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라 했다네요.
안 그러면 오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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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범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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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것네요
생각보다 혐의가 없다는건가요?
계약서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될듯
증거 좀더 가져오라는것 같은데요.. 큰 일은 아닌듯.
엑시프 다 지운건가 ㄷ ㄷ
저작권 정보 있을낀데 ㄷ ㄷ
경찰이랑 검사가 자게이인듯요
재배포일 뿐이라는 현 용의자의 주장에 대한 최초 배포 혐의 입증 불가, 증거부족 = 올려봐야 무죄
그렇죠. 재배포라는 말이 맞다면 그걸로는 구속 영장 청구할 사안이 못 되니. 재배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서 신청하라는 거.
법이 참 어렵네요.
헤비업로더가 아닌 음란물유포범을 구속하는건 전례가 없던 일이죠. 압색을 당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크지않으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하는게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반려는 검찰이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짜피 법원에서 반려될거 같으니 검찰에서 반려시켰나보네요.
헤비업로더입니다.....백여장의 유출사진이 더 있답니다.
그럼 그 헤비업로드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야겠죠. 음란물을 헤비하게 갖고있는건 범죄가 아닙니다.
음란물을 갖고 있는건 본인자유지만 양예원씨 사진 뿐 아니라 노출 사진을 유출했다니까요??그건 범죄인데요.
네. 범죄입니다.
모델촬영회 노출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는 있네요. 헤비업로더 자체는 맞다고 봐야 할 듯도 하네요.
강씨는 지난달 초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1000기가바이트(GB) 가량의 음란물을 또 다른 사이트에 유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25_0000318679&cID=10201&pI...
영장청구를 양예원씨 유출로 했으면 다소 증거는 불충분하겠네요. 영장은 일반영장금지주의가 되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는....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김본좌급이 되어야 구속영장이 나오죠. 다만 ip캠 유출때 유출자들이 구속된 선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직접 해킹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번과는 좀 결이 다르긴하죠.
범죄더라도 구속 사유는 안된다는게 아닐까요?
범죄이나 구속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찍은걸 올린게 아니라...다른사람이 유포한걸 다시
뭐 이리 예의주시들 하실까