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년쯤에는 잃어버린시대가 있었다는 역사스토리도 생기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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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누가 하고 싶겠음.
ㅋㅋㅋㅋ 나라도 그냥 해외로 팔아버리겠다.
존나 관심 없다가 날강도짓하는게 뭔...
들키면 삿됨 진짜 ㅋㅋㅋㅋ
나치가 미술품 쓸어가듯이 가져감
쓰레기 새끼들.
적어도 구매하는데 든 돈은 줘야할것 아니냐.
국보 핑계로 도둑질 하는 거잖아 저건
저건 국가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법원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문화재는 저런 불법취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인지하자마자 가져갈수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이 모르는지 아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다면 오히려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저분은 어떻게 되느냐.. 도난 문화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걸 판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가가 압류해간 것에 따질게 아니라요..
실제 저 경우 말고도..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도 도난 문화재를 가진 박물관들은 전전 긍긍합니다.
불법 거래 문화재를 산 것도 압류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시중인 문화재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뺏길 정도입니다.
최근 폴게티 미술관이 수십년전에 입수한 미술품도 이탈리아 정부에 빼앗길것 같아서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814003
불법 문화재는 이후 거래 조차도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미술관들이 자신들의 소장품 중 취득경위가 불명확한 소장품은 해외나 타 박물관에 대여 전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여해줬다가 소송들어와서 압류당하고 재판에서 싸워야될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들키면 삿됨 진짜 ㅋㅋㅋㅋ
나치가 미술품 쓸어가듯이 가져감
그걸 또 패소
저러면 누가 하고 싶겠음.
ㅋㅋㅋㅋ 나라도 그냥 해외로 팔아버리겠다.
존나 관심 없다가 날강도짓하는게 뭔...
쓰레기 새끼들.
적어도 구매하는데 든 돈은 줘야할것 아니냐.
국보 핑계로 도둑질 하는 거잖아 저건
반전 없으면 ㄹㅇ 죄다 쓰레기 새ㄲ1들이네
이래서 구했으면 걍 가지고 있어야함
덕분에 이제부터 문화재 국가에 안알리고 몰래 서로서로 거래만하고 살겠군
저건 국가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법원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문화재는 저런 불법취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인지하자마자 가져갈수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이 모르는지 아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다면 오히려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저분은 어떻게 되느냐.. 도난 문화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걸 판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가가 압류해간 것에 따질게 아니라요..
실제 저 경우 말고도..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도 도난 문화재를 가진 박물관들은 전전 긍긍합니다.
불법 거래 문화재를 산 것도 압류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시중인 문화재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뺏길 정도입니다.
최근 폴게티 미술관이 수십년전에 입수한 미술품도 이탈리아 정부에 빼앗길것 같아서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814003
불법 문화재는 이후 거래 조차도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와;;;;; 국보발견되도 그냥 숨겨야겠네
사실 개개인은 억울한게 맞지만,
어쩔수가 없는 측면도 우리가 알고가야하는게,
만약 국가가 문화재를 구매한다는 이미지를 주게되면,
그 순간부터 도굴이나 불법적인 형태로 꿍쳐놨던 애들이 다 국가상대로 판매를 시도하는,
말그대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생길지도 몰라서.....
그렇다면 애초에 마치 돈 받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정부 기관(국립고궁박물관)이 사기를 저지른 거네.
이게바로 합법사기란거지 ㅋㅋ
그럼 그걸 설명하고 가져가던가 구매한다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건 뭐야?
그래서 유럽 미술관들이 자신들의 소장품 중 취득경위가 불명확한 소장품은 해외나 타 박물관에 대여 전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여해줬다가 소송들어와서 압류당하고 재판에서 싸워야될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보급 물건 생기면 무조건 태워야겠네
갖다줘도 좋은소리 하나 못들을테니
그건 빨간줄
안들키면 그만이지 나 혼자 갖고 있는데
저게 도품이리서 판매자 나라에서도 재산 취급 못받던 상황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도난. 그 전에 판 거라 따지고 보면 갑(어보 구입자)은 장물취득. 소송은 판매자에게
가끔 자기 땅에서 국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 국가와 발견자(또는 그땅 소유자)가 5:5의 소유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떨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문화재를 들고가서 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 감정가의 국가 소유분을 주면 내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어떻게 매길까요?
보통 공식 감정가는 거래가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견되지 못한 문화재라면 가격이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훨씬 싸게 책정이 되지요..
그러니 그돈 국가에 주고 사오면 됩니다.
우선권도 발견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 문화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물이니 국보니 지정하며 해외로 못 가져나갑니다.
그러니 지정하면 됩니다.
문화재를 막무가내로 뺏아거니 다룰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건 도품이라서 저럼. 발굴이 아니라
공사 진행할 때 유물 나오면 그냥 부서버린다는 얘기가 있었지.
발굴 할 동안 제대로 된 보상도 안나오고 공사는 공사대로 멈춰버린다고.
현행법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데,
나 배울 때는 발굴비용을 기업한테 오히려 분담시키다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음.
어차피 국방부가 애국심 세뇌를 강하게 먹여놔서 반복될 일 같아 슬프네.
국방부가 애국심 세뇌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있는 애국심도 다 털어주는게 국방부입니다
근데 삼성같이 대놓고 국보급 개인소유하고있는건 뭐임?
새금떼나?
그 히틀러 가구인가 뭐였나 이런것들 그거 기증한거 훔쳐간 색기들도 다 잡아 죽여야하는데
다 필요없고 제일 돈 되는 곳에 팔면 되겠네 ㅇㅇ
2500만원이라도 줘야지
저 사람이 인조비 어보 구매 한 후에
문화재청에서 공시 때린건 알고 하는 소리임?
법이 잘못 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어쩌구 저쩌구논점 못 집는 애도 있네
그럼 전두환 처벌을 왜 하냐 그때 당시엔 합법이었는데 ㅡㅡ;
법이 잘못 됐으면 공론화 해서 고치는게 맞는거지
네이버 지식인에서 긁어온걸로 법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
본인이 대법관 빙의한 기분이라도 내는건가
음? 이거 반대쪽 글 베스트 갔던거 같은데
문화재나 미술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에도 세금이 안 매겨집니다. 증여세도 거래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사서 내 아들에게 미술품을 주면... 세금이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울나라 부자들이나 딴나라 부자들이 왜 미술품을 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만 문제지요..
법이 이러니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건 맞음. ㅇㅇ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음. 근데 국보든 뭐든 개인이 획득해도 나라에 반환 안하는것도 어쩔 수 없는거니까 이해해줘야함.
저 경우는 애초에 거래 대상도 아닌 유물을 '돈 주고 사겠다'고 거짓말을 한 국가가 문제.
이건 박물관 측에서 먼저 거래하자고 해놓고 물건 받고 딴소리하는게 문재 아닌가? 근데 핀트를 잘못잡고 구매자가 얼마를 구매했든 안타깝지만 강제로 회수할 수 밖에 없다, 선례를 남기면 도굴꾼들이 국가 상대로 판매질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
법문제라면 어쩔수없다쳐도 그냥 기부를 해줘도 관리 못하고 분실하거나 지들끼리 빼돌리는 경우만 봐도
문화재를 찾으면 반환하고 싶지도 않을듯
해주면 뭐하냐 관리도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