. 하여간 남자라서 당하는 나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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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e 2018/09/05 21:06

    조ㅈ병신 유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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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ddieMucury 2018/09/05 21:09

    아 X발...... 항암제 찾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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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시인 2018/09/05 21:12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판사를 무고해 보자.
    "무고피의자와 담당 판사가 간통을 했으며 그 댓가로 무고피의자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었다"
    이래도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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