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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뒤진 법수준
궁금한게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건 말았건 저 청소년들도 지들이 쳐먹은건 지불해야 하는거 아님?
악의가 충만한데 저게 되는거냐
이거 어제 올라왔을때는 10대들한테 협박죄 무전취식죄 등 그런거 걸려서 10대들도 압건됬다는데 왜 여기선 업주가 처벌받는다함??
청소년보호법 기준을 8살이하로 낮춰야한다.
애미뒤진 법수준
옆나라 죶본에서도 상상조차 못할 법이다 진짜
착한 패드립 인정합니다.
법이 ㅂㅅ임 진짜 담배도 그렇고
시발
소년법 이용하는 수준이 최소 5회차라니까
궁금한게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건 말았건 저 청소년들도 지들이 쳐먹은건 지불해야 하는거 아님?
그러고보니 그런거 아님 ?
악의가 충만한데 저게 되는거냐
민법에서 악의 선의 그렇게 나누더만
일단 신고한 10대놈들은 잡혀갔음
판매자만 처벌하는 뿅뿅 같은 법은 대체 언제 바뀔까
쌍방 처벌로 좀 통일해라
이거 어제 올라왔을때는 10대들한테 협박죄 무전취식죄 등 그런거 걸려서 10대들도 압건됬다는데 왜 여기선 업주가 처벌받는다함??
둘다 처벌
아니 호객행위도 아니고 지들이 속이고 기어들어와서 지랄 발광을 하는데 점주가 왜 ,,
청소년보호법 기준을 8살이하로 낮춰야한다.
조폭이 운영하는데서 저 짓거리하다가 얻어맞고 지식인에서 찌질댄거 있었는데
ㅋㅋㅋㅋ 진짜 개 웃기는 나라야
민증만 제대로 검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술판 주인들은 무죄라는 법이 발의되었는데
아직도 통과 안함. 국회가 일을 안하니.....ㅅㅂ
이게 다 야당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