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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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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그 알량한 무고죄마져
여자는 예외를 달라잔아요?
그걸 또 이 정부는 해주고 싶어하는 눈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 판결 났으면..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는 또 진행해야 하는거죠.
무고죄는 원래 처벌이 심한데 30만원 구형한 검사가 쓰레기네요
X발..
민사 걸어도 소용없나요? 1년간 벌었을 비용 x해서 내야지
무고는 기본이 구속 아닌가요
법을 농락한건데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그가 가르치던 습작생 A씨 등으로부터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검찰에 고소를 당했으나 지난해 9월 근거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등을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으며, 또 다른 피고소인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시인이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군요.
근데 검색해보니 위 내용은 가짜뉴스 투성이네요.
습작생이 성폭O으로 고소를 했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린거죠.
무혐의를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의 구체적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지만
무고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한 건입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이유가 정신적 문제 등이라고 기사에는 소개되고 있군요.
30만원 벌금을 받은건 다른 피고소인이고 무고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벌금을 선고하는거구요.
아무리 3류 인터넷 찌라시라고 하더라도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런걸 만드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08000931472&ref=searc...
검찰이 개새끼
검찰도 무고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민사로 받아내야죠.
양예원인지 그뇬도 마찬가지같은데 이미 생사람 하나 잡고 또 어디까지 가려나 참나
저같으면 용서해준다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한 다음 만나서 찢어죽일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인에게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인데 감옥에서 시나 쓰면서 여생 보내는게 낫겠네요. 하여간 남자라서 당하는 나라인듯..
조ㅈ병신 유사국가
아 X발...... 항암제 찾게 만드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와 판사를 무고해 보자.
"무고피의자와 담당 판사가 간통을 했으며 그 댓가로 무고피의자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었다"
이래도 벌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