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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집이였으면 저 도둑이 반신불수가 됐어도 정당방위임.
이건정말 바껴야될텐데..법이 거의 일베 창시자 수준
외국 법엔 특수상해가 없겠습니까?
자기집에 무단침입하려는 강도를 막은 사람한테
특수상해를 적용하는 게 미친 두뇌죠.
그니까요;;ㄷㄷ 미국은 무단침입시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라던데..
어서옵쇼 하고 들어오라고 해야 함??
판사 억수로 고맙네요.
저런 거 맨손으로 상대하려면 웬만한 무술 고수 아니면 힘들 겁니다.
항상 자신을 수련해야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념이 진짜 병신같은 한국법이쥬........
...
상식적이지 않은 법꼬라지
누가 울집 창문에서 쳐다 보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치요?
방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가만있는데 공격해서
죽으면
법이 법같지도않네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도 이젠 나가주세요 라고 해도 안나가면
말구 인가요...?
뭔 변신시간주는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싸워야 정당방위인가? ㅋㅋㅋ
우리나판 판사들은
정이 넘치던 시골 문화의 잔재인가~
주거 침입을 매우 별것 아닌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네
즈그들 주거공간을 1mm라도 침범하면
난리칠 것들이..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